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1호서식]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전화번호

1.

2.

2.

신청 구분

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

매립(예정)지 위치

매립(예정)지 면적

면 허

㎡

실시계획 승인

㎡

준 공

㎡

매립목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ㆍ검토		‣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시ㆍ도)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