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변경 허가

▣ 관련법규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신규허가〕

①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②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본 1부

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⑥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허가〕

①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②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

2) 처리기간 및 제출처 등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도민소통실	10일	식품의약과	없음

나. 수수료

① 개설허가 신청 : 100,000원, ② 변경허가 신청 : 없음

참고 1		관련 법률

【 의료법 】

제33조(개설 등)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