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업무처리개요

	(문화예술과)

목    차

□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개요	3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5

□ 법인정관 필수기재사항	6

□ 법인설립허가 업무 프로세스	7

□ 법인설립허가 체크리스트	8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식	13

□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50

□ 법인정관변경허가 업무 프로세스	51

□ 법인정관변경 주요 신청사항	52

법인정관변경허가 체크리스트	53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임면보고	55

정관 변경 관련 서식	56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	60

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청산 신청 서식	62

현장점검 중요 체크리스트	65

법령문의 및 관련 법령 사항	66

참고자료	76

□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개요

□ 추진개요

○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사단 또는 재단)

○ 근거규정 :「민법」제31조 내지 제97조,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 법적성격 : 인가(신청 법인의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 구비서류 : 22건(설립허가 신청서,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등)

□ 추진절차 및 내용

① 민원접수 → ② 보완사항 검토 → ③ 동일명칭 조회 → ④ 현장점검 →

⑤ 허가검토 → ⑥ 허가결재 → ⑦ 허가완료 및 통지 → ⑧ 허가조건 이행여부 점검

○ 업무종류

- 설립허가 (20일, 국장)

- 변경허가 (10일, 과장 / 정관, 명칭, 대표자, 주소지, 사업계획 등)

○ 검토사항 : 실현가능성, 수행능력, 재정기초, 동일명칭 존재여부 등

○ 재정기초 : 기본재산(사단법인 3천만원 이상, 재단법인 2억원 이상)

□ 법인 관련제도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절 차) 도 선정계획 공고 →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선정

- (혜 택)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기부금품 모집 가능

- (내 용)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기부금모집,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 육성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절 차) 도에서 추천 → 기재부 법인세제과에서 선정(분기별)

- (혜 택)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자에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제공

□ 영리법인과의 구분

○ 영리법인 :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성 판단기준

-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향우회, 동창회 등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

-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는 것이 핵심기준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구성 요소	사원	출연재산
기본 재산	3천만원 이상(종교법인 :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종교법인 : 20억원 이상)
정관 변경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며, 반드시 총회를 거쳐서 정관변경을 해야 함(정관변경 시 의결정족수)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엄격히 제한 ※ □민법□ 제45조

□ 주요 유사개념

❍ 비영리민간단체(처리부서 : 도민소통실)

- 비영리법인과 매우 유사한 제도이며, 근거법령과 그에 따른 등록요건이 상이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적용을 받음

❍ 공익법인(처리부서 : 세무서)

- 장학금, 학술, 자선 등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 받은 법인

※ 광의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까지를 포함함

❍ 지방문화원(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간주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2	설립취지서 1부	☐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각 1부	☐
4	설립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5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1부	☐
6	임원 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 각 1부	☐
7	임원 취임예정자 겸직허가서 각 1부(공무원에 한함)	☐
8	임원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9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공문 1부	☐
10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1부 ※ 공증인의 공증 받아서 제출,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11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
12	정관 1부 ※ 공증인의 공증 받아서 제출,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14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1부	☐
15	재산출연승낙서 및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공증인의 공증 받아서 제출	☐
16	출연재산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등) 각 1부	☐
1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1부	☐
18	회원명부 1부	☐
19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1부 (하반기 신청 시 다음 연도 사업계획까지 포함하여 작성)	☐
20	당해 연도 사업수지예산서 1부 (하반기 신청 시 다음 연도 예산까지 포함하여 작성)	☐
21	사무실 확보증명서(부동산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22	사무실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1부	☐

※인감증명서: 중복되는 경우 1부만 있어도 됨

□ 법인정관 필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

유의사항

목적

- 추상적인 기술(記述) 지양

- 영리 아닌 사업(구성원 간 수익 배분 금지)

목적과 목적사업이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야함

명칭

- “사단법인”을 꼭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됨

- 사단법인으로 신청한 경우 “재단”이라는 명칭 사용은 불가능

- “문화원”이라는 명칭 앞에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 사용 불가

소재지

-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사무소가 여러 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함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 구성, 관리·운용방법, 각 사원의 출자액, 회비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예정 시 다음 내용을 정관에 기재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수, 자격, 임기, 선임과 해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이사 및 감사의 수를 확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A명 이상의 이사", "B명 이하의 감사“ 등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 이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법인설립허가 업무 프로세스

민원 접수		ㆍ접수방법 :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 ㆍ문서등록대장에 접수 비전자문서 등록(신청서 첨부)
보완사항 검토		ㆍ서류 구비여부 및 날인, 간인, 인감도장 사용여부 등 점검 ㆍ정관 필수기재사항 및 회의내용 점검 ㆍ2회에 거쳐 보완요구 가능 (1차 보완 : 기간제한 없음 / 2차 보완 : 10일 이내)
동일명칭 조회		ㆍ수신 : 문체부, 문화재청, 각 시도 ㆍ권장기간 : 10일
현장점검		ㆍ법인 사무소 방문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허가 검토 (20일 이내 허가)		ㆍ실현가능성, 수행능력, 재정적 기초 등 ㆍ정관의 사업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ㆍ수익사업 여부(부수적인 수익사업은 가능) ㆍ법인 목적 및 사업이 다른 부서와 관련될 경우 관계부서에 의견조회(ex. 불교법인의 의료기관 설치)
결재		ㆍ관광문화체육국장 전결
허가완료 및 통지		ㆍ민원처리결과 등록 (시도행정 → 행정업무 →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 법인관리 → 법인설립허가 민원) ㆍ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교부
허가 후 접수		ㆍ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연재산 이전 증빙서류 접수

□ 법인설립허가 체크리스트

1. 설립허가 신청서	도로명주소로 기입하였습니까?	☐
	제출처가 “전라남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
	근거법령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되어 있습니까?	☐
	법인의 소재지가 전남이고 사무실 번호 중 지역번호가 “061”입니까?	☐
2. 설립취지서	법인 명칭이나 사업리스트 등의 단순사실 나열이 아닌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 추진배경 등을 서술하였습니까?	☐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및 인감	인적사항의 직인과 인감증명서의 직인이 일치합니까?	☐
	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
	발기인이 3인 이상입니까?	☐
4.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겸직허가서, 인감증명서	인적사항의 직인과 인감증명서의 직인이 일치합니까?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
	임원 취임예정자의 약력이 법인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성이 있습니까?	☐
	임원 취임예정 인원과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의 범위가 일치합니까?	☐
	창립총회의 임원 선출 내역과 임원취임예정자 명단이 일치합니까?	☐
	취임승낙서에 직위와 임기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
5.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날인 및 간인을 하였습니까?	☐
	회의일시, 장소, 안건, 의결정족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총회 의장 선출 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설립취지에 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임원선출에 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정관의 심의에 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재원확보(재산출연, 회비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회의록에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회의록에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법인설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기준)	☐
	붙임서류들이 회의록과 함께 첨부 및 간인되어 있습니까?	☐
6.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회의록 상의 출석회원 수와 일치합니까?	☐
	출석회원이 모두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위임을 한 경우, 위임장(서명날인 필요)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
7. 정관	발기인 전원이 날인 및 간인을 하였습니까?	☐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입니까?	☐
	목적과 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내용입니까?	☐
	사업내용이 법인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까?	☐
	동일명칭 조회결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법인이 없습니까?	☐
	명칭이 다른 법인과 지나치게 유사하여 갈등을 유발할 소지는 없습니까?	☐
	법인의 소재지(주사무소)가 “전라남도”에 위치합니까?	☐
	분사무소의 설치 범위가 2개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종교, 미디어, 체육 분야의 경우 전국적 활동 가능)	☐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권한으로 두고 있습니까?	☐
	임원의 종류 및 인원이 조직표, 임원 취임예정자 인정사항과 일치합니까?	☐
	용어 사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ex. “본회”, “이사장”)	☐
	별지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였습니까?	☐
8..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조직도 상의 임원의 종류가 정관과 일치합니까?	☐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과 내용이 일치합니까?	☐
	법인 사무실에 상근임직원을 1명 이상 두고 있습니까?	☐
9. 재산목록	일정 기준 이상의 기본재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기준 - 일반 사단법인 : 3천만원, 일반 재단법인 : 2억원 종교 사단법인 : 2억원, 종교 재단법인 : 20억원	☐
	일정 기준 이상의 보통재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기준 : 법인이 제출한 사업예산서 상 지출총액의 10% 이상	☐
10. 재산출연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출연승낙서의 직인과 인감이 일치합니까?	☐
	출연대상이 재산목록 및 재산증빙서류 상의 내용과 일치합니까?	☐
11. 출연재산 증빙서류	소유자와 출연자가 일치합니까?	☐
	부동산의 경우 가액이 감정평가금액 중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설정액을 공제한 상태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12. 회비징수예정명세서, 회원명부	회비징수 금액과 인원이 회의록, 정관, 회원명부 등의 내용과 일치합니까?	☐
	회비징수를 통한 수입이 법인의 사업을 실현시키기에 충분합니까?	☐
	회원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연회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13.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별 목표와 시기와 장소, 실현방법, 사업예산과 산출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었습니까?	☐
	회비 관련 계획(징수방법, 액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수입 내역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있을 경우 관련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내역이 일치합니까?	☐
	하반기에 설립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14. 당해연도 사업수지예산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
	수치 합계가 맞지 않는 등 오탈자나 수치상 오류는 없습니까?	☐
	기본재산이 지출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세부항목별 예상 수입‧지출액과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내역이 일치합니까?	☐
	하반기에 설립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음 해의 사업수지예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15. 부동산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회의록, 정관, 부동산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일반건축물대장) 상의 사무실 주소가 모두 일치합니까?	☐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였습니까?	☐
16. 현장점검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사무실 외부에 법인 현판(명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6.>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설 립 취 지 서

법인 명칭이나 사업목록 등 단순사실의 나열을 지양하고, 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와 그 배경 등을 자유롭게 서술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감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인감날인)

설립발기인 명단

1	홍길동	1900. 00. 00.	전라남도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010-0000-0000
	· (현) (2015~) 소속 / 역할(직위) · (전) (2011~2013) 소속 / 역할(직위) · (전) (2013~2015) 소속 / 역할(직위)			(인감)
2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인감)
3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인감)
4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인감)
5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인감)
6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소속과 역할 표시)			(인감)

작성일 : 20YY. MM. DD.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감날인)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직위	예정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사장 (또는 회장)	3년	홍길동	0000. 00. 0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010-0000-0000
		· (현) (2015~) · (전) (2011~2013) · (전) (2013~2015)
이사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주요약력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 및 기간 표시)
이사
이사
감사
감사

첨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각 1부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도로명주소)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O O O O 의 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임기 :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3년)

년     월     일

이사장(이사, 감사)   O O O  (인감)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사단/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귀하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공문

사단법인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9년 ○○월 ○○일 수요일 15:00~17:00

2. 회의장소 : 전남 ○○군 ○○로 110, 301호 공용회의실(상세하게 기재)

3. 회원총수 : ○○명(“회원명부” 참조)

4.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참석자 명부” 참조)

5. 결석회원 : ○○명

6. 회의안건

제1호 의안  의장 선출

제2호 의안  설립취지 채택

제3호 의안  법인명 채택

제4호 의안  정관 심의

제5호 의안  이사장(또는 회장) 선임

제6호 의안  임원 선임 및 임기결정

제7호 의안  재산출연 사항

제8호 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9호 의안  사무소 설치

제10호 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7. 회의내용 : 별첨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안 의안 상정] 임시의장 선출

- 사회자: 임시의장 선출 제안, 추천 요청

- 발기인: 추천

표결 혹은 만장일치

임시의장으로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안 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 의장: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하여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설립취지문 채택에 대한 의사결정과정(표결 혹은 만장일치) 작성

- 의장: 본 설치취지문(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3안 의안 상정] 법인명 채택

- 의장: 법인명을 000으로 하기로 합니다.

- 의장: 법인명 채택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4안 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 의장: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관(안) 낭독 요청)

정관(안)(법인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 및 각 조항)에 대하여 심의 후 의결 과정 작성

- 의장: 정관에 대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5안 의안 상정] 이사장(또는 회장) 선임의 건

- 추천된 사람, 표결 결과, 선임 결과 및 임기 등

- 의장: 이사장(또는) 선임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6안 의안 상정] 임원 선임의 건

- 추천된 사람, 표결 결과, 선임 결과 및 임기 등

- 의장: 임원 선임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7안 의안 상정] 재산출연 사항의 건

- 출연자, 출연금액, 출연사항 채택(보통재산 혹은 기본재산)

[제8안 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항

- 회원 숫자 및 회비 징수액 확인 등

- 의장: 사업계획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9안 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

- 사무소 위치(상세주소 기재) 및 사무소 운영 관련 사항 기재

- 의장: 사무소설치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10안 의안 상정]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에 대한 사항 기재

- 의장: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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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이상으로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침.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함

20   년   월   일

덧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2. 정관 1부(별지:기본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5. 총회창립 참석자 명부 1부.

(※ 덧붙임 문서는 발기인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 인	이사장(또는 회장)의 인

위와 같이 “△△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총회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명
1	○○○	90.01.0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301호	010-0000-0000	서명필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족할 경우 줄을 추가하여 작성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제96조(준용규정)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정관 (예문)

2020. 1. 1. 제정

2021. 1. 1. 개정

제정 날짜를 삽입하고, 이후 정관변경 시마다 개정 날짜를 삽입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영문 명칭, 약칭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하므로 동일명칭 법인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명칭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상호 찾기"에서 명칭 입력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시 ○○길 ○○에 둔다.

※ 주소는 “전라남도 ○○시 ○○길 ○○” 등 구체적(도로명주소기입)으로 기재해야 함

제3조(목적)

본회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에 제시된 사업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이면서도 두줄 정도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법인 허가의 기준이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정관의 사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백화점식 사업 나열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사례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2]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법인)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사례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5조에서 회원이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된 경우)

[사례2]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     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또는 회장) 1인

2. 이사 5인~○인(이사장(또는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인

※ “이사장”은 “회장”으로 할 수 있으며, 회장으로 할 경우 관련 조문에 “이사장”을 “회장”    으로 표기합니다.

※ 이사는 필수 기관이며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감사는 필수 기관은 아니지만 최소 2인 이상 두는 것을 권장하며, 법인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이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궐위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선택 삽입 조항

[사례1]

제00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년, 감사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 혹은 3년을 권장합니다.

※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사례1]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법인의 회원 수가 200인 초과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

-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20%를 권장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 불가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불가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사례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 2(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1]

① 이사회는 이사장(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또는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또는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별지1 재산목록: 정관과 함께 간인 필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항임(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되는 법인만 해당)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또는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  청에 즉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일상적 총회와 달리 해산 및 정관변경 시는 정족수가 다릅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②항을 필수조항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되는 법인만 해당)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정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 이사 및 회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0000년 00월 00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재단법인 ○○ 정관 예문

2020. 1. 1. 제정

2021. 1. 1. 개정

제정 날짜를 삽입하고, 이후 정관변경 시마다 개정 날짜를 삽입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 혹은 본회”이라 한다.)라 한다.

※ 영문 명칭, 약칭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하므로 동일명칭 법인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명칭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상호 찾기"에서 명칭 입력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시 ○○길 ○○에 둔다.

※ 주소는 “전라남도 ○○시 ○○길 ○○” 등 구체적(도로명주소 기입)으로 기재해야 함

제3조(목적)

본회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에 제시된 사업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이면서도 2줄 정도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법인 허가의 기준이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백화점식 사업 나열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〇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〇인

※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정한다.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가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 없음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사례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대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대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사례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가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가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대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사례2]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대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대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

[사례1]

제1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제1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대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0000년 00월 00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 기    구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또는 회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예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예시)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사단/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인감날인)

재 산 목 록

재 산 구 분		수량·면적 (㎡)	평가액·현재가액 (원)	내용·소재지	출연자 (취득경로)
기본재산	현 금			(계좌번호)	○○○출연
	주 식
	채 권
	【동산 소계】
	건 물
	토 지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원	(계좌번호)	○○○출연
	컴퓨터	○○대	○○○원	사양(모델명)기재	○○○기증
	프린터	○○대	○○○원	사양(모델명)기재
	책 상	○○개	○○○원
	의 자	○○개	○○○원
	【합 계】
【총 계】

작성일 : 20YY. MM. DD.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감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인감날인)

재산출연승낙서

1. 출연재산

연번	종 류	규 모 (㎡)	평가액 (원)	연간수입액 (원)	계좌(소재지)	비 고
1	예 금				(계좌번호)
2	건 물
3	토 지
4	유가증권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O O에 무상으로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성    명 : ○○○ (인감날인)

붙임 : 1. 인감증명서 1부.
2. 예금잔액증명서(현금 출연 시) 1부.
3.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부.
4. 부동산 감정평가서(토지/건물 출연 시) 1부.

사단/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귀하

※ 출연재산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

회비징수예정명세서

(금액단위：천원)

회원구분	인 원	연회비	당해연도 예상 회비수입	비 고
			20YY년도
(예시)
이사장(또는 회장)	1	1,000	1,000
이사·감사	5	500	2,500
회원	100	200	20,000
합 계	106		23,500

※ 사단법인만 해당

※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해까지 작성

작성자：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인감날인)

회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가입일	연회비 (원)
1	○○○	90.00.0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301호	010-0000-0000	00.00.00	12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부족하면 늘려서 작성

년 사업계획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 정관의 사업목록과 일치하도록 작성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 정관의 사업목록 기록

1) 목적 :

2) 사업내용 :

① 시행시기 :

② 장    소 :

③ 구체적 사업내용 :

3) 시행방법 :

4) 소요예산 :                 원

※ 항복별로 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이하 항목 예시)

① 인건비 :

② 운영비 :

③ 홍보비 :

④ 기  타 :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정관의 사업목록 기록

1) 목적 :

2) 사업내용 :

① 시행시기 :

② 장    소 :

③ 구체적 사업내용 :

3) 시행방법 :

4) 소요예산 :                 원

※ 항복별로 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이하 항목 예시)

① 인건비 :

② 운영비 :

③ 홍보비 :

④ 기  타 :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3. (제3사업명): 정관의 사업목록 기록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수입·지출 예산서(20  년도)

1. 총괄표

회계연도 : 20 년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비			① 인건비
			② 임대료
			③ 기타 운영비
② 출연금	기본재산		④ 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⑤ 목적 사업1 지출
	소 계
③ 기부금
④ 목적 사업 수입			⑥ 목적 사업2 지출
⑤ 과실소득			⑦ 기본재산 편입액		기본재산금액
⑥ 법인세 환급액			⑧ 법인세
⑦ 기타수입			⑨ 기타지출
⑧ 전기이월액			⑩ 차기 이월액
⑨			⑪
⑩			⑫
합 계			합 계

-[수입]: ①(사단법인)임원과 회원 구분해서 기록②재산목록표 참고③기부금 있는 경우에만 작성④사업에 따른 수입목록 기록

⑤~⑧:해당내용 있는 경우 기록

-[지출]: ①유급직원있는 경우 기록②~③: 해당되는 경우 기록④인건비가 책정된 경우 기록 ⑤~⑥사업목록에 따라 기록함(정관참고)           ⑦출연금에서 “기본재산”금액을 동일하게 기록⑧~⑨:해당되는 경우 기록⑩남는 금액 기록

※수입과 지출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해야함.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② 출연금
③ 기부금
④ 목적사업 수입
⑤ 과실소득
⑥ 법인세 환급액
⑦ 기타수입
⑧ 전기 이월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인건비
② 임대료
③ 기타 운영비
④ 퇴직 적립금
⑤ 목적사업1 지출
⑥ 목적사업2 지출
⑦ 기본재산 편입액
⑧ 법인세
⑨ 기타 지출
⑩ 차기 이월액
합계

※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 사용 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                 (인감날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전라남도지사 귀하

□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
2	정관변경사유서 1부	☐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
4	개정될 정관 1부 ※ 총회 및 이사회 참석 임원 인감 및 법인 인감 간인	☐
5	총회 개최공문 1부(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개최 공문)
6	정관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총회 회의록 1부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 공증인의 공증 받아서 제출, 총회 및 이사회 참석 임원 인감 및 법인 인감 간인	☐
7	총회 참석자 명부 1부(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참석자 명부)	☐
8	회원명부 1부	☐
9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연도 사업계획까지 포함하여 작성	☐
10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수지예산서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연도 예산까지 포함하여 작성	☐
11	(기본재산 처분 시) 처분재산명세서 1부	☐
12	(기본재산 취득 시) 취득재산명세서, 취득재산 증빙서류 각 1부	☐
13	(주소이전 시) 부동산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14	(주소이전 시) 사무실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1부	☐

※ 처분재산명세서 : 처분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방법 등 기재
취득재산명세서 : 취득사유, 취득재산목록, 취득방법 등 기재
취득재산증빙서류 : 금융기관의 증명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 등

※ 임원변경 시 제출서류 :

임원변경사항보고,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겸직허가서(공무원에 한함),

이력서, 사직서, 참석자 명부, 회원명부 각 1부, 총회 개최공문, 회의록.

□ 법인정관변경허가 업무 프로세스

민원 접수		ㆍ접수방법 :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 ㆍ문서등록대장에 접수 비전자문서 등록(신청서 첨부)
보완사항 검토		ㆍ서류 구비여부 및 날인, 간인, 인감도장 사용여부 등 점검 ㆍ정관 필수기재사항 및 회의내용 점검 ㆍ2회에 거쳐 보완요구 가능 (1차 보완 : 기간제한 없음 / 2차 보완 : 10일 이내)
동일명칭 조회 (명칭변경 시)		ㆍ수신 : 문체부, 문화재청, 각 시도 ㆍ권장기간 : 5일
현장점검 (주소이전 시)		ㆍ법인 사무소 방문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허가 검토 (7일 이내 허가)		ㆍ실현가능성, 수행능력, 재정적 기초 등 ㆍ정관의 사업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ㆍ수익사업 여부(부수적인 수익사업은 가능) ㆍ법인 목적 및 사업이 다른 부서와 관련될 경우 관계부서에 의견조회(ex. 불교법인의 의료기관 설치)
결재		ㆍ문화예술과장 전결
허가완료 및 통지		ㆍ민원처리결과 등록 (시도행정 → 행정업무 →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 법인관리 → 법인정관변경허가 민원) ㆍ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교부
허가 후 접수		ㆍ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연재산 이전 증빙서류 접수

□ 법인정관변경 주요 신청사항

주요 신청사항	유의사항
명칭변경	- 동일명칭 존재여부는 법인들을 대상으로만 조회하고 일반 단체들은 조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영문이나 한자, 또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명칭은 사용불가
소재지 변경	-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남 내에 두고 있어야 함 - 변경되는 소재지에 대한 현장점검
분사무소 설치	- 종교, 체육, 미디어 이외의 분야에 해당하는 법인은 전남을 포함하여 2개 광역지자체까지만 활동 가능 (활동범위가 3개 광역지자체 이상일 경우 문체부 승인 필요) ※ 문화재청 소관 법인의 경우에는 전남에 한하여 허가 가능 -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사무소가 여러 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 - 신규설치 또는 주소가 변경되는 분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 - 타 시도 법인이 전남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남도청이 아닌 해당 주무관청에 대해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해야 함
사업추가 또는 법인목적 변경	- 추상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영리 아닌 사업(구성원 간 수익 배분 금지) - 변경되는 법인목적 또는 사업 등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의견조회 필요(ex. 종교법인의 의료기관 설치) -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인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임원 정수 또는 선출방법 변경	- 임원 선임에 있어 별다른 제한은 없음 - 감사는 없어도 되는 임의기관에 해당
의결정족수 변경	- 총회를 거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권장
기본재산 변경	-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물론, 증액하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후에도 설립허가 시의 기준금액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함

법인정관변경허가 체크리스트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도로명주소로 기입하였습니까?	☐
	제출처가 “전라남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
	근거법령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0조”로 되어 있습니까?	☐
	법인의 소재지가 전남이고 사무실 번호 중 지역번호가 “061”입니까?	☐
2. 정관변경 사유서	법인 명칭이나 사업리스트 등의 단순사실 나열이 아닌 법인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배경 등을 서술하였습니까?	☐
3. 신구조문대비표	기존 정관과 개정될 정관을 대조한 결과 내용에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
4. 개정될 정관	참석이사 전원이 날인 및 간인을 하였습니까?	☐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타 기관 조회결과 동일명칭이 없습니까?	☐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까?	☐
	분사무소의 설치 범위가 2개 광역지자체에 한정되고 있습니까?	☐
	법인목적 및 사업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회의록,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와 일치합니까?	☐
	법인목적 및 사업이 추가·변경되어 관계부서에 의견조회를 거쳐야 합니까?	☐
	추가·변경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입니까?	☐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변경의 방법이 기존 정관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
	이사회가 아닌 총회를 통해 정관변경을 의결하였습니까?	☐
	별지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였습니까?	☐
5. 총회 회의록	참석이사 전원이 날인 및 간인을 하였습니까?	☐
	회의일시, 장소, 안건, 의결정족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
	붙임서류들이 회의록과 함께 첨부 및 간인되어 있습니까?	☐
6. 총회 참석자 명부	회의록 상의 출석회원 수와 일치합니까?	☐
	출석회원이 모두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위임을 한 경우, 위임장(서명날인 필요)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임면보고

민원 접수		ㆍ접수방법 :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 ㆍ문서등록대장에 접수 비전자문서 등록
보완사항 검토		ㆍ서류 구비여부 및 날인, 간인, 인감도장 사용여부 등 검토 ㆍ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에 관한 내용이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ㆍ2회에 거쳐 보완요구 가능 (1차 보완 : 기간제한 없음 / 2차 보완 : 10일 이내)
허가 검토		ㆍ취임 대표자 또는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ㆍ대표자 또는 임원 선입에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은 없는지 ㆍ법인설립 목적 및 법인운영에 적합한 인물인지
결재		ㆍ문화예술과장 전결
허가완료 및 통지		ㆍ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 내용 시스템 등록 (시도행정 → 행정업무 →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 법인관리 → 법인정보관리) ㆍ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교부(요청 시), 공문 발송
허가 후 접수		ㆍ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연재산 이전 증빙서류 접수

□ 구비서류

❍ 임원 변경사항 보고

❍ 새로 취임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승낙서

❍ 새로 취임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이력서

❍ 새로 취임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에 관한 회의록, 총회 개최공문

❍ 회의 참석자 명부, 회원 명부

❍ 기타 관련 증빙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정관 변경 관련 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9>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ㆍ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예시)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인”을 “이사 9인”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

년     월      일

○○법인  ○○○○    이사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예시)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 (구)	개 정 (신)
제○조 ※ 변경되는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	제○조

임원변경 사항 보고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설립허가 일자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임원 변경 현황	성명
	생년월일
	직위
	임기
	변경사유

※ 변동되는 임원의 사항을 모두 기록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

1. 해산신고

<제출서류>

① 법인 해산신고서 1부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④ 해산당시의 정관 1부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1부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처리절차

신청접수		확인		서류보관‧알림		허가대장정리
민원실		소관課		소관課		소관課

※ 소관부서에서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법인 해산 사유

구분	해산사유	관련법규
법인공통해산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민법 제49조 제2항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사회관념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민법 제49조 제2항
	법인의 파산	민법 제97조 6호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 제38조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민법 제77조 제2항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

❍ 해산에 따른 효과

- 법인은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해산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해산한 법인은 청산업무수행을 위한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직책에 있는 이사, 청산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민법 제97조 1호)

2. 잔여재산처분 허가

<제출서류>

①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1부

②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③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만 해당)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

④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 처리절차

신청접수		요건검토		승인		서류보관‧알림
민원실		소관課		소관課		소관課 (자치행정과)

※ 기본재산처분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청산신고

<제출서류>

① 청산종결신고서 1부

②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4조)

- 주무관청(부서)에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법인규칙 제12조)

❍ 해산․청산의 검사와 감독

- 법인의 해산 및 청선은 법원이 검사․감독하며(민법 제95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2항)

- 청산인이 법원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민법 제97조 3호)

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청산 신청 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9>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ㆍ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채정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19>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ㆍ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9>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현장점검 중요 체크리스트

주사무소 위치	하가신청 소재지와 일치 여부			□
2. 현판 및 안내판 설치 여부	현판 설치 여부			□
	안내판 설치 여부			□
3. 주사무소 시설	회의시설 확보 여부			□
4. 사무기기 구비 여부	항목	재산목록상 수량	실제 수량	□
	컴퓨터			□
	전화기			□
	프린터			□
	책상			□
	의자			□
	기타
5. 관련 서류 비치 여부	법인 관련 서류			□
	사업 관련 서류			□
6. 특이사항

법령문의 및 관련 법령 사항

□ 법인업무 관련 사항 문의

❍ 법무부 : 법무실 법무심의관 김혜선 연구위원(02-2110-3798)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인업무 전담자가 없고 분야별로 담당자가 처리

- 법인업무 처리 시 의문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

□ 법인과 연관된 제도들에 대한 문의

❍ 비영리민간단체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02-2100-3767~9)

❍ 전문예술법인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13)

❍ 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8)

□ 비영리법인 업무 관련 주요 참고법령 및 자료

❍ □민법□ 제31조 내지 제9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2017 법무부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법인 업무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안함

□ 법령해석 시 주의사항

❍ 입법이 미비된 부분이 많으므로 관련 법령과 법무부 매뉴얼을 통해 법령을 해석하되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유권해석, 전남도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요청 등을 활용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민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0, 3166, 3799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3735, 4264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736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부칙  <제14965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민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

부칙  <제14965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 2015.7.16.,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삭제 <2005.6.4.>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부칙  <제212호, 201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0호, 2019. 9. 1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0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 1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② 삭제 <2012. 8. 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8. 12.>

1.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 3. 3.>

부칙  <제30080호, 2019. 9. 17.>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기타 참고 사항

개인정보보호

- 인감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복사 한 뒤 원본 대조필 후 원본은 돌려보내도록

- 원본대조필 도장 : 담당자(주무관) 도장

-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됨

2. 정관 변경시

- 정관변경시 의결정족수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참석이사들의 간인 및 날인을 해야함 (회의록,참석자,신정관)

3. 기본재산

-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 실체가 없어짐을 의미. 나아가 법인의 그 목적 수행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함.

- 법인의 설립 요건인 기본재산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 법제처 판례 및 Q&A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판결요지[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부행위의 변경이 되므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주무관청의 변경

Q 주 목적사업의 변경으로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 결국 정관 변경으로 주된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도 변경될 수 있음

▢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Q 사단법인의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된 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A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재산에 향후 동일 목적으로 갖고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증여한다는 필수적 조건을 부가할 수도 없음

▢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의 지위

Q 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로 선임된 당연직 이사가 등기부상 등록 되지 않은 경우 이사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누락하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권한 및 직무 수행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사로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는 다른 이사나 감사 등 법인에 관여하는 법인 내부 기관이 아닌 법인 외부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이사로서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음

▢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설정

Q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담보설정을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A 재단법인 기본재산으로 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 역시 처분행위로서 기본재산의 증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