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 - 57호

전라남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3.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 이유

○ 조직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 발굴, 부서 간 사무 조정으로 사무의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 전결권 조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전라남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무조정과 책임성 명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한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결권 정비 및 조정

- 조직정비에 따른 부서 신설, 통폐합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 조정 등

○ 그 밖에 법문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문장 정비 등(안 제1조, 제2조)

3.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286-3534, 팩스 : 061-286-4806, 이메일 : sm469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규칙  제        호

전라남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명확히 하고”를 “분명히 하고”로 한다.

제2조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단·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제104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분명히 하고-----------------------------------------------.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지사와 각 실·국·본부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관·실장·과·담당관(이하 “과장”이라 한다)및 팀장(5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실·국·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