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1012호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21.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 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정(제2021-9호, '21. 2. 18)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조항 신설

2. 주요 내용

○ 제명변경 및 법령작성례에 따른 표기·자구 등 수정

※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융자대상) 제1항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추가

○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항제6호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제3항제6호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대상 확대, 융자 및 상환조건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1호 ~ 5호)

3. 의견 제출

○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제출 서식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 전    화 : 061-286-5773

- 팩    스 : 061-286-4736

- 전자우편 : phmd36@korea.kr

전라남도 규칙  제        호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를 “모든 결손을 부담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아니한 사람”을 “않은 자”로 한다.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준수한 영업자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또는 지정받은 영업자

2. 식품위생 종사자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받고자 하는”을 “지원받으려는”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청 내용의 검토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제출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체없이 통지하여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로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사업 계획서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융자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 현지조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의 한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ㆍ판매업소 포함)”을 “(건강기능식품제조ㆍ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제5조제2항 중 “명기하여야”를 “명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개선자금”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2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를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 자금의 융자비율은”으로 한다.

6.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융자사후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따른 ------------------------------------------------------------------------------------------------------------.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 제출해야 -----.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 처리해야 ---------------------- 모든 결손을 부담해야 -------.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전라남도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준수한 영업자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또는 지정받은 영업자 2. 식품위생 종사자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본다)	2. ------------------------------------------------------------------------------------------------- 않은 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사업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청 내용의 검토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확인해야 -------. ------------------------ 않은 -------------------- 제출받아야 -------------------------------------------------------------------------------------------------------------------------------------------.
<신 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융자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 현지조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지체 없이 통지해야 ----.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의 한도액---.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ㆍ판매업소 포함)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1. ----------------(건강기능식품제조ㆍ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 명기해야 ------.
③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④ 시장ㆍ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해당하는 경우---------------------------------------------------- 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융자받은 업소가 상환 중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때(단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를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3. --------------------------------------- 경우----------------------------------------
4. 융자금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단,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 않은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
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 자금의 융자비율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업소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융자사후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업소 사후관리) ① -----------------------------------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
② 시장ㆍ군수는 융자업소가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 보고해야 -----.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 통보해야 -----.
②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문)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준수한 영업자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또는 지정받은 영업자

2. 식품위생 종사자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중인 업소

2.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본다)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유흥시설개선자금(다만, 화장실 및 주방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4.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사업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융자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 현지조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ㆍ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2.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업소당 4억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5.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

6.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1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2.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1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

5.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6.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 자금: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④ 시장ㆍ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영업장소를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상환 중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단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를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4. 융자금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단,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 자금의 융자비율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융자업소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융자업소가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

1. 차입금액 : 금                  원정 ( ￦               )

2. 자금구분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 자금 융자금

3. 차입기간 :

4. 이 자 율 :

ㅇ차입금리 :  연    %

ㅇ대출금리 :  연    %

5. 상환조건 :

6. 기    타

위 금액을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업무 위탁 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식품진흥기금 차용금 상환약정표 1부.  끝.

년    월     일

차용인 :        금융기관의 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남,여)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영업장총면적	㎡			자 산 총 액		천원
업 종 명		허가(신고)일자				허가(신고) 번 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실 소요금액		융자신청금액			비 율
						%
위와 같이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귀하
지정은행 사전확인
은 행 명
대출여부				가능, 불가
확 인 자				(인)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융자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1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융자 사업계획서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면적
					㎡
O 사업기간 : O 소요자금 : 천원(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O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운영 자금 내용 - 시설개선·운영 자금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증빙서류 첨부) • • • • O 융자금 상환계획 : O 기 타 : 첨부 : 관련증빙서류 1부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융자신청 현지조사서
융 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종구분	업종명			소 재 지
	업 종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일 시
시설규모	대 지					건물규모
	건 평					형 태
재산상태	재산총액		만원(동산 : 만원, 부동산 : 만원)
	월평균 소득액		만원					연 간 매출액			만원
영 업 장 소유현황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융자제외 대상여부
사 업 의 타 당 성
조 사 자 의 견	- 첨부 : 시설개선전 사진 , 식품위생 종사자 급여 및 시설 관리·운영 자금 산출내역(인건비, 임대료 등)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 ㆍ 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2 . . . 수 신 : 전라남도지사 발 신 ○○ 시장 ㆍ 군수 (인) 참 조 :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단위 : 천원)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융자신청내용			비고
				시설개선계획 및 운영자금사용계획	소요금액	신청금액
첨부 : 1. 융자신청 현지조사서 1부. 2.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본 1부. 3. 융자 사업계획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