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508호

2020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3차)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안내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원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3년 내외*

* 단, 인프라 시설 구축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21.11.30)이며, 운영 협약기간은 3차년도 사업종료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공동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 간 운영(성과)실적 제출 필수

다. 지원규모 : 집적지구 1곳 (1곳당 15억원 내외)

* 신청현황(기 접수 포함) 등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가능

ㅇ 집적지구별 지원액 : 시・도의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배정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2/3이내, 지방비 1/3 이상)

마. 추진절차

집적지구 지정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집적지구 지정 및 고시	⇨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지자체→소진공		소진공		중기부		지자체
(9.24~10.23)		(10.26~11.20)		11월 말		협약일로부터 ~

바. 지원내용 :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ㅇ (집적지구 지정)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형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체를 의미

< 행정구역별 기준 >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ㅇ (공동기반시설 구축) 구축비 2/3범위 내 국비 지원(운영비 제외)

- (구축비) 국비 2/3이내와 지방비 1/3 이상으로 구성

- (운영비)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부대비용 등)는 지자체(또는 민간)가 부담

구 분		구 성
인프라 구축비 (대응출자)	국 비	총 구축비의 2/3 이내
	지 방 비	총 구축비의 1/3 이상
인프라 운영비 (운영출자)	지 방 비 (또는 민간출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 3년차 연차별 계획 수행・운영을 위한 운영출자금(인건비, 부대비용 등) 편성 필수

(단, 운영비는 연차별 지방비 편성가능)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유형(예시)>

① (공동생산·연구장비)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

② (공용장비·운영시설) 추가 전용 교육장,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

③ (공동전시·판매장)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

④ (공동창고시설) 집적지구 소공인의 상품(공동구매), 원부자재를 보관·관리

⑤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나. 신청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 9. 24.(목) ~ 10. 23(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전과정 이행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참고
② 신청서 및 연차별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 사본9)	서식2 참고
③ 사전 연구용역 결과서(집적지구 지정 타당성 및 인프라 구축 적정성 등	1부	별도 서식 없음
④ 소공인 수요조사서	1부	별도 서식 없음 (소공인여부 확인필수)
⑤ 지자체(또는 민간) 출자 확약서	1부	서식3 참고

라. 기   타 :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 원본서류 1부 및 사본 9부를 등기우편으로 별송

* 보내실 곳 : (34917)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담당자

4. 평가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사전평가) 사업계획서, 연구용역 결과서 등을 검토하여 집적지구 지정 적정성 확인 후 현장실사 대상 지자체 선정

◦ (현장평가) 사전평가 검증을 위해 지방중기청 및 소진공,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실사 진행

◦ (최종평가) 현장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지자체에 한해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소공인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선정

나. 평가일정(안) : ‘20. 10. 26.(월) ~ 11. 20(금)

다. 평가장소 : 소공인 집적지구 예정지(현장실사), 소진공(사전·최종평가)

라. 평가절차 및 일정(안)

1차 사전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최종평가	➡	결과통보
평가·심의위원회 (10.26~10.28)		현장실사단 (11.2~.11.13)		평가·심의위원회 (11.17~.11.18)		소진공→선정지자체 (11월 말)

* 평가일정은 접수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가점

가. 평가기준

구분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및 기 준	배점 (적/부)
사전 평가	집적지 현황분석	▪ 집적지 현황분석(규모·실태)	적/부
	소공인 수요조사	▪ 지원대상 확인여부 및 수요조사의 적정성
	집적지구 지정 필요성	▪ 집적지구 지정의 적합성
		▪ 집적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축예정 기반 적절성 여부	▪ 공동기반시설 구축 기반의 적절성(시설, 공간확보 등)
현장 평가	집적지구 지정의 적정성	▪ 제안 집적지 행정구역 내 집적수준, 기초조사서 일치성	적/부
		▪ 제안 집적지와 구축예정지 간 연계 적합성
	구축기반시설 현황	▪ 공동기반시설 구축의 현황 일치성 및 적합성
		▪ 제안 집적지의 기 구축된 인프라 시설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효과, 가격타당성 등의 적정성
		▪ 구체성 및 사업추진 여건구비(조감도, 시설, 공간확보 등)
최종 평가 (110)	주관기관 사업추진 역량 및 수행능력 (15)	▪ 지자체의 사업추진 조직구성 및 체계구축 적정성	5
		▪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노력, 준비성	10
	세부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및 적절성 (25)	▪ 연차별 사업계획 목표, 추진 전략 구체성 및 타당성	5
		▪ 운영체계 구성 및 지속적 운영(사후관리)을 위한 구체성	10
		▪ 업종 고도화를 위한 협업화 및 사업화 지원의 구체성	10
	공동기반시설의 구축 타당성 (30)	▪ 집적지 내 수요, 공동인프라 구축 필요성	10
		▪ 구축시설(장비, 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가격, 효과 등)	10
		▪ 구축시설의 추진방향 및 실현 가능성(일정 등)	10
	협업 네트워크 구축 (15)	▪ 이해관계자 참여(소공인, 지역주민 등)와 협조의 구체성	10
		▪ 정부, 유관기관 등 연계 및 협업 방안의 구체성	5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와의 조화 (15)	▪ 지역경제 파급효과 타당성	5
		▪ 사전 연구분석 결과의 전략적 사업계획 반영 여부	10
	가점 (10) * 최대 10점 부여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지역(3)	10
		▪ 운영출자금(5)
		▪ 대상 건물 확보(2)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5)

나. 가점 기준

구분(점수)		가점기준	증빙서류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지역 (3)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읍·면·동)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 단, 센터 주관기관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조건	-
2	운영출자금 (5)	대응출자금(구축비의 1/3)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대비 지자체(또는 민간)의 운영출자금 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 * 0~10%미만(1점), 10~20%미만(2점), 20~30%미만(3점), 30~40%미만(4점), 40%이상(5점)	지자체 출연 확약서(서식3)
3	대상건물 확보 (2)	사업계획 제출시점까지 구축대상 건물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 (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에 속한 집적지가 신청 할 경우 가점 5점 부여 * 단, 동일 집적지가 가점부여 기준에 중복될 경우, 중복 가점부여 불가	-

※ 가점은 4개 항목으로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으로 부여

6. 기타사항

가. 지자체는 동시에 복수의 집적지구 지정 신청 가능(단, 같은 업종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나. 지자체는 인프라 시설(건물, 토지) 제안 시, 3개의 시설(1순위 제안시설 1개, 후보시설 2개)을 제안하여야 함

다. 연구용역 결과서는 방법 및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인프라(건물, 장비 등) 관련 전문기관(또는 전문가)이 분석한 결과를 포함하고 구입방안 및 금액 산정과 그에 따른 산출근거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 필수

7.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예정

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신청주체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지자체)의 책임

라.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의 교부(e호조 연계)ㆍ집행ㆍ정산

8. 접수·문의처

가. 접수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지자체가 신청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e호조 연계 등)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담 당 자	전 화	비고
이상재 주임	042-363-7918
박순현 과장	042-363-7922

< 서식 >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변경) 신청서

2. 신청서, 연차별 사업계획서

3. 지자체 출자(대응, 운영출자) 확약서

서식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신청서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 지정 [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신청 기관	지자체명						기관장 성명
	담당부서						부서장(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집적지구개요	집적지구 명 칭
	구역지번 및 면적		지번
			대지(㎡)			건물(㎡)
			소공인작업장 분포면적(㎡)			소공인 수(개)
	집 적 지 구 명 칭(업종)
	지 정 목 적
	활성화 시책 수립여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련기관 및 단체의 집적현황(용역결과서 대체가능) 2.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용역결과서 대체가능) 3.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서 4. 소공인 수요조사서(용역결과서 대체가능) 5. 사전 연구용역 결과서 6. 지자체 출자 확햑서(대응, 운영 출자)										수수료 없 음

서식2		신청서 및 연차별 사업계획서

1.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신청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기관(지자체)								대표자명
집적지구명
구 축 위 치
소 공 인 수						업 종(코드)					C33 기타제품제조업
사업담당자			성 명						부서명
			전 화						e-mail
총사업비 (백만원)			총계		국비		지자체부담금					민 간 자부담금
							광역			기초
	인 프 라 구 축 비 (백만원)		소계		국비		지자체부담금					민 간 자부담금
							광역			기초
			100.00 %		66.67%		33.33 %			%
	인 프 라 운 영 비 (백만원)		소계		국비		지자체부담금					민 간 자부담금
							광역			기초
2020년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서류		1.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신청서 2. 연차별 사업계획서 3. 사전 연구용역 결과서 4. 소공인 수요조사서(연구용역 결과서 대체 가능) 5. 지자체(또는 민간) 출자 확약서

2.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계획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 계획서

20   .    .    .

신청기관	(직인)

연차별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 분량은 A4(15포인트)용지 50쪽 이내(겉 표지 제외)로 작성

2. 신청대상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할 것

3. 간단한 참고자료나 이미지․도표 등은 본문에 삽입하고, 분량이 많은

관련 참고자료는 사업계획서 뒤편에 첨부할 것

4. 제시 자료의 현실성을 담보토록 할 것(사전용역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제시자료의 허위·비현실적인 자료나 데이터 제시할 경우 불이익 예상)

5.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상세한 요령은 서식 내 설명을 참고하고

서식 외 추가적인 자료작성은 가능함

□ 연차별 사업계획서 목차

- 요약서

- 목  차

- 본  문

제1장  신청기관 개요

1.1 신청기관 개요

1.2 운영기관 개요(해당시 작성)

제2장  기초조사서

2.1 집적지구내 도시형소공인의 실태조사서

2.2 대상지구의 집적현황

2.3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제3장  집적지구 지정(변경) 신청 사유서

3.1 집적지구 지정(변경) 사유

제4장  집적지구 경계도

4.1 집적지구 경계도

제5장  사업내용

5.1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

5.2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계획

5.3 집적지구 인프라 사후관리 계획

제6장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6.1~2 사업예산 및 조달계획

제7장  집적지구 지정의 성과 목표 및 파급효과

7.1~2 집적지구 지정의 성과 목표(정량, 정성)

7.3.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8장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8.1 관련 기관 부서와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8.2 관련 중앙정부 정책 연계 활용 계획

제9장  집적지구지정 승인 신청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서

9.1 주민의견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요약)

□ 공동기반시설 구축 목표 및 진행계획 요약

◦ 구축 목표

◦ 구축 계획

- 인프라 구축 사업 종료 예상 시기 필수 작성

*

-

◦ 사업계획 대비 예상 진도 일정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용	세부 추진일정(월별)												예산	예상시기
	19.5	6	7	8	9	10	11	12	20.1	2	3	4
구축인프라 1 (공동장비)													900	작업장 구축 후 20. 1 완료 (3개월 소요)
구축인프라 2 (공동작업장)													510	19. 9 완료 (4개월 소요)
구축인프라 3 (공동전시장)													90
...
...
합계													1,500

제1장  신청기관 개요

1.1 신청기관 개요

지 자 체 명
기 관 장 성 명
기 관 주 소
담 당 부 서
담당부서장	▪이 름 : ▪전 화 : ▪이메일 :
실무담당자	▪이 름 : ▪전 화 : ▪이메일 :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추가 가능

1.2 운영기관 개요 (※해당시 작성)

운 영 기 관 명
운 영 기 관 장
운 영 기 관 주 소
담 당 부 서
담당부서장	▪이 름 : ▪전 화 : ▪이메일 :
실무담당자	▪이 름 : ▪전 화 : ▪이메일 :

제2장  기초조사서

2.1 집적지구 내 도시형소공인의 실태조사서

해당 집적지구에 포함된 도시형소공인의 개요	※ 대상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지도 등 첨부
집적지구 토지의 용도·지역
관내 소공인의 집적현황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실태	※ 집적지구 소공인 수(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코드 표시) ※ 법 시행령 제3조 요건 충족

2.2 대상 집적지구의 집적현황

대상 집적지구의 집적현황	※ 인구, 산업, 상업, 토지이용 현황, 공간 등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인구변화 등 대상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2.3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산업입지 수급계획과의 조화	※ 산업단지 포함 여부 ※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참고

제3장  집적구역 지정(변경) 신청 사유서

3.1 집적지구 지정(변경) 사유

※ 집적지구 지정 사유를 기술하고, 필요성 서술

-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집적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집적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중심으로 기술

- 최근 3개년 간 매출액 변동사항, 종사자 규모,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집적지구 변동에 대해 기술

제4장  집적지구 경계도

4.1 집적지구 경계도

구분	내용
위치	**시 **동 ** 일대
종합 위치도	※ 집적지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
면적
특성	※ 집적지구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제5장  사업내용

5.1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

5.1.1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추진주체
위치도
계획기간
예산규모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내용을 계획한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

※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추진방향의 우수성이 부각되도록 작성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운영과 연계한 사업 중심으로 작성(지자체 또는 민간이 출자한 예산 활용)

5.1.2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세부 프로그램을 각 항목별, 세부진행사항, 세부 프로그램 예산, 운영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시

5.1.3 집적지구 활성화 추진전략

※ 집적지구 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전략을 각 부문별로 제시할 것

※ 해당 집적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인 간의 협업화, 조직화 방안 기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업종 고도화, 집적지 환경 변화 대응 등)이 부각되도록 작성

5.2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계획

5.2.1 사업추진체계

※ 공동인프라 성과목표, 지원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계량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 해당 인프라를 이용하는 소공인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성을 기술,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소공인 수요조사(별도 첨부)를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 계획 작성

5.2.2 공동인프라 구축계획

※ 공동인프라 제안시설(건물) 및 공간구성(시설 내)에 대하여 기술하고 구축인력 지정 인력구성과 주요 업무 분장 등을 기술, 장비구입의 경우 해당 계약 추진과정 및 검수 계획을 모두 기술( * 구축 인프라에 대한 가격 타당성, 효과 등에 대해 기술)

※ 제안시설은 3곳(1순위 제안시설 1곳, 후보시설 2곳)을 필수로 제안

※ 집적지 내 소공인의 업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및 기 구축 된 인프라 시설과의 연계성 기술

5.3.3 공동인프라 운영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등
1차년도 (20**년)	◦	◦
2차년도 (20**년)	◦	◦
3차년도 (20**년)	◦	◦

※ 해당 인프라시설이 설치될 경우 신청기관(주관기관)이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총 3개년 운영계획을 서술하되 특화센터가 있는 경우 특화사업(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또는 집적지구 소공인 대표단체와의 협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기술

5.2.3 공동인프라 사후관리 계획

※ 해당 인프라 시설 구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인프라 운영(우수사례 발굴, 소공인 만족도 향상 방안, 공동인프라 운영・이용실적 관리 방안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6장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6.1 사업 소요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공동인프라 구축	장비명	0000	0000(%)
공동인프라 운영	사업명
기타

6.1-1 연차별 사업 소요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총액
공동인프라 구축	장비명
공동인프라 운영	사업명
기타

6.2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광역	기초	민간	총액
공동인프라 구축	장비명	0000(%)	0000(%)	0000(%)	0000(%)
공동인프라 운영	사업명
기타

6.2-1 연차별 사업예산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예산 조달내역
		1차년도				2차년도				.......
		국비 (%)	광역 (%)	기초 (%)	민간 (%)	국비 (%)	광역 (%)	기초 (%)	민간 (%)
공동인프라 구축	장비명
공동인프라 운영	사업명
기타

6.2-2 연차별 사업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2020년						2021년						2022년
0000
0000
0000
0000
0000

제7장  집적지구 지정의 성과 목표 및 파급효과

7.1 집적지구 지정의 정량적 목표

수치목표	현 황	1차 목표년도	2차 목표년도	3차 목표년도	최종
예) 소공인 수	0000명

※ 집적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성과목표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할 것

7.2 집적지구 지정의 정성적 목표

※ 집적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정성적 목표(예시 : 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를 사업추진 유관한 효과를 제시할 것

7.3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

제8장  관련 기관 부서와의 연계 및 향후 연계 계획

8.1 관련 기관 부서와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연번	관계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비고
1
2
3

※ 별도의 운영기관 선정, 전문부서(건축) 발주, 유관기관 등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 협의결과 등

※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

※ 관련 기관(대학 및 연구소,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공인 집적지내 협업 방안 기술

8.2 관련 중앙정부 정책 연계 활용계획

제9장  집적지구 지정(변경) 신청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서(수요조사서)

9.1 수요조사 결과 종합(2장 이내)

※ 수요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수요조사서는 증빙으로 별도 첨부

※ 공동기반시설 구축 운영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소공인 및 주민 의견에 대해 요약하여 기재

※ 이해관계자(소공인, 지역주민 등)과 향후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협조계획 기술

서식3		지자체(또는 민간) 출자확약서

「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지자체(민간) 출자 확약서

신 청 기 관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신청일부터 3개년 말일기준)

확 약 내 용

1. 사 업 명 : 「20oo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

2. 확약 금액

(단위 : 원)

구 분	지자체 부담금		민간부담금	총 계
	광역	기초
대응출자 (인프라 구축)
운영출자 (인프라 운영)
합 계

3. 출자 시기 : 대응출자(2020.07), 운영출자(2021, 2022 연차별 출자 가능)

우리 ◦◦광역(또는 기초)시·도, 민간기관은 위와 같이「20oo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수행을 위해 위와 같이 출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oo년    월    일

광역지자체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민 간 기 관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