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기공사업의 등록요건 위반
당사자	성명(명칭)	㈜천광전력통신 대표 진승우				등록번호			전남-01693
	주 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12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자는 기술인력 또는 자본금 등 등록 요건에 미달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기술인력) · 산업기사 1인 부족(2019.9.17.) · 기 술 자 1인 부족(2018.12.22.)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1218(2021.6.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전기공사업법」 ․ 제28조(등록 취소 등) 제1항 제2호 ․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1]
청문실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에너지신산업과			담당자		정태민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7253
	일 시		2021. 8. 6.(금) 14:00					장 소		청문장(12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성명				박숙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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