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1-456호

직업소개소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직업소개소 관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종전 고시된 전라남도 고시(제2021-432호)외 추가로 아래와 같이 시행고시합니다.

2021. 9. 26.

전라남도지사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직업소개소 이용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9. 27.(월) 0시 ~ 10. 3.(일) 24시

라. 처분내용 : 처분 대상에 대한 주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근로자 알선 시 고용 전 최근 7일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반드시 확인

- 단,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마. 처분사유 :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시행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제3호

❍ 처분대상 :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처분기간 : ’21. 9. 27.(월) 0시 ~ 10. 3.(일) 24시

❍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1회 진단검사 실시(무료)

-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근로자 알선 시 고용 전 최근 7일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반드시 확인

- 단,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전 라 남 도 지 사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총계	보건소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기관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합계	57	22			35
목포	7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목포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세안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전남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여수	5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여천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3시	미운영
					여수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한국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제일병원	09시~18시	09시~13시	미운영
순천	4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성가롤로병원	08시~11시	08시~11시	08시~11시
					순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순천병원	09시~17시	00시~24시	00시~24시
나주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나주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광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광양사랑병원	09시~11시	09시~11시	미운영
담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담양사랑병원	08시~20시	08시-20시	08시-20시
곡성	2	09시~20시	09시~20시	09시~20시	곡성사랑병원	00시-24시	미운영	미운영
구례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구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고흥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고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녹동현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보성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보성아산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벌교삼호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화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9시-16시	09시-13시	09시-13시
					화순성심병원	09시~18시	미운영	미운영
장흥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강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강진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해남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우리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암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무안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무안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함평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함평성심병원	18시~09시	00시~24시	18시~24시
영광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영광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광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장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완도대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진도	2	09시~20시	09시~20시	09시~20시	진도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신안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유료(보건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