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 - 1호

2019년『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공모』공고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월    3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19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2.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3. 신청자격 : 광주‧전남에 등록된 5‧18관련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사업분야별 상이 * <붙임1>

4. 지원 내용 : 4개 사업

- 5‧18민주화운동 지역별 기념행사

- 5‧18민주화운동 마라톤대회

- 도내 5‧18역사의 현장 순례

- 도내 5‧18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5. 지원 금액 :  총 사업비 109백만 원(도비 100%)

구 분	지 원 액	자부담 비율
5‧18민주화운동 지역별 기념행사	70백만 원	보조금의 10% 이상
5‧18민주화운동 마라톤대회	15백만 원	보조금의 10% 이상
도내 5‧18역사의 현장 순례	10백만 원	자율 참여
도내 5‧18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14백만 원	보조금의 10% 이상

※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사업범위가 2개 시‧군 이상 사업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 지원제외

- 위문품‧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여행성 사업

- 생활비,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의 총회, 행사 등 내부사업 및 정당, 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업무추진비, 출장비, 단체 구성원 격려성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낭비성 사업

- 자본적 경비(단체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 등) 사업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11.(금) ~ 2019. 1. 17.(목) (7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법인 및 단체 허가증(등록증) 등 포함) * <붙임2>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민간협력팀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서류 심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 필요성‧효과성, 사업수행능력 및 실현가능성, 전년도 활동실적 등 종합 고려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제외 : 일회성·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 미준수 사업, 동일내용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 전년도 부실추진 사업 등

❍ 발    표 : 2019. 3월 중

- 발표방법 : 전남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통보

8.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회계교육 :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 사업비 교부 :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 교부

- 선정단체에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별도 계정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제출

❍ 중간점검 : 매 분기말 기준 추진 사항 점검 및 보고(도→단체)

- 지역별 기념행사, 마라톤 대회, 역사의 현장 순례(3월~5월/월1회)

- 도내 5‧18시설물 주변 환경정비(분기 1회)

❍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도민행복소통실로 제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

❍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061-286-2322)로 문의

붙임  1. 2019년「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공모사업 내역 1부.

2. 2019년「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공모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2019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공모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추진기간	보조 금액	사 업 내 용	단체 자격	비고
	4개 사업		109,000
1	5․18민주화운동 지역별 기념행사	’19. 5월	70,000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지역별 기념행사(기념식, 시민참여행사) 개최	광주․전남 5․18관련 법인, 단체
2	5․18민주화운동 마라톤대회	’19. 5월	15,000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5․18마라톤대회 개최	도내 법인, 단체
3	도내 5·18역사의 현장 순례	’19. 5월	10,000	도내 5·18현장 순례 프로그램 운영 현장설명, 체험행사(주먹밥 만들어먹기 등) 등	도내 5·18관련 법인, 단체
4	도내 5․18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19. 3.~12월	14,000	도내 5․18시설물(안내판․표지석) 주변 환경정비	도내 5․18관련 법인, 단체

【붙임 2】

2019년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공모 신청서류

○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연월일 기재)

□ 기대효과

○

○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작성요령>

∙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액 : 천원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경비 지출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9.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