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및 입증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 작성예시

청구인

성명

주소  (우편물 송달 받을 도로명 주소 기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반드시 기재)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행정심판법 제18조]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등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시장 / ○○군수 (처분을 한 처분청)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20○○년 ○월 ○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20○○년 ○월 ○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20○○년 ○월 ○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처분서 기재 내용 작성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서 송달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재)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행정심판 청구종류-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에 맞게 작성할 것)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유 또는 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고지한 경우 고지내용 기재)

증거 서류

(입증방법 기재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홍길동

송달주소 : ○○도 ○○시 ○○구 ○○로 123  ※ 반드시 우편물 받을 곳 기재

피청구인 : ○○시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년 ○월 ○일

사 건 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 ○. ○.부터 ○○시 ○○구 ○○로 123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 ○. ○. 21:00경 저희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 ○. ○. 영업정지 2개월(20○○. ○. ○. ~ 20○○. ○. ○.)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1) 사건 당일인 20○○. ○. 5○. 06:10경 청구인은 가게에 없었으며 종업원 ○○○가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방문한 청소년 일행은 모두 4명(남자2, 여자2)이었으며 그 중 남자손님 한 명은 단골이었습니다. 일행이 순대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종업원 ○○○가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여자 손님 1명은 테이블에 엎드린 상태로 술을 안 마실 테니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고, 나머지 여자 손님 1명은 휴대폰 사진에 찍혀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종업원 ○○○는 그 여자 손님이 제시한 휴대폰 사진 상의 신분증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여 외모가 비슷하다 판단하였는데, 단속 후 확인 결과 그 신분증은 그 여자 손님의 친언니의 신분증이었습니다. 나머지 남자 손님 1명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 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행한 성인인 단골손님이 일행들은 모두 자기 친구라고 하며 주류를 제공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1년 정도 가게를 운영해 오던 시점에 본의 아니게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수능이 끝난 점을 감안하여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고, 종업원 ○○○도 끝까지 성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게에 손님들의 주문이 많이 밀려 상황이었고, 계속된 청소년 일행의 기망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류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결코 의도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 사건 당일 청소년 일행 4명은 순대국밥 3개와 소주 4병을 주문하였는데, 순대국밥 가격은 1인분에 5,000원이고, 소주 1병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청구인이 청소년 일행에게 주류 및 순대국밥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27,000원 정도의 경미한 금액이며,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게운영 및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너무나 커 스스로 감내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처와 두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오로지 가게의 수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장사를 해야 하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가게에서 일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종업원에게도 큰 타격입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제출한 서류에 대해 반드시 호증을 기재하여 순서대로 첨부하고 목록을 작성할 것!

1. 갑 제1호증	행정처분서
1. 갑 제2호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 갑 제3호증	의견 제출서
1. 갑 제4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 제5호증	검찰처분서
1. 갑 제6호증	사건당시 CCTV자료
1. 갑 제7호증	대출증명원

20○○.    ○.    ○○.

청 구 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귀 중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

송달주소 : ○○도 ○○시 ○○로 ○○○

피청구인 : ○○시장 또는 군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년    월    일

사 건 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3. 결    론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행정처분서
1. 갑 제2호증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 서류
⁝	⁝

20○○.    ○.    ○○.

청 구 인 : ○ ○ ○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위원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