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

2010. 1.18

(녹색기술산업과-163호)

환      경      부

목        차

Ⅰ. 등  록

1. 신규등록	3

2. 변경등록	9

Ⅱ. 행정처분

1. 처분기준의 적용	14

2. 처분기준	18

Ⅲ. 지도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1. 지도점검	21

2. 기술인력교육	22

Ⅳ. 행정사항

1. 적용 및 등록관리	23

2. 자료제출	23

Ⅴ. 붙임자료(서식)	24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안)

	목 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상항을 명확히 정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7조

□ 변천 경과

◦ '77.12.31 :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부과(환경보전법)

◦ '79.12.28 : 자가측정대행자지정제도 근거 마련

◦ '83. 8.25 : 자가측정대행자지정의 지역별 정수책정 및 고시

◦ '90. 8. 1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지정 근거 분법화(자가측정대행자지정제도를 측정대행업지정제도로 명칭변경)

◦ '94. 8. 3 : 측정대행업 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정수제도 폐지)

◦ '94.10.17 : 측정대행업등록업무처리지침 제정․시행

◦ '99. 2. 8 : 측정대행업 근거 법령 통합(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각각 규정된 것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통합)

◦ '01.8. 23 : 측정대행업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 '04.12.31 : 측정대행업 근거 법령 통합(악취방지법 및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각각 규정된 것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통합)

◦ '05. 7. 1 : 측정대행업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시․도 업무 이양)

◦ '06.10. 5 : 측정대행업 근거 법령 이관(환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 ’08. 2.26 : 측정대행업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 ’09.10.12 : 측정대행업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 ’10. 1.18 : 측정대행업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Ⅰ. 등   록

1. 신규등록

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

신청서

접  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종합

검토

등 록

[등록증 교부]

[보완(경미사항) 및 반려(중대한 흠결)]

나.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⑴ 측정대행업에 필요한 실험실(소음․진동의 경우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⑵ 구비서류

㈎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서식 붙임1)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부동의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등록 결격사유(시험검사법 제13조제3항)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원증명서 등)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년월일, 주소 및 본적, 호주와의 관계 등) 포함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①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에서 택일)

②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부동의 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① 실험기기명세서(본 실험기기명세서에는 실험기기, 초자류 및 기타 시약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② 실험기기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③ 실험기기 배치 전경 사진

④ 시설 및 장비중 GC에 대하여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간주(실내공기질 및 악취분야인 경우에는 제외)

다. 서류검토

⑴ 신청서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와 수입증지 첨부(분야별10,000원권 지자체수입증지)여부(수수료는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능), 구비서류의 첨부여부를 검토

※ 측정대행 항목은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의한 기본항목과 선택항목 내에서 가능

㈏ 신청서상의 실험실소재지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동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여부를 확인

⑵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망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부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https://www.share.go.kr)을 이용하여 확인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란에 측정대행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결의서와 정관을 제출받아 확인

㈏ 개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품목란에 측정대행업이 명시되어야 함

㈐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를 확인. 시험검사법 제1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원증명서 등과 관할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 취소자 명단(필요시 다른 시․도에 확인 요청)으로 확인

	<결격사유(시험검사법 제13조제3항)>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측정대행업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⑶ 기술능력 보유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부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https://www.share.go.kr)을 이용하여 확인)

	<기술인력 확인기관>
◇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전화 02-1644-8000)

㈏ 공적으로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등으로 이중등록․자격정지․자격증 대여․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의문점이 있으면 기술인력 확인기관에 확인)

⑷ 시설 및 장비

㈎ 실험기기 및 장비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고시하여 정하고 있는 “공정시험기준”상의 측정대행업등록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되, 구입거래명세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실험기기 실제 확보여부를 확인

㈏ 측정항목의 시험방법 중 둘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택일하여 한가지 시험방법에 의한 실험기기만 구비 가능

㈐ 측정항목간 동일한 실험기기 및 시약이 공통으로 사용될 경우 확보된 것으로 간주

라. 보완요구 및 반려

⑴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요구

⑵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

⑶ 측정대행업 등록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를 징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완 요구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한번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마. 현지확인

⑴ 실험기기

㈎ 측정대행업등록 실험기기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고시하여 정하고 있는 “공정시험기준”상의 측정대행업등록 시설 및 장비를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

㈏ 실험기기의 고장, 파손여부 등 정상실험 가능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결함을 확인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8호) 및 시험검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기 등 교정검사가 필요하거나 정도검사 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기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받도록 행정지도

① BOD 인큐베이터(온도지시, 안정도, 분포도)

② 기압계

③ 천평(전기식 지시저울)

④ UV-Spectrophotometer

⑤ 항온건조기(온도지시, 안정도, 분포도)

⑥ Stack Sampler

☞ 교정검사 대상기기 및 주기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78호) 제41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 검사는 측정기기를 보유한 자가 측정의 정확성 또는 정밀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대상 및 주기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 기관은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며 검사기관 현황은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시험검사법에 의한 정도검사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며 정도검사 기관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

⑵ 기술인력의 확인

㈎ 기술인력 본인과 기술자격수첩의 대조 등으로 일치여부를 확인

㈏ 필요한 경우 본인(기술인력)이 작성한 근무확인서 징구(서식 붙임2)

㈐ 해당 기술인력의 담당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상근여부(또는 자격증 대여 여부)를 확인

㈑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되 지나친 자료 등의 요구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⑶ 기  타

㈎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 설치(소음진동 분야 제외) 확인

㈏ 실험폐수의 적정처리계획 등 확인

㈐ 실사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도

㈑ 미비사항이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로 보완시키거나 현장실사후 추가 보완자료 제출로 현장 재실사를 생략

바. 종합검토

⑴ 신청서의 사실여부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

⑵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최종검사 후 타당성여부 판정

⑶ 보완요구 및 반려

㈎ 미비사항이 경미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을 명시하여 보완요구하며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한 실사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 한함

㈏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하되 행정의 낭비, 민원인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

사. 등록증 교부

⑴ 등록증 작성

㈎ 등록번호는 시․도 및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부여

㈏ 측정항목은 등록신청서의 측정대행항목 및 현지실사결과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가 확보되어 있으면 신청한 항목을 명기

㈐ 부관을 부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등록조건란에 명기

⑵ 신규 등록(등록취소 포함)에 관하여 관보게재의뢰서를 참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요청(서식 붙임3)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

⑶ 신청자에게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서식 붙임4)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 면허부여(취소)에 관한 통보서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등록증 교부시)

⑷ 등록대장 및 기술인력대장 작성

㈎ 시․도 및 업종별․등록번호순으로 등록대장을 작성(환경부 훈령의 서식 공통사용)(서식 붙임5)

㈏ 기술인력은 등록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업소별 보유기술 인력대장에 기재(서식 붙임6)

㈐ 국가기술자격수첩 뒷면의 변동사항란에 기술능력 등록사실을 기록하고 기록자가 확인란에 날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부동의 하는 경우)

(작성예시)

연월일	변동사항	확인
2005. 7. 1	0000(주) 근무	ooo인

㈑ 등록대장의 좌측상단(등록상항)은 작성일 현재의 등록사항(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실험실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등록일자는 최종결재일자를 기재

⑸ 등록된 서류는 등록업소별로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분류 보관

⑹ 측정대행실적을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주지(서식 붙임 7의①,7의②)

2. 변경등록

가. 총 괄

⑴ 등록사항의 변경업무 처리는 신규등록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시험검사법 시행령 제13조)

㈎ 대표자 또는 상호

㈏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 측정대행 항목

㈑ 기술 능력

㈒ 실험시설 또는 장비

⑵ 신청서는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민원처리기간은 5일이며 수수료는 분야별로 5,000원임(서식 붙임8)

나. 상호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도

(보완요구)

(반  려)

(변경등록 통보)

신 청 인

신청서접수

서류검토

변  경

⑵ 구비서류

㈎ 신청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부동의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 측정대행업 등록증 원본

⑶ 조  치

㈎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

㈏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 뒷면 등록사항변경에 기재하고 기록한 자가 날인(서식 붙임5)

(작성예시)

일 자	내 용	기 록 자
2005. 7. 1	(주)◦◦◦ 산업으로 상호변경	◦◦◦ (인)

㈐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서식 붙임4)

(작성예시)

일 자	내 용	확 인
2005. 7. 1	(주)◦◦◦ 산업으로 상호변경	시․도지사(인)

㈑ 신청인에게 변경사항 통보

다. 대표자 변경(법인)

⑴ 구비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부동의 하는 경우)

㈐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개인의 경우 대표자변경은 양도․양수로 처리하여야 함

⑵ 조  치

㈎ 대표자 변경사유 및 변경증빙서류를 검토

㈏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의 뒷면 등록사항 변경란에 기재하고 기록자가 날인(서식 붙임5)

(작성예시)

일 자	내 용	기 록 자
2005. 7. 1	대표자 변경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인)

㈐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서식 붙임4)

(작성예시)

일 자	내 용	확 인
2005. 7. 1	대표자 ◦◦◦에서 ◦◦◦로 변경	◦◦시․도지사 (인)

라.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

신청서

접  수

서류

검토

현지

확인

종합

검토

변 경

(실험실․실험기기)

[보완요구]

[반 려]

[변경통보]

⑵ 구비서류

㈎ 신청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에 한함)

㈐ 실험실 평면도 및 실험기기 배치 전경사진

㈑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⑶ 조  치

㈎ 실험실에 대하여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실사를 원칙으로 함

㈏ 상호 및 대표자변경에 준하여 측정대행업등록대장 정리, 측정 대행업등록증 기재 및 통보

라. 측정항목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도

[보완요구]

[변경통보]

신청인

신청서

접  수

서류

검토

종합

검토

변 경

[반 려]

⑵ 구비서류

㈎ 신청서

※ 측정대행 항목 변경신청은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의한 기본항목과 선택항목 내에서 가능

㈏ 측정대행 항목 변경에 따른 측정장비 보유현황

- 수질, 대기,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등 분야별로 고시하여 정하고 있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을 경우 변경가능

※ 실내공기질 분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을 경우 변경가능

㈐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⑶ 조  치

㈎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측정대행항목 변경(추가) 등 결정

㈏ 측정대행업등록대장 정리, 등록증 기재 및 통보

마. 실험기기 및 장비

⑴ 구비서류

㈎ 신청서

㈏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변경 또는 교체를 증명하는 서류

⑵ 검토사항

㈎ 교체 또는 변경된 실험기기의 경우 장기간 사용한 기기일 경우 정도검사, 교정검사 실시여부 확인(정도검사, 교정검사 미필장비는 행정지도)

㈏ 실험기기 및 장비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확인

⑶ 조  치

㈎ 변경내용을 신청업소에 통보

㈏ 시․도 별로 기록 유지

바. 기술능력

⑴ 구비서류

㈎ 신청서

㈏ 변경기술능력의 자격 및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⑵ 검토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 당해 사업장대표가 발행한 기술능력 채용(인사발령서 등) 확인서 등을 검토

⑶ 조  치

㈎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 기재

㈏ 국가기술자격수첩 뒷면 변동사항란에 변경사항 기록

㈐ 신청업소에 변경내용을 통보

사. 기 타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사항 변경대상은 아니나  지도․점검시 확인되는 경우 출장복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자진신고의 경우 일반문서로 처리

Ⅱ. 행정처분

1. 처분기준의 적용

가. 일반 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분야별로 위반횟수를 적용

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 함은 기산의 시점 및 종점을 당해 행정처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

나)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시험검사법 시행규칙[별표10] 개별기준 위반사항 분류의 최소단위인 가), 나), 다) ...까지의 행위 단위를 말함

다) “분야별로 위반횟수”라 함은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 등 측정대행 분야별로 구분한 위반횟수를 말함

나. 개별 기준 및 기타

⑴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시 그 조치(보완) 기간은 당해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사안의 성질을 고려, 보완이 가능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

⑵ 실험기기 부족의 판단은 하나의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개의 실험기기가 필요한 경우 그중 하나의 실험기기가 없어도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실험기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

- 다만, 모든 항목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기기를 보유한 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는 보지 않음

또한, 실험기기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초자기구 또는 시약이 미비되어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미비 또는 불량의 상태가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 또는 간단한 수리․구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토록 현장지도하고 확보된 것으로 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경고	등록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측정대행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1항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가) 기술능력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라) 실험실이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마)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바)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인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등록한 차량의 구비요건이 미비한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17조 제1항
가)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또는 시약소모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측정 결과의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측정기록부를 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5) 법 제17조제1항 제1호·제4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등록취소
비고 1. 3)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3)의 다) 및 사)에서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란 다음 각 목의 장비와 기기를 말한다. 가. 대기 분야 : 피토관, 흡입관, 가스미터, 기압계, 고온온도계, 진공펌프, 마노미터, 산소측정기, 건조기, 분광광도계(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화학천평(化學天枰) 및 킬달분해장치 나. 수질 분야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란기, 수욕조, 건조기, 분광광도계(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수소이온농도계, 비화수소발생장치, 화학적산소요구량 환류장치, 전자포획검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화학천평 및 킬달 분해장치 다. 소음·진동 분야 : 소음계, 소음도기록계 및 소음계외부교정기 라. 실내공기질 분야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열 탈착장치, 미니볼륨에어샘플러, 전자저울, 위상차현미경, 일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자동), 이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오존측정기(자외선광도법), 이산화질소측정기(화학발광법), 라돈 연속모니터측정기 및 총부유세균측정장비(Bio air sampler) 마. 악취 분야 1) 복합악취 : 시료채취장치, 무취공기 제조장치 및 악취희석장치 2)「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 시료채취장치, 악취농축장비, 열 탈착장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흡광광도계 중 측정항목별로 갖추어야 할 장비

2.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가. 위반사실의 확정

⑴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현지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후 위반사실을 확정한다.

⑵ 위반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⑶ 조사서 등 주요 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한다.

⑷ 기타 행정처분후의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⑸ 위반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예감 등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및 청문

⑴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③ 처분예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경우 의견 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정자격의 상실 등으로 당해 행정처분의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⑵ 청 문

㈎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일 10일전까지는 청문통지가 도달되도록 한다.

㈏ 청문통지는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며, 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청문일시 및 장소를 명시 추가하여 통지한다.

㈐ 청문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 청문은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문조서에는 청문일시 및 장소, 당사자의 진술요지 및 제출증거, 청문주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출석자의 소속․성명, 청문주재자의 의견, 출석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다. 행정처분 및 통지

⑴ 청문 또는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행정처분의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⑶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성질을 고려하여 이행에 필요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동 기한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횟수 누적에 따라 가중처분 됨을 명시한다. 다만, 행정처분기준에서 그 처분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⑷ 아울러, 처분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⑸ 등록취소한 경우에도 신규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관보게재의뢰를 한다(서식 붙임3)

라. 등록증 및 등록대장 정리

⑴ 등록취소시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하고 붉은선으로 전쪽을 (×)한후 삭제한다. 다만, 편철된 내용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영업정지시는 등록증을 제출 받아 뒷면의 처분사항란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뒤 송부한다. 또한, 측정대행업소 등록대장에도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날인을 한다.

⑶ 경고처분시는 등록증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등록대장에만 기재한다.

Ⅲ. 지도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1. 지도점검

※ 환경부훈령 제892호(2009.12.29)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 점검실시 및 방법

⑴ 업소별 매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⑵ 모든 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측정대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또는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한 경우

⑶ 지도점검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고발사항은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나. 점검내용

⑴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기준 준수여부(기술인력 부족으로 지적되는 경우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상의 해당업소의 기술인력현황을 그때그때 수시로 정리하여야 함)

⑵ 측정대행업등록증 대여 여부

⑶ 측정대행업무의 부실여부

⑷ 해당분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측정․대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다. 점검시의 유의사항

⑴ 점검행위는 업체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⑵ 업체에 위압감을 주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⑶ 동일 법인체가 대기, 소음․진동, 수질분야 등 2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 점검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기술인력 교육

가. 교육대상자

⑴ 측정대행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어 등록된 환경기술인력

(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최초로 고용된 자에 대한 교육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⑵ 시험검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대표자 또는 명령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부서의 장)

㈎ 교육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반드시 해당분야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하며, 이들 모두 등록된 자가 아닐 경우는 해당 업소에 등록된 기술인력중 최상급자로 선발(선발우선순위 : 대표자, 담당부서의 장, 등록기술인력중 최상급자, 차상급자 순)한다.

㈏ 시험검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라 함은 경고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이상의 벌칙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나.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및 관리

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자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⑵ 시․도지사는 당해 교육과정 종료시 마다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이수결과를 협조 통보받아 업소별 보유기술인력대장의 교육이수란에 기재 정리한다(서식 붙임6)

⑶ 선발된 교육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는 해당 측정대행업소에 대해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하고 다음 교육과정에 우선 선발한다.

Ⅳ. 행정사항

1. 적용 및 등록관리

가. 본 지침은 측정대행업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 및 업체별 보유 기술인력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다.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2. 측정대행실적 조사 및 자료제출

가. 시․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12월말현재 관할 지역에 등록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측정대행실적을 익년도 1.20까지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서식 붙임7의①,7의②)

나. 시․도지사는 조사된 측정대행실적,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내역 등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익년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붙임 10)

<붙임 1>

								(앞 쪽)
□ 대 기 □ 수 질 □ 소 음․진 동			□ 실내공기질 □ 악 취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성 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상 호 (사 업 장 명 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⑦ 실 험 실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⑧ 측 정 대 행 항 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 3 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3. 국가기술자격증		분야별 1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  .   .   . 부터  20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

아        래

회 사 명 :

근무부서 :

자 격 증 :

자격증번호 :

<붙임 3>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행정안전부장관

참    조 :

제    목 : 관보게재 의뢰

□□□□□□□□□□□□□□□□□□□□□□□□□□□□□□□□□□□□□□□□□□□□□□□□□□□□□□□□□□□□□□□□□□□□□□□□□□□□□□□□□□□□□□□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보게재구분 : 공 고

2. 관보게재건명 : 측정대행업등록(취소)

3.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 5항(제15조 제5항)

붙임 : ◦◦ 시․도 공고 제200 - 호  2부(e-mail로 송부).  끝.

시․도지사 □

<붙임 4>

				(앞 쪽)
등록번호	□ 대 기 □ 수 질 □ 소음․진동		□ 실내공기질 □ 악 취	측정대행업 등록증
제 호
① 성 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 상 호(사업장명칭)
③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④ 실 험 실 소 재 지		(전화번호: )
⑤ 측 정 대 행 항 목
⑥ 등 록 조 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변경사항> (뒤 쪽)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붙임 5>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

□ 등록상황

상 호(명칭)		(전화번호 : )
		종 별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기측정대행등록업 수질측정대행등록업 소음진동측정대행업 실내공기질측정대행등록업 악취측정대행등록업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실험실소재지		면적( ㎡)
측정대행항목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실내공기질 : 악취 :
측정대행구역
기타참고사항

□ 종별 대행실적(횟수)

연 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음․진동	실내 공기질	악취

□ 업종별 대행실적(횟수)

연 도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 등록사항 변경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 행정처분 사항

일 자	위 반 내 용	처 분 명	기록자(인)

<붙임 6>

업 소 별 보 유 기 술 인 력 대 장

일 자	직 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임명 일자	퇴직 일자	교 육 이 수
							과정	기간

<붙임 7의①>

업    체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시․도지사

제    목 : 측정대행실적 보고

□□□□□□□□□□□□□□□□□□□□□□□□□□□□□□□□□□□□□□□□□□□□□□□□□□□□□□□□□□□□□□□□□□□□□□□□□□□□□□□□□□□□□

우리업소에서 20   .  .  . ～ 20  .  .  .까지 측정대행한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소현황

◦ 등록번호

◦ 상호명(대표자)

◦ 소재지(전화번호)

나. 사업장 규모(종)별 대행실적(횟수)(대기/수질)

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대기
수질

다. 사업장 구분에 의한 측정횟수(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규모별	분야 계			측정회수 연1회 이상 사업장			측정회수 연2회 이상 사업장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계

라. 오염물질 항목별 측정횟수(기준초과/기준이내)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00분야]

(기준초과 횟수/기준이내 횟수)

항 목	계
측정횟수
항 목
측정횟수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등 분야별로 작성

<붙임 7의②>

업 체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시․도지사 제 목 : 측정대행배출업소 현황 보고 □□□□□□□□□□□□□□□□□□□□□□□□□□□□□□□□□□□□□□□□□□□□□□□□□□□□□□□□□□□□□□□□□□□□□□□□□□□□□□□□□□□□□ 우리업소에서 20 . . . ～ 20 . . .까지 측정대행한 배출업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번호	배출업소명	소 재 지	사업장규모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종류					측정기록부 발급횟수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붙임 8>

								(앞 쪽)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 취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 상 호(사업장명칭)
	④ 주 소		(전화번호: )
변경신청내용	⑤ 변 경 내 용
	⑥ 변 경 사 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분야별 5,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9>					(앞 쪽)
□ 대기 □ 수질 □소음진동		□ 실내공기질 □ 악 취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상 호 (사업장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⑧ 측정대행항목
⑨ 등록일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 3 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측정대행업 등록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10>

(     )년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 및 측정대행 실적

1. 지도․점검 실적

가. 지도․점검결과 총괄

구 분	등 록 업소수	등록분야별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처분내용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업소수

나. 업소별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내역

위반업소명	대표자	점검일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비고

2. 대행업소별 측정대행 실적

가. 사업장 규모별 측정횟수(대기/수질)

규모별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대기
수질

<대기분야>

규모별 대행업소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수질분야>

규모별 대행업소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나. 사업장 구분에 따른 측정횟수(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규모별 대행업소명	분야 계			측정회수 연1회이상 사업장			측정회수 연2회이상 사업장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계

다. 오염물질 항목별 측정횟수 (기준초과/기준이내)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00분야]>

(기준초과 횟수/기준이내 횟수

항 목	계
측정횟수
항 목
측정횟수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등 분야별로 작성

3.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현황

연번	업 소 명	대표자 (업소수)	실험실 소재지 (총 등록건수)	등 록 분 야					전화번호
				계	수질	소음 진동	실 내 공기질	악취
	계	( )	( )	( )	( )	( )	( )	( )
					○		○

※ 등록분야에는 대기분야, 수질분야 등 등록분야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