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 - 8호

2019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운동) 지원 계획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운동)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10개월간)

○ 공모대상 :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운동 추진 사업

○ 지원단체 : 1개 단체

○ 지원범위 :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개, 사회단체 협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사업비

【제외사업】

- 자부담 10%미만 사업

- 동일 사업비를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위문․기념품 등 구입․전달사업, 여행성 사업

- 생활비,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회원단체의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내부행사 및 정당, 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인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단체 구성원 격려성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의 낭비성 사업

- 자본적 경비(단체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 등) 사업

※ 인건비, 단체운영비, 자본적경비는 보조금 사용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9. 1. 3.(목) ～ 1. 1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제출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소통기획팀 (전화 : 061-286-2311)

- 주소 :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방법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사업수행능력 및 실행가능성, 사업비의 합리성, 전년도 활동실적, 자부담 확보율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선정 기관별 개별통지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지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실시 전에 전액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교부 가능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 정산서 및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道 도민소통실에 제출

7. 기  타

○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민소통실(061-286-2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2019년도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운동 공 모 신 청 서 류

○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별지]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실 무 자	직위 : 성명 :		휴대폰
보조금신청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 및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target)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연월일 기재)

□ 기대효과

○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작성요령>

∙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액 : 천원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경비 지출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8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비 등)

○

○

○

□ 2019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비 등)

○

○

○

보조금 신청법인(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법인 및 단체 허가증(등록증) 사본 첨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9.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명 :

○ 단체명 :                             (대표자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보조사업 실적

□ 보조사업 목적

○

○

□ 사업기간

○

□ 사업성과

○

○

○

Ⅲ. 도비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지출결의서가 없는 단체는 정산시 사유 설명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Ⅳ.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道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주소

《 정산시 지참물 》

① 정산보고서 2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2부.

⑤ 자부담 집행분 증빙 영수증(사본) 1부.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중 ②, ③, ④번 서류는 도비보조금, ⑤번 서류는 자부담에 한하며, ①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관련실과에서 정산 후 반환 합니다.

【참고 1】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하여 정확하게 편성

- 보조금 중 간접사업비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기준 이내로 작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편성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편성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음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 회의 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편성할 수 없음

▪교통비는 지역내 경우에는 1일 10,000원 이내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편성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나,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전산장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소송비용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하되, 예비비 / 기타잡비 /

잡수수료 / 잡비 등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로 나열하지 말 것

【참고 2】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산 출 내 역
인건비	- 외부 전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기획홍보비	- 현수막, 매체홍보 등
인쇄비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회의비	- 회의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 식음료 및 회의수당
임차비	- (재난체험) 장비 및 시설대관료
보험료	-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프로그램 진 행 비	- 프로그램 진행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 의약품 등
재난안전 체험장비 구 축 비	- (소 모 성) 심폐 소생술 마네킹, 구명조끼, 제세동기, 소화기, 물놀이 안전장비 등 - (시설구축) 영상시설, 차량 전복체험, 태풍․지진, 극기훈련 시설 등

※ 상기 표는 예시를 든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지출항목 설정

단, 외부 전문 초청강사 교통비와 숙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