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1–488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17.

전라남도지사

1.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➊ 11명부터(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11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적용 예외>

※ 사적 모임 예외범위는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하나,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11명 이상 불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1~2 단계시 적용)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허용

➌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➍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단, 대규모 스포츠 대회에서 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된 자*인 경우, 최소 인력 참가로 대회 개최 가능

* 경기 전 48시간 이내의 확인서만 유효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과 추가수칙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1~4단계)

□ 적용 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①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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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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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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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즉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1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11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적용기간(10.18.~10.31.)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사적모임 최대 10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가능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6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9명 ⇒ 10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6명 ⇒ 11명(X)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① (중대본)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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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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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미만의 행사 및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시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4단계 공통, 인센티브 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까지

라.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단,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① 유흥시설* 및 안마업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 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펜싱, 기원(棋院)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입·출항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⑦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마. 처분사유 :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10. 18. ~ 10. 31.)

《완화 불가한 조치》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구분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 10명까지, 돌잔치 접종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집회) 100명 이상 금지(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행사) 100명 이상 금지(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 집회‧행사의 경우, 기존 인원(49명)과 접종완료자(50명)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m2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4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2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편의점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4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스피닝,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은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 후원방문 판매업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④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m2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49명+웨딩홀 별 4㎡당 1명 가능 - 단, 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 201명) 포함 최대 250명 가능 ※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에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총 199명)
	장례식장	▸개별 빈소별당 최대 99명(기존 49명+ 접종완료자 50명)+홀별 4㎡당 1명 가능 - 기존 인원(49명)과 접종완료자*(50명)을 포함하여 총 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관리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 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⑤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스포츠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 홀 대여는 제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 또는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50명*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 접종미완료자 16명 + 접종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 가능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2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기존 20% + 접종완료자 30%) 대면예배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수용인원의 30% 추가하여 최대 50%까지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명 미만 가능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사업장 방역수칙
	사업장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물류센터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콜센터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다중이용시설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총계	보건소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기관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합계	57	22			35
목포	7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목포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세안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전남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여수	5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여천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3시	미운영
					여수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한국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제일병원	09시~18시	09시~13시	미운영
순천	4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성가롤로병원	08시~11시	08시~11시	08시~11시
					순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순천병원	09시~17시	00시~24시	00시~24시
나주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나주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광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광양사랑병원	09시~11시	09시~11시	미운영
담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담양사랑병원	08시~20시	08시-20시	08시-20시
곡성	2	09시~20시	09시~20시	09시~20시	곡성사랑병원	00시-24시	미운영	미운영
구례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구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고흥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고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녹동현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보성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보성아산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벌교삼호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화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9시-16시	09시-13시	09시-13시
					화순성심병원	09시~18시	미운영	미운영
장흥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강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강진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해남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우리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암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무안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무안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함평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함평성심병원	18시~09시	00시~24시	18시~24시
영광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영광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광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장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완도대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진도	2	09시~20시	09시~20시	09시~20시	진도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신안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