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효력상실 연월일

년          월          일

효력상실 원인

공사 기성 공정(율)

%

총공사비

천원

신청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 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기성 공정 및 타당성 검토		‣	면허회복 또는 반려 처분		‣	통 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