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764호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다산안전대상 심사 제외 대상 중 ‘피한정후견인’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위반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삭제 요청함에 따라 시행규칙 일부 개정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제공․공유에 대한 각각의 동의를 세분화 하여 서식을 구체화

3. 주요내용

○ 제5조(심사기준 등) 제2항 : 심사제외대상

- 공적내용 공개검증 결과 공적을 부풀리거나 거짓을 기재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삭제)

○ 제6조(누리집에 공개하는 기본정보)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변경

- 개인정보의 직접 이용․활용과, 제3자 정보 제공․공유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이용․활용 사항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을 명시한 동의서로 변경

4. 개정안

○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전화 : 061-286-3222, 팩스 : 061-286-4792, E-메일 : skylife@korea.kr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6조제1호 중 “생년월일, 주소”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제  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심사 및 수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동의자의 성명, 주민번호, 소속, 주소, 연락처, 이메일, 공적내용 등 제출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당해연도 다산안전대상 수상자 결정 후 1년 ※ 다만 수상자의 경우 관련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의 기록 영구 보존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다산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개검증자료를 열람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다산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의 허위사실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공적내용, 수공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다산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개검증 기간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명 또는 인)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자료)를 전라남도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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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는 경우 심사 및 수상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청서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산안전대상 수상을 신청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류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심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누리집에 공개하는 기본정보)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하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누리집에 공개하는 기본정보) ------------------------------------------------------------------------.
1. 개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 생년월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