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1 – 163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12.

전라남도지사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다. 처분기간 : ‘21. 4. 12.(월)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라. 처분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강화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➊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➋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

관리자·운영자 지침	이용자 지침
▸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 >

이용자 지침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마. 처분사유 :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유지 및 확진자 발생 억제·유행 차단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5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300만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서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 '21. 4. 12.(월) ~ 별도해제 시

(처분의 효력 발생 : '21. 4. 12.(월) 0시 부터 ~ )

다.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➊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➋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

관리자·운영자 지침	이용자 지침
▸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 >

이용자 지침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마.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마스크 착용법

○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사.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 시장․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시행 ‘20.10.13)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과태료 부과권자) 시장․군수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 외 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상황)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아.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자.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차.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2.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1		마스크 종류 및 착용법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붙임 2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붙임 3		과태료 금액

➊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➋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 1차 위반 시 예시

순번	위반 내용	행정명령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시설예시
1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150만원	과태료 10만원	카페
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PC방
3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 과태료 10만원	상점
4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과태료 150만원	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공연장
5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3)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대중 교통

➌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