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제도 안내

□「주민감사청구」정의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지역주민이 상급관청에 직접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00. 3월부터 시행)

※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토록 규정(전치주의)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 청구인의 수 : 시․도 300명, 시․군․구 150명

- 청구인의 연령 : 18세 이상

- 청구제기 대상기간 : 3년(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 주민 범위에 외국인 포함(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을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도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청구 제외대상

-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사생활 침해 우려,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소송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무

○ 감사기관 : 시·군 사무(전라남도지사), 도 사무(주무부장관)

○ 청구요건

- 각 자치단체별로 18세 이상 주민 중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도 300명, 시․군 150명 이내)

○ 청구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 청구

※ 온라인청구 방법(사용자 매뉴얼) 별도 파일 첨부

참고		주민감사청구 업무처리 절차

감사청구서 접수			□연령, 주소 등 신분사항 확인 □감사대상 사무 등 증빙자료 확인
			- 지방자치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대표자 증명서 교 부			□대표자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대표자에게 증명서 발급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2항
청구인명부 서명 (선거기간 중 서명불가)			□연령, 동일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 □읍․면․동별로 작성(주소, 성명, 생년월일, 서명일자, 서명날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항, 제14조 제1항~제4항
청구인명부 제출			□대표자 증명 교부 후 시·도는 6개월간 서명을 받아 10일 이내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은 3개월간 서명을 받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제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공 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날부터 시·도는 10일 이내에 시․군은 5일 이내에 대표자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5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개된 장소에 명부 또는 사본을 10일간 공개 □청구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이의신청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5항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심사·결정 □청구요건 심사, 이의신청 심사․결정, 서명 유․무효 확인 등 □서명무효로 판정시 시·도는 5일 이내에 시·군은 3일 이내 보정하여 제출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8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감 사 실 시			□감사청구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감사결과 공표(청구자, 해당 자치단체장 등)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 및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