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신규(변경)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등록 기준

구분	구비서류
신규 등록	신청서, 숙련도시험 성적서(대기, 수질, 실내공기질, 악취)
	실험실소재지(소음ㆍ진동의 경우 사무실)의 건물등기부등본 사본(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측정대행업 명시하여야하며 명시가 안되어 있을 경우 주주총회결의서와 정관 제출요망) 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경우 업종에 측정대행업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붙임2 서식]에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진 전부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기재)
	기술인력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참조)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일(개인의 전체이력)
		국가기술자격수첩원본
		근무확인서
	실험기기 보유현황표(시험항목별 제품명, 모델명, 제조일자, 정도검사일자, 교정일자, 초자류 및 기타 시험시약류 모두포함 등) 및 실험기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사진, 자동차 등록증 및 사진 등)

구분	구비서류
변경 등록	○ 상호 변경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 대표자 변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붙임2 서식]에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진 전부 서명 또는 인(+주민번호 기재),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 영업소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사본(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 기술인력의 변경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일(개인의 전체이력), 국가기술자격수첩 자격증원본, 측정대행업 등록증 원본 ※ 변경등록 시 퇴사인력에 대한 가입확인서도 제출(퇴사일자 확인용) - 변경 전후의 기술인력 현황자료(교육이수여부 표기요망), 근무확인서(자필)
	○ 측정대행항목의 변경 - 추가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실험기기 보유현황 및 기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 실험시설 또는 장비(차량포함) - 실험기기의 변경 전후 현황(제품명, 모델명, 제조일자, 정도검사일자, 교정일자, 초자류 및 기타 시험시약류 모두포함 등, 양식참조) 및 기기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사진, 자동차 등록증 및 사진, 측정대행업 등록증 원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2. 13.>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실내공기질 [ ]악취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측정대행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 3 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분야별 1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 4. 삭제 <2017. 7. 1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도 또는 대도시(측정대행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12. 13.>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실내공기질 [ ]악취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
주소 (전화번호: )
변경신청 내용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분야별 5,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도 또는 대도시(측정대행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12. 13.>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실내공기질 [ ]악취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측정대행항목
등록일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 3 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귀하
첨부서류	측정대행업 등록증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	처리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도 또는 대도시(측정대행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붙임2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0. 9. 2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대기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대기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2. 수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 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 3) 삭제 <2020. 9. 29.> 4)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생태독성물질 시험만 하는 경우에는 (2)와 (3)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3. 소음·진동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1)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다만, 진동 분야의 장비는 진동을 측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음계와 진동레벨계 나) 소음도기록계 및 진동레벨 기록계 다) 소음계 외부교정기 2) 측정업무용 차량 1대
4. 실내공기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미세먼지(PM10) 나) 이산화탄소(CO2) 다) 포름알데히드(HCHO) 라) 총부유세균 마) 일산화탄소(CO) 바) 이산화질소(NO2) 사) 라돈(Rn) 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자) 석면 차) 초미세먼지(PM-2.5) 카) 곰팡이 타) 오존(O3)(「학교보건법」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5. 악취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가)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나)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항목을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복합악취 (1) 무취공기 제조장치 1식 (2) 악취희석장치 1식 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비고 1.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 9. 29.> 3.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나.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 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술능력 중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의 경우 생태독성물질 시험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설 및 장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대기환경보전법」 다. 「먹는물관리법」 라. 「소음·진동관리법」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 「화학물질관리법」 사. 「폐기물관리법」 아. 「하수도법」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카. 「토양환경보전법」 6. 삭제 <2020. 9. 29.> 7. 삭제 <2020. 9. 29.>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  .   .   . 부터  20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

아        래

회 사 명 :

근무부서 :

자 격 증 :

자격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