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1 - 94호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라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0.

전라남도지사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라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 처분대상 :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

❍ 검사기간 : ’21. 3. 10. ~ 3. 31.

❍ 처분내용 : '21. 3. 31.(수) 18:00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2의2(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1조제10호(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

❍ 처분대상 : 1인이상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고용사업장

❍ 검사기간 : ’21. 3. 10. ~ 3. 31.

❍ 처분내용 : '21. 3. 31.(수) 18:00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2의2(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1조제10호(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