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9. 22.>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900101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000

전화번호 061-111-1111

연락 가능인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61-111-1111

2.

2.

신청 구분

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

매립(예정)지 위치

전남 무안군 삼향읍 000

매립(예정)지 면적

면 허

0000㎡

실시계획 승인

0000㎡

준 공

0000㎡

매립목적

변경 전

기타시설용지

변경 후

어항시설용지

변경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6월          7일장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첨부서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시ㆍ도)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