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900101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000

전화번호 061-111-1111

면허(협의·승인) 연월일 및 번호 전라남도 고시 제2022-001호

매립장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000

매립목적 기타시설용지

매립면적(㎡) 0000

준공면적

(㎡)

전체  0000

공공용지  0000

사유지  0000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

총공사비

당초

123,123천원

정산

123,000천원

공사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5항·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1월          1일장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또는 반려 처분		‣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