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건의 신고 안내

우리 도에서는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전라남도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 범위)

○ 전라남도 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정

□ 신고대상

○ 도민의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불편사례

○ 각종 위원회의 심의지연, 절차 불투명으로 인한 지연사례

○ 기타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 아닌 경우나 ②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제출방법

○ 온라인

- 전남도청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규제·애로 신고 →  신고하기

- 전남도청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규제·애로 신고 →  신고하기

○ 방문(우편)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애로 건의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실(전남도청 12층)로 방문(또는 우편) 신고

☞ 규제·애로 건의 신고 관련 문의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061-286-2652)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규제애로 건의신고서

* 과제번호 부여방법 : ｢도(시군)]-YYMMDD-[일련번호]

(예) 전남-140719-01(도 등록 건의), 전남 고흥-140422-11(시군 등록 건의)

* 서식2호와 일치                                                                 * 옴부즈만에서 부여

지자체 과제번호

옴부즈만 등록 번호

‘지방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에서는 기업 규제애로 신고를 접수하여 상담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유형에 따라 담당부처 및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한 후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신고로 인하여 귀하나 기업에 대한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기업규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 1) ○○님께서 경험하신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Q 1) 작성자 : ____________              Q 2) 기업명 : _____________        Q 3) 관련기관 : ________________

Q 4) 전화번호 : ____________            Q 5) 휴대폰 : _____________        Q 6)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

Q 7) 공개여부 : ____________ (공개허용시 옴부즈만지원단 홈페이지, 네이버 규제in 지식 공유 서비스에 등록)

[뒷면]

<작성예시1>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대형구조물 과적단속 완화)

-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FRP선박 회사의 경우 기술적․경제적인 여건상 대부분 육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송문제가 중요한 실정

- 요트의 경우 중량대비 부피가 큰 관계로 인하여 10M급(5톤급) 이상이면 무조건 과적대상임. 5톤급 이상의 요트와 레저선박, 관광선박의 진수를 위한 바닷가 이동시 과적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되어 운송업체들에서 운송을 꺼리고 비용이 높게 요구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공단 내에서만이라도 차량통행이 없는 특정시간대에는 과적을 허용했으면 함. (도로 파손를 고려하여 과중량은 단속하더라도 중량은 가볍고 부피가 큰 물건들의 문제는 주변차량들과의 통행 불편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밤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은 공단 내 대형구조물 제작업체들의 공통 민원사항임

<작성예시2>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인증관련 개선 요청)

- 무정전 전원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CE마크, Q마크, ISO9001, KSA9001 등 5가지 인증을 유지하는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 하지만 정부나 대기업 입찰 구매시 기업 참가자격요건에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을 중복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동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더라도 생산되는 제품의 규격이 상이하면 제품별로 Q마크를 획득해야 함. 친환경 마크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인데, 신기술 사업화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 중 개별 요소별로 하나의 대표적인 인증만 받으면, 입찰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필요. 시스템 자격이증과 품질인증을 포괄하는 인증자격 마련. 친환경 마크의 경우, 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