전라남도 공고 제2021-1235호

2022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관한 상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2년 「외국인주민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역량있는 기관(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외국인주민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2.(10개월)

○ 수행기관 : 2개소(도내 외국인주민 지원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100%)     * 자부담 별도

○ 지원규모 :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 사업내용

- 인권·노동·가사 등 외국인주민 관련 전반 법률·고충 상담

-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등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 결혼이민자 등을 활용하여 통·번역서비스 지원

2. 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1년 이상,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실적(인권·노동 법률상담 등)이 있는 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제외대상
□ 전년도 사업수행 성과가 부실하거나 정산결과 허위․불성실한 단체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 등으로 고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단체 □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 시군,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단체 소개서(증빙자료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1부

○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12. 20.(월) ～ 2022. 1. 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 주소 : dpxmspxm12@korea.kr

- 신청서류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접 수 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인구정책팀(☎061-286-2824)

5.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효과적인 법률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정부·공공기관에서 법률상담을 한 경력이 있는 자 직접 고용 또는 협약 체결

○ 사업비 편성 시, 단체 자부담 10% 이상 필수

○ 보조금은 보조사업 전담인력의 인건비, 출장 상담을 위한 출장비, 사업 수행에 따른 인쇄·홍보·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지원 가능

*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도비 보조금의 50%범위 내에서 편성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단체 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지출 불가(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현황, 수행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비공개함

○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과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2022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은 하지 않음.

* 예시)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지역) 지원사업, 전라남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 등

○ 공고내용 중 공모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해석에 따라야 함

	신청 제외사업
□ 위문·기념품 등 구입 및 전달사업, 여행성 사업 □ 생활비,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의 친목·총회·행사 등 내부사업, 정당·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 □ 단체 업무추진비, 단체 구성원 격려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6.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위원회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 가 내 용	비율(%)
① (사업 수행능력) 사업 수행능력,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시설 보유 현황	50
② (사업내용)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30
③ (사업예산)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구성항목의 구체성·적절성	20

○ 결과통보 : 선정단체에 한해 개별통지 및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게시(2022. 2월초 예정)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목적 및 내용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에 교부신청서 제출

○ 교부신청서 제출 이후 사업의 성격·시기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반기별 분할 교부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도에 제출

8.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체크카드)로 집행해야 함. 단, 인건비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등 중간점검 실시(필요시, 현지점검)

○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보조금 환수

○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인구정책팀(☎ 061-286-2824)으로 문의

< 신청서류 >

2022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단체 소개서(증빙자료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1부

○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신청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등록사항			등록부서 : 등 록 일 :
	홈페이지			연 락 처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해당연도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2022년 외국인주민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사업(활동) 개 요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 당 자 (실무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최근3년 도비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증빙자료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5. 정관(법인) 또는 회칙(단체) 사본 1부.

전라남도지사 귀하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첨부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인력현황
기 구 표
해당연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 (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최근1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증빙자료 첨부) ․ 외국인주민 지원 실적이어야 함.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해당연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 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1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증빙자료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
세부사업2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인건비(전담인력), 홍보비, 인쇄비,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인건비 책정 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출하되 보조금의 50% 내에서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2년 「외국인주민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항목(필수항목)	법인(단체)명, 법인(단체)등록번호, 등록일, 대표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인적사항(성명, 직위, 연락처)
수집·이용목적	외국인주민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수행기관 심사·선정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제공사항은 외국인주민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외국인주민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수행기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체 항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법인(단체)명 :

성  명(대표)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