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처리지침

2010. 1. 18

(녹색기술산업과-166호)

환      경      부

목        차

Ⅰ. 지  정

1. 신규지정	2

2. 변경신고	8

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 지도점검	15

2. 행정처분	17

Ⅲ. 행정사항

1. 일반사항	24

2. 보고사항	24

붙임	26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행정 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기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관련 법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식경제부 소관)

제40조 (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6.(생략)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3. (생략)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신청절차ㆍ지정의 취소ㆍ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3.(생략)

4. 제1항제7호부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Ⅰ. 지   정

1. 신규지정

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

신청서

접  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종합

검토

지 정

[지정서 교부]

[보완(경미사항) 및 반려(중대한 흠결)]

나. 지정신청 및 구비서류

⑴ 환경관리 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에 필요한 실험실(유독물의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신청

※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2조 및 제2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 참조

⑵ 구비서류

㈎ 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붙임 1)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지정신청서상의 담당공무원 확인에 부동의 하는 경우

-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3. 국가기술자격증(개인)

㈏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유독물 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의 경우에 한함)

- 환경관련업〔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폐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함), 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허가증 사본 등

㈐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의 경우에 한함)

①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에서 택일)

㉯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② 대체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정요건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중의 택일). 다만, 국가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생략

※ 이미 해당 기술인력으로 각 관할청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업소별보유기술인력대장” 기록내용을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 위의 ①과 ②의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대기 및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신청의 경우에 한함)

① 실험기기명세서(본 실험기기명세서에는 실험기기, 초자류 및 기타 시약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② 실험기기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③ 실험기기 배치 전경 사진

※ 지정분야별, 측정항목별로 갖추어야하는 시설 및 장비 중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됨

다. 서류검토

⑴ 신청서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구비서류 첨부여부를 검토

㈏ 신청서상의 실험실(유독물의 경우 영업소)소재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⑵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란에 환경관리대행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서와 정관을 제출 받아 확인

㈏ 개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품목 란에 환경관리대행업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인의 지정요건 적합여부 검토

⑶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대체기술인력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 및 공적으로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등으로 이중등록․자격정지․자격증 대여․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의문점이 있으면 기술인력 확인기관에 확인)

	<기술인력 확인기관>
◇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자격관리팀 (02-3271-9207-9, 9212)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표석길 14(공덕2동 370-4) ◇ 홈페이지명 : www.hrdkorea.or.kr

㈏ 대체기술인력은 당해 사업장 대표가 인정하는 경력증명서와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

⑷ 시설 및 장비

㈎ 실험기기 및 장비는 붙임 2의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시설 및 장비 명세표를 참고하여 확인하되 구입거래명세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실험기기 등의 실제 확보여부를 확인

㈏ 각 항목의 시험방법 중 둘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택일하여 한가지 시험방법에 의한 실험기기만 구비 가능

㈐ 동일한 실험기기, 시약 등이 공통으로 사용될 경우 확보된 것으로 인정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의 중복 허용 등>
◇ 기술능력 중복 허용(규칙 별표1 비고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하수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을 받은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시설 및 장비 중복 허용(규칙 별표1 비고5)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 등록 등을 한 자 ※ 시설 및 장비 중 시료운반차량은 임차 가능(규칙 별표1 비고5의2) ◇ 외부계약에 의한 요건 충족 인정(규칙 별표1 비고6) ㅇ 측정분석업무 대행계약 또는 측정분석 시설장비 공동사용계약 체결 시 에는 해당 시설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며, 측정분석 전부를 계약 체결시 시설장비 및 분석요원을 갖춘 것으로 인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대기환경 또는 수질환경에 대한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분석요원을 갖춘 연구시설

라. 보완요구 및 반려

⑴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요구

⑵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

⑶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완 요구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한번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마. 현지확인

⑴ 실험기기

㈎ 실험기기는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시설 및 장비 명세표 (붙임 2)를 참고하여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

㈏ 실험기기의 고장, 파손여부 등 정상실험 가능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결함을 확인

⑵ 기술인력의 확인

㈎ 기술인력 본인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 필요한 경우 본인(기술인력)이 작성한 근무확인서(붙임 3) 징구

㈐ 해당 기술인력의 담당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상근여부(자격증 대여)를 확인

-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여서는 아니됨

※ 규칙에 따라, 관리대행사업장 수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원수는 해당인력의 상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임

㈑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객관성 있게 확인하되 지나친 자료 등의 요구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⑶ 기  타

㈎ 수도 및 전기시설 확인

㈏ 실험폐수의 적정처리계획 등 확인

㈐ 현장실사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도

㈑ 미비사항이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로 보완시키거나 현장 실사 후 추가 보완자료 제출로 현장 재 실사를 생략

바. 종합검토

⑴ 신청서의 사실여부 등을 조사한 현지확인 조사서(붙임 4)를 작성

⑵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종합 검토 후 적합성여부 판정

⑶ 보완요구 및 반려

㈎ 미비사항이 경미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을 명시하여 보완요구하며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한 실사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 한함

㈏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하되 행정의 낭비, 민원인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

사. 지정서 교부

⑴ 지정서 작성

- 지정번호는 유역(지방)환경청,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부여

⑵ 신규 지정(등록취소 포함)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 의뢰(붙임 5)

⑶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 6)의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

⑷ 등록대장 및 기술인력대장 작성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대장(붙임 7) 및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 8)을 정리

㈏ 국가기술자격수첩 뒷면의 변동사항란에 기술능력 등록사실을 기록하고 담당자가 확인란에 날인(수첩 제출의 경우에 한함)

예시)

연월일	변동사항	확인
2010. 1. 11	ooo 환경산업(주) 근무	ooo인

㈑ 지정대장의 상단(지정사항)에는 작성일 현재의 지정사항(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실험실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지정일자는 최종결재일자를 기재

⑸ 지정서류 일건은 관리대행기관별로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분류 보관

2. 변경신고

가. 총 괄

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처리는 신규지정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

▷ 상호 또는 대표자(양도․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포함)

▷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 실험기기 및 장비

▷ 기술 능력

⑵ 변경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붙임 9)에 의하고 민원내용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속히 처리

나. 상호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도

(보완요구)

(반  려)

(변경 통보)

신 청 인

신청서접수

서류검토

변  경

⑵ 구비서류

㈎ 변경신청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독물분야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환경관련업의 등록․허가증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원본

⑶ 조  치

㈎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

㈏ 환경관리대행지관 지정대장 및 지정서 뒷면 지정사항 변경내용란에 기재하고 담당자가 확인 날인

예시)

일 자	내 용	기 록 자
2010. 1.11	(주)◦◦◦ 산업으로 상호변경	◦◦◦ (인)

㈐ 신청인에게 변경사항 통보

다. 대표자 변경

⑴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독물분야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환경관련업의 등록․허가증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로 갈음

㈐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원본

⑵ 조  치

㈎ 대표자변경사유 및 변경증빙서류를 검토

㈏ 환경관리대행지관 지정대장 및 지정서 뒷면 지정사항 변경내용란에 기재하고 담당자가 확인 날인

예시)

일 자	내 용	확 인
2010. 1.11	대표자 변경 성 명 : ◦◦◦ 생년월일 :	◦◦◦ (인)

㈐ 신청인에게 변경사항 통보

라. 실험실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

신청서

접  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종합

검토

변 경

(실험실․실험기기)

[보완요구]

[반 려]

[변경통보]

⑵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에 한함)

※ 유독물분야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환경관련업의 등록․허가증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실험실 평면도 및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원본

⑶ 조  치

㈎ 실험실에 대하여는 신규지정에 준하여 실사를 원칙으로 함

㈏ 상호 및 대표자변경에 준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대장 정리,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서 기재 및 변경사항 통보

마. 실험기기 및 장비

⑴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변경 또는 교체를 증명하는 서류

㈐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원본

⑵ 검토 및 조치사항

㈎ 교체 또는 변경된 실험기기의 경우 장기간 사용한 기기일 경우 정도검사, 교정검사 실시여부 확인(정도검사, 교정검사 미필장비는 행정지도)

㈏ 실험기기 및 장비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확인

㈐ 상호 및 대표자변경에 준하여 관리대행기관 지정대장 정리,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기재 및 변경사항 통보

마. 기술능력

⑴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 변경기술능력의 자격 및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 변경내용은 관리대행기관지정성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지정서 원본의 제출은 불필요

⑵ 검토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 및 당해 사업장대표가 발행한 기술능력 채용(인사발령서 등) 확인서를 검토

㈏ 대체인력은 지정시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가 도산되어 없어진 경우 다음 서류로 갈음(1가지로만 확인)

① 종전 근무지 관할관청의 기술인력등록대장 확인(전화)

②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한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증명서 등

㈑ 기타 이상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경력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인정

	< 예 시 >
◇ 우리나라 환경기사에 해당하는 외국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 관할관청에 기술능력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나 실제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등

㈒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업무를 수탁 받은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적정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2(붙임 10)에 따라 확인

⑶ 조  치

㈎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 국가기술자격수첩 뒷면 변동사항란에 변경사항 기재(자격수첩 제출의 경우에 한함)

㈐ 신청업소에 변경내용을 통보

사. 영업소재지 관할청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⑴ 변경신고 대상 관할청

㈎ 실험실(유독물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청을 달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관할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변경신고서를 접수(변경신고에 따른 업무처리흐름,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조치 등은 앞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업무 절차와 같음)

㈏ 새로이 관할할 유역(지방)환경청은 구 등록증을 반납 받아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

⑵ 지정번호 부여

㈎ 변경신고서 접수일 당시 새로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해당분야의 일련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

㈏ 이 경우 구 지정서상의 지정일자와 관계없이 신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정번호를 부여

⑶ 지정서 기재

㈎ 지정서 전면에는 지정서 교부일 현재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지정서의 뒷면에는 구 지정서에 기재되어 있던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을 빠짐없이 그대로 옮겨 기록

㈏ 변경사항 기재 마지막 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

예시)

일 자	내 용	확 인
2010. 1.11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유역(지방)환경청 변경 및 지정서 재교부(당초 지정일자 및 지정처 : 2009.5.1, ○○환경청)	○○유역(지방) 환경청장인

⑷ 관리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보유기술인력 대장 작성

㈎ 관리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 작성은 변경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당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대장사본과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 사본을 송부 받아 지금까지의 변경사항과 행정처분사항 및 기술인력현황을 빠짐없이 기재

㈏ 기재후 마지막 란에 “종전의 지정대장 사본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송부받아 기재”하였음을 부연 기재하고 담당자가 확인 날인

⑸ 종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처리

㈎ 관리대행기관지정대장의 지정사항 변경란 및 업소별보유기술인력대장의 여백에 “실험실(유독물분야의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하였음”과 관련 문서번호를 기재하고 붉은선으로 전쪽을 (×)하여 삭제

㈏ 삭제한 후에도 해당업소의 관리대행기관지정대장 및 업소별보유기술인력대장을 파기하지 말고 편철된 그대로 보관

아. 기 타

- 휴업․폐업의 경우 변경신고 사항은 아니나  지도․점검시 확인되는 경우 출장복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자진신고의 경우 일반문서로 처리

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 지도점검

가. 점검실시 및 방법

⑴ 모든 관리대행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⑵ 관할청별 모든 관리대행기관을 대상으로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리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배출업소에서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한 법령위반이나 기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장(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⑶ 지도․점검시 환경단속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도․점검표 (붙임 11) 작성시 점검항목에 위반여부를 확실히 기재(“발견치 못함” 등 모호한 표현 지양)하여야 한다.

⑷ 지도․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⑸ 지도점검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반확인서(붙임 12) 를 징구하여야 한다.

⑹ 지도․점검 공무원은 대행업소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 등 지도․점검 결과를 지도․점검기록부(붙임 13)에 기록하여 결재를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점검내용

⑴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지정기준 준수여부(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적되는 경우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상의 해당업소의 기술인력 현황을 그때그때 수시로 정리하여야 함)

⑵ 관리대행기관지정서 대여 여부

⑶ 관리대행업무의 부실여부

다. 점검시의 유의사항

⑴ 점검행위는 관리대행기관의 업무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⑵ 업체에 위압감을 주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⑶ 동일 관리대행기관이 대기, 수질, 유독물 등 2이상의 분야에 지정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 점검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⑷ 지도․점검계획은 결재라인 및 단속공무원 책임 하에 비공개로 관리함으로서 사전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점검대상은 점검당일 담당과장이 직접 지정하여야 한다.

⑸ 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라. 기술지도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지역 관리대행기관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지도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처분

가. 일반 기준

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⑵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⑶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리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후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개별 기준 및 기타

⑴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시 그 조치(보완) 기간은 당해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사안의 성질을 고려하여 보완이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부과한다.

⑵ 중요기기 및 실험기기 부족의 판단은 하나의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 개의 실험기기가 필요한 경우 그중 하나의 실험기기가 없어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험기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모든 항목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기기를 보유한 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한다.

※ 중요기기 및 실험장비의 판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의 비고 2를 준용

⑶ 실험기기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초자류 또는 시약을 미비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미비 또는 불량의 상태가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 또는 간단한 수리․구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토록 현장 지도하고 확보된 것으로 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지정 취소
나.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관련업자의 해당 환경관련업이 취소된 때		지정 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리대행실적이 없는 때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때		지정 취소
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사.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1)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된 때 2)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게 된 때 3)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 또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시료채취 또는 운반용 차량이 없게 된 때 5) 실험실 면적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6) 실험실이 전혀 없는 때		경고 지정 취소 경고 업무 정지 1월 경고 지정 취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업무 정지 3개월
비고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다.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⑴ 위반사실의 확정

㈎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현지 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정한다.

㈏ 위반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조사서 등 주요 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한다.

㈑ 기타 행정처분후의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의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위반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예감 등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⑵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및 청문

㈎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①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처분예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경우 의견 제출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②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정자격의 상실 등으로 당해 행정처분의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청 문

①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일 10일전까지는 청문통지가 도달되도록 한다.

② 청문통지는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며, 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청문일시 및 장소를 명시, 추가하여 통지한다.

③ 청문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청문은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문조서에는 청문일시 및 장소, 당사자의 진술요지 및 제출증거, 청문주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출석자의 소속․성명, 청문주재자의 의견, 출석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⑶ 행정처분 및 통지

㈎ 청문 또는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독물관리자․대기환경관리인 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행에 필요한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동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횟수 누적에 따라 가중 처분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처분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신규지정 때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환경관서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지정서 및 지정대장 정리

⑴ 지정 취소시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지정대장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하고 붉은선으로 전쪽을 (×)한 후 삭제한다. 그러나, 편철된 내용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업무정지시는 지정서를 제출 받아 뒷면의 처분사항란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업무정지기간이 종료한 뒤 송부한다. 또한, 관리대행기관지정대장에도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 날인을 한다.

⑶ 경고처분시는 지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지정대장에만 기재한다.

마.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⑴ 행정처분 내용은 지도․점검기록부(붙임 13)에 기재하여야 한다.

⑵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미이행업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일반사항

가. 적 용

⑴ 본 지침은 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⑵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지침’ 및 ‘방지시설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의 유사사항의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⑵ 관리대행 위탁업소의 행정처분, 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영업지역 관련 지자체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내용의 통보

㈏ 지자체에 대한 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 배출업소(대기, 수질, 유독물)의 법령위반 또는 사고내용의 통보협조 등

2. 보고사항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지역의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리대행기관 지정현황 및 지도점검실적, 관리대행현황을 다음 서식에 의거 조사․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지정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⑴ 관리대행기관 지정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매년 12월말 기준)

지정 업소수 (계)	지정분야별							지도점검실적			비고
	대기	수질	유독물	대기/ 수질	대기/ 유독물	수질/ 유독물	대기/ 수질/ 유독물	지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 건수

⑵ 관리대행기관 위반 및 행정처분 실적(매년 12월 기준)

위 반 업소명	대표자	점검일자	분야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타

※ 위반사항은 지정규칙 별표2의 위반사항별로 기재

⑶ 관리대행기관 명단(가,나,다 순으로 작성)

업소명	대표자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Fax)	지정분야 및 지정번호(지정일)
				대기	수질	유독물
○○환경	홍길동	서울 강남구 대치동00	02-000-000 (000-000	제9호 (‘00.9.1)	-	제2호 (‘00.9.1)

나. 관리대행현황(12월말 현재)

(개소)

업소명	계	대기						수질						유독물	비고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붙임 1>

(앞 쪽)
		□ 유독물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대기환경
								10 일
		□ 수질환경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 : )
⑥영업소소재지			(전화 : )
⑦실험실소재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3. 국가기술자격증(개인)			없음
본인은 이 신청(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관리대행기관지정서	◀						결재

<붙임 2>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시설 및 장비

가. 대기분야

(규격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참조)

측정항목	시험방법	실 험 기 기 명	수 량
1. 시료채취	가스상 및 입자상물질	⑴ 시료채취장치 ⑵ 열전대온도계 ⑶ 기압계 ⑷ 순간유량계 ⑸ 피토관	각 1대 이상
2. 황산화물	가. 침전적정법	시료채취장치	1대 이상
	나. 중화적정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데시캐이타	1대 이상
3. 암모니아	가. 인도페놀법	⑴ 시료채취장치 (Stack Sampler) ⑵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각 1대 이상
	나. 중화적정법	⑴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⑵ 전기로 ⑶ 백금접시	각 1대 이상
4. 이황화탄소	가. 흡광광도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각 1대 이상
	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대 이상
5. 황화수소	가. 흡광광도법(메틸렌 불루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각 1대 이상
	나. 용량법(요오드적정법)	시료채취장치	1대 이상
6. 먼 지	가. 반자동식 채취기에 의한 방법	⑴ 반자동시료채취기 ⑵ 건조기	각 1대 이상
	나. 수동식(조립)채취기에 의한 방법	시료채취장치	1대 이상

측정항목	시험방법	실 험 기 기 명	수 량
7. 매 연	링겔만매연농도법 (Ringelmann smoke chart)	링겔만 매연농도표	1대 이상
8. 일산화탄소	가. 비분산 적외선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적외선분석계	각 1대 이상
	나. 정전위전해법	정전위전해분석계	1대 이상
	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대 이상
9. 질소산화물	가. 슬포닐아미드 혼합용액	⑴ 시료채취장치 ⑵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⑶ 시료채취용주사기 ⑷ 오존발생장치	각 1대 이상
	나. 페놀디슬포신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⑶ 자기증발접시	각 1대 이상
10. 포름 알데히드	가. 액체크로마토 그래프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대 이상
	나. 크로모트로핀산법	⑴ 시료채취장치	1대 이상
	다. 아세틸 아세톤법	⑴ 시료채취장치	1대 이상
11. 브롬화합물	가. 흡광광도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1대 이상
	나. 적정법	⑴ 시료채취장치	1대 이상
12. 벤젠화합물	가. 가스크로마토 그래프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각1대 이상
	나. 흡광광도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광도계	각1대 이상
13. 아연화합물	가. 원자 흡광광도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원자흡광분석장치 ⑶ 아연의 중공음극램프	각1대 이상
	나. 흡광광도법	⑴ 시료채취장치 ⑵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각1대 이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 준용 및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참조

나. 수질분야

(규격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참조)

측정항목	시험방법	실 험 기 기 명	수 량
1. pH	전극법	⑴ pH메타 ⑵ pH표준액(pH4, pH7, pH10)	1개 이상 각 1개 이상
2. BOD	적정법	⑴ BOD용 배양기 ⑵ BOD 병	1개 이상 30개 이상
3. COD	적정법	⑴ 환류냉각장치(환저플라스크 300-500㎖ 포함) ⑵ 수욕조	4세트 이상 1대 이상
4. SS	여지법	⑴ 유리섬유여지(GF/C) ⑵ 진공펌프(1개 이상) ⑶ 여과기 ⑷ 데시케이터 ⑸ 건조기 ⑹ 전자저울	100매 이상 1대이상 1대이상 1대이상
5. 크롬	가. 원자흡광 광도법	⑴ 원자흡광광도계 ⑵ 크롬중공음극램프 ⑶ 가스(가연성 및 조연성)	1대 이상 1개 이상
	나. 흡광광도법	광전광도계 또는 광전분광광도계
	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발광광도계	⑴ 유도결합플라스마발광광도 분석장치(ICP) ⑵ 아르곤가스	1대 이상 1통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 준용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참조

다. 시약

◦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 준용 및 ‘대기․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참조

<붙임 3>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  .   .   . 부터  20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

아        래

회 사 명 :

근무부서 :

자 격 증 :

자격증번호 :

<붙임 4>

환경관리대행기관 현지확인 조사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20  .     .     .

조사자              소 속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

- 아         래 -

1. 종합의견

⑴ 기술인력 :

⑵ 실험기기 :

⑶ 기    타 :

2. 조사명세 :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점검서식을 작성하여 조사 실시

<붙임 5>

기    관    명

(전화번호 00-0000-000)

수 신 자 :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 관보게재 의뢰

□□□□□□□□□□□□□□□□□□□□□□□□□□□□□□□□□□□□□□□□□□□□□□□□□□□□□□□□□□□□□□□□□□□□□□□□□□□□□□□□□□□□□□□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보게재구분 : 공 고

2. 관보게재건명 :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3. 근거법규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붙임 : ◦◦ 유역(지방)환경청 공고 제2010-   호.  끝.

◦◦ 유역(지방)환경청장 □

<붙임 6>

				(앞 쪽)
지정번호			□유독물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서 □수질환경
제 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생년월일
④영업소소재지		(전화 : )
⑤실험실소재지		(실험실면적 :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
210㎜×297㎜(보존용지 120g/㎡)

(뒤 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붙임 7>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대장

□ 지정상황

상 호(명칭)		(전화번호 : )
		분야별		지정번호		지정일자
		유독물관리대행기관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실험실소재지		면적( ㎡)
기타참고사항

□ 관리대행실적(정기 점검일 기준)

(개소)

연도	계	대기						수질						유독물	비고 (점검일)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 지정사항 변경

일 자	내 용	확인

□ 행정처분 사항

일 자	위 반 내 용	처 분 명	확인

<붙임 8>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

일 자	직 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임명 일자	퇴직 일자	비고

<붙임 9>

				(앞 쪽)
		□유독물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 □수질환경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 : )
변경내용	⑤변경내역
	⑥변경사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관리대행기관지정서							없음
2. 다음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상속또는 합병 ○소재지의 변경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의 변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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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규칙 제3조제3항 관련 별표1의2)

1. 각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모두 기본사업장 수 이내인 경우

{(1종 사업장 수 × 0.66)+(2․3종 사업장 수 × 0.44)+(4․5종 사업장 수 × 0.33)}인 - 4인 = (   )인

비 고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2. 각 종별 계수 0.66, 0.44, 0.33은 관리대행기관 지정 기본인력 수인 4를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4.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2.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있는 경우

(1종  사업장 수 × 0.50)+(2․3종  사업장 수 × 0.33)+(4․5종 사업장 수 × 0.25) = (   )인

비 고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2. 각 종별 계수 0.50, 0.33, 0.25는 각 종별 초과 사업장(1종 2개, 2·3종 3개, 4·5종 4개) 마다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 최소인원(1인)에 대한 역수를 말한다.

3. 위 산식에서 각 종별 사업장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가장 큰 1개종에 대하여는 초과 사업장 수만을 사업장 수로 하고, 그 밖에 다른 종에 대하여는 총 관리대행 사업장 수를 사업장 수로 한다.

4.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5.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하여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붙임 11>

환경관리대행기관 지도․점검표

업 소 명			지정번호	유독물
대표자				대기
				수질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실험실			면적	m²

1. 기술능력 현황

성 명	기술자격명칭	자격증 번호	담당업무	임용일

2. 시설․장비 보유현황(등록 시설․장비 참고)

측정항목	장비명	규 격	보유수량	비 고

3. 관리대행실태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비 고
지정사항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은 없는가(대표자,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실험기기 및 장비, 기술능력)
	결격(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실험실	실험실은 갖추어져 있는가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실험실 발생폐수는 적정하게 보관․처리되고 있는 가
기술능력	기술능력의 부족은 없는가
	기술능력의 자격증 대여자는 없는가
	기술능력에 대한 자체 측정기술 교육은 실시 하고 있는가
장비 및 실험기기	형식승인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측정기기의 교정은 제 때에 받고 있는가
	장비 및 실험기기의 유지관리 실태는 양호한가
	시약 및 시험기구류는 갖추었는가
	측정기기는 실제분석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기타사항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을 완료하였는가
	행정명령 등 제반 준수사항은 잘 이행하고 있는가

4. 관리대행현황

(개소)

계	대기						수질						유독물	비고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5. 건의사항(대행업소)

5. 점검자 의견

6.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붙임 12>

발급번호	위 반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 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20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기술인력)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장 귀하

<붙임 13>

지 도․점 검 기 록 부

업소명           (관리번호 :            )

소재지

대표자                   업종

점검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조치결과		결 재
구분	일시			일자	처분 및 조치내용	완료일	완료내용	계장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