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378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및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20. 3. 16.) 제정에 따른 유사 자치법규 폐지(“으뜸장인” 대상자가 “명장” 범위에 포함됨)

- “으뜸장인상”의 선정 대상 기준이 “제조업체 근무자”로 한정된 반면

-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37개 직종 근무자로 포괄 규정

3. 주요내용

○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는 폐지한다.

○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4. 폐지안: 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중소벤처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전화 : 061-286-3753, 팩스 : 061-286-4766, E-메일 : don878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붙 임]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