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900101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000

전화번호 061-111-1111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 전라남도 고시 제2022-001호

매립장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000

매립면적

0000㎡

매립목적

기타시설용지

효력상실 연월일

2022년 1월 1일

효력상실 원인

준공기한 내에 미준공

공사 기성 공정(율)

60%

총공사비

123,123천원

신청 사유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상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회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6월          7일장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 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기성 공정 및 타당성 검토		‣	면허회복 또는 반려 처분		‣	통 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