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 목록은 신규등록 시 기준으로 변경등록 시는 해당되는 항목만 제출하면 됨.

【 변경사항에 따른 구비 서류 】
공통	변경등록 신청서, 등록증
상호 변경	②
대표자 변경	②, ④	④인적사항은 신규취임 대표자만 해당
영업소 소재지 변경	②, ③
기술인력 변경	⑤,⑥,⑦,⑧,⑨	변경 전, 변경 후 작성

① 신청서[붙임1]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목적 중에 ‘환경컨설팅회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명시 안되어 있을 경우 주주총회결의서와 정관 제출

③ 영업소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사본(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④ 임원진 인적사항(대표자, 감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모두 포함)

- 성명, 주민번호, 본적지(등록기준지)를 별지에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붙임2]에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진 전부 서명 또는 인

※ 임원진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제출

⑤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자격명, 자격번호,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담당업무를 별지에 작성

⑥ 기술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일(개인의 전체이력)

※ 변경등록 시 퇴사인력에 대한 가입확인서도 제출(퇴사일자 확인용)

⑦ 기술인력의 근무확인서[붙임3]

- 신규 등록 시는 현지확인 시 작성, 기술인력이 새로 입사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는 서류접수 시 첨부

⑧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또는 학위서(박사, 석사, 학사) 등

⑨ 대체기술인력이 있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모두 첨부)

- 환경분야 또는 환경기술개발·연구 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배출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등)

※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수첩에 기술인력 등록(선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전에 대체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공문 등 제출 시 경력증명서 등 생략 가능.

-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의료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등 중의 택일).

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1항 1~8호 중 해당 업무를 별지에 작성

※ 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으로 환경분야 기술사 1명을 포함하여야함

[붙임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개정 2011.10.28>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21일

변경등록 : 14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분실사유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9제1항 및 제33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ㆍ도

(환경담당부서)

시ㆍ도

(환경담당부서)

시ㆍ도

(환경담당부서)

시ㆍ도

(환경담당부서)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칸 자필로 작성하세요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  .   .   . 부터  20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

아        래

회 사 명 :

근무부서 :

자 격 증 :

자격증번호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0. 3. 10.>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 관련)
구분	인력기준
1. 고급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 외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외의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 환경 외의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일반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환경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고 1. "환경 분야"란 대기, 수질(지하수를 포함한다),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을 포함한다), 소음ㆍ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ㆍ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환경 분야 업무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고급인력으로 환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 직무분야 건설기술인은 일반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5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28.>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立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5. 2. 3., 2017. 1. 17.>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08. 3. 21.]

[제19조의4에서 이동 <2008. 3. 21.>]

부칙  <제15845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