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 - 53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행정처분 및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5.  14.

전 라 남 도 지 사

1. 행정처분 통지 대상

연번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근거
계		1개 업체
1	제2012-나-6호 (2012.06.05.)	일양이엔씨(주)	유원찬	전남 여수시 시청로 104(선원동)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3차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의 2. 나목

2. 공고기간: 2020. 5. 14. ~ 2020. 5. 29.

3. 행정처분 통지서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합니다.

3. 처분사항

가. 위반업체

업체명(대표자)	영업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일양이엔씨(주) (유원찬)	전남 여수시 시청로 104(선원동)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	제2012-나-6호 (2012.06.05.)
위반내용			근 거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			소방시설업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규칙〔별표1〕2호(나목)
행정처분(처분일)		3차 행정처분 -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2020.6.1.)

나.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다.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2.개별기준(행정처분 기준)

라. 위반사항 :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 경우

4. 처분사유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나, 보조기술인력 1명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 및 2차에 걸쳐 시정을 하지 아니하여, 3차 행정처분함

5. 행정심판 등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제13조 ․ 제18조 ․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전라남도지사)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제17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전라남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심판 청구서(서식) 1부.  끝.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4. 문의처 : 전라남도 소방본부 대응예방과(담당자 박근영-061-286-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