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1165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한 변경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  11.  24.

전 라 남 도 지 사

1. 교육기관 지정개요

◌ 교육기관 설치 : 도지사가 지정(지정제)

◌ 제한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 신규지정 절차

신청인		전라남도		신청인		道
지정신청서 제 출	⇨	▸지정신청 검토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 수요 고려) ▸지정여부 통보	⇨	지정기준 갖춘 후 증빙서류 제출	⇨	▸현장실사 ▸지정서 교부 (지정기준적합시)
		처리기간 : 20일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2. 지정제한 변경 사유

◌ 2015년 지정제한 기준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

◌ 시단위와 군단위의 지역적 특성 반영 필요

◌ 시군별 교육기관 적정 수 유지, 거리간격, 요양보호사의 교육수요 등 고려

3. 지정제한 변경기준

◌ 제한방법 : 지정신청 단계에서 제한

- 시군별 교육기관 적정 수 유지

- 市단위는 행정구역상 동일·인근지역 미 지정 (동일 읍면동, 경계지역 등)

- 郡단위는 교육기관 간 직선거리 1km 이상 거리 유지

- 소재지변경 신청의 경우 신청과 동일 적용

◌ 제한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3항

◌ 변경기준

당 초	변 경
- 시군별 교육기관 적정 수* 유지 (과다지역은 미 지정, 부족지역만 지정) - 행정구역 상 동일·인근지역 미 지정 (동일 읍면동, 경계지역 등) - 소재지 변경 신청의 경우 과다지역 및 동일·인근지역은 지정 제한 * 노인인구수 5천명+노인시설수 10개소(동시충족)당 1개소 지정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기관 발생 및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신규 지정 가능	- (변경 없음) - 市 단위는 행정구역 상 동일·인근지역 미 지정 (동일 읍면동, 경계지역 등) 郡 단위는 교육기관 간 직선거리 1km 이상 거리 유지 - 소재지 변경 신청의 경우 신청과 동일 적용 * 노인인구수 5천명+노인시설수 10개소(동시충족)당 1개소 지정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신규 지정 가능

4. 시군별 교육기관 지정 제한 현황

(’21. 9월말 기준)

시군명	노 인 시 설 수(중복제외)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교 육 기 관 수
	계	장기재가	요양	양로	공동생활		적정 (A)	현재 (B)	증감 (C=B-A)
총 계	1,290	962	229	15	84	442,780	79	55	24
목포시	138	109	21	1	7	38,707	7	7	0
여수시	146	112	21	0	13	55,854	11	10	1
순천시	145	114	22	2	7	45,697	9	8	1
나주시	97	72	19	1	5	26,558	5	5	0
광양시	74	55	12	1	6	20,751	4	4	0
담양군	50	33	12	1	4	14,569	2	1	1
곡성군	38	27	7	1	3	10,211	2	1	1
구례군	27	22	5	-	-	8,916	1	1	0
고흥군	55	41	13	-	1	26,479	5	1	4
보성군	31	24	3	1	3	15,667	3	2	1
화순군	52	36	12	1	3	17,146	3	1	2
장흥군	41	36	5	-	-	13,026	2	1	1
강진군	32	23	5	1	3	12,127	2	1	1
해남군	65	45	10	-	10	22,540	4	1	3
영암군	47	37	9	-	1	14,589	2	2	0
무안군	48	32	13	-	3	17,858	3	3	0
함평군	39	26	10	1	2	11,830	2	1	1
영광군	37	25	8	2	2	15,577	3	1	2
장성군	39	30	7	1	1	13,499	2	2	0
완도군	45	33	8	1	3	16,446	3	1	2
진도군	18	15	2	-	1	10,365	2	1	1
신안군	26	15	5	-	6	14,368	2	0	2

※ 요양보호사 수요를 감안하여 노인 인구수 5천명당 1개소+노인 시설수 10개소 당 1개소(동시 충족) 지정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신규 지정 가능

5. 시 행 일 : 2021. 12. 1.부터

6. 기    타

◌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노인복지과(061-286-584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