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 목록은 신규등록 시 기준으로 변경등록 시는 해당되는 항목만 제출하면 됨.

【 구비 서류 】
공통	변경등록 신청서, 등록증
상호 변경	①, ②
대표자 변경	①, ②, ④	④인적사항은 신규취임 대표자만 해당
영업소 소재지 변경	①, ②, ③
실험실 소재지 변경	①, ⑩	수질분야 만 해당
실험기기의 공동사용 및 측정대행 계약의 변경	①, ⑩	수질분야 만 해당
기술인력 변경	①,⑤,⑥,⑦,⑧,⑨	변경전, 변경후 작성

① 신청서[붙임1]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목적 중에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 명시 안되어 있을 경우 주주총회결의서와 정관 제출

③ 영업소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사본(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④ 임원진 인적사항(대표자, 감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모두 포함)

- 성명, 주민번호, 본적지(등록기준지)를 별지에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붙임2]에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진 전부 서명 또는 인

※ 임원진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제출

⑤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자격명, 자격번호,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담당업무를 별지에 작성

⑥ 기술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일(개인의 전체이력)

※ 변경등록 시 퇴사인력에 대한 가입확인서도 제출(퇴사일자 확인용)

⑦ 기술인력의 근무확인서[붙임3]

- 신규 등록 시는 현지확인 시 작성, 기술인력이 새로 입사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는 서류접수 시 첨부

⑧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또는 건설기술자 자격증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발행)

⑨ 대체기술능력 인력이 있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모두 첨부)

-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배출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등)

※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수첩에 기술인력 등록(선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전에 대체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공문 등 제출 시 경력증명서 등 생략 가능.

-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의료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등 중의 택일).

※ 선택인력의 대체기사에 있어 당해 전문기술분야의 분야별 인정범위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면허․등록시 요구되는 법적 기술인력으로서 당해 산업기사로 등록되어 종사한 경우 인정

☞ 가령, 전기산업기사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득한 사업장에서 4년을 근무하였으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기술인협회에서 중급기술자로 인정을 받아 경력수첩을 제출하여야 함.

⑩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수질분야에 한함)

- 실험기기명세서(본 실험기기명세서에는 실험기기, 초자류 및 기타 시약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실험기기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변경등록시는 생략)

- 실험기기를 배치한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 실험기기 배치 전경 사진

- 실험폐수의 처리계획서

※ 단,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 기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시설․대행계약서 사본, 각 회사 인감증명서, 및 측정대행업 등록증 사본 등 첨부

[붙임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10.28>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소재지 변경의 경우 10일)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환경전문공사업 종류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등록: 분야별 10,000원 변경등록: 분야별 5,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칸 자필로 작성하세요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  .   .   . 부터  20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지장)

아        래

회 사 명 :

근무부서 :

자 격 증 :

자격증번호 :

[별표 4] <개정 2014.9.30.>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기술인력
분야	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1)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나. 수질 분야	1)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마)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다. 소음ㆍ진동 분야	1) 소음ㆍ진동기술사 및 소음ㆍ진동기사 각 1명 2) 일반기계기사ㆍ건축기사ㆍ토목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중 1명
비고 1. 해당 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관리기술사: 화공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기계공정설계기술사ㆍ공학박사(수질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소음ㆍ진동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전자응용기술사ㆍ공학박사(소음ㆍ진동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ㆍ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각 분야별로 공통되는 기술인력(수질 분야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중 1명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험기기(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油類)(동물성ㆍ식물성 포함) 비고 1. 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ㆍ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