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1102호

의료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10. 28.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내용 : 의료법인 행정처분(의료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0.10.28. ~ 2020.11.11.

3.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공고

4. 처분사전통지 내용

의료법인명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 견 제출기한	법적근거
의료법인 빛그린의료재단 (상무드림요양병원)	기민석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 덕산길 4-171	의료법인 허가조건 불이행(의료법인 목적사업 불이행)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	2020.11.18.(수) 14:00	의료법 제50조, 민법 제38조

※의견 제출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5.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061-286-5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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