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

2021. 1. 1.

목  차

제1장 등록 매뉴얼	1

제1절 총칙	2

제2절 측량업의 등록	4

제3절 측량업의 변경등록	10

제4절 측량업의 지위승계	14

제5절 측량업의 휴업 및 폐업 등	17

제6절 측량업 등록증의 발급 등	19

제7절 과태료 및 행정처분	20

[별표 및 별지서식]	25

제2장 측량업 등록 Q&A	44

제3장 관련 법령	64

[부록] 측량업 등록 업무처리 흐름도	109

	1
제			장
등록 매뉴얼
		제1절 Ⅰ			총칙
		제2절 Ⅰ			측량업의 등록
		제3절 Ⅰ			측량업의 변경등록
		제4절 Ⅰ			측량업의 지위승계
		제5절 Ⅰ			측량업의 휴업 및 폐업 등
		제6절 Ⅰ			측량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7절 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별표 및 별지 서식]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매뉴얼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는 측량업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방법 및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1. 공유인력

측량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술인력으로서 복수등록한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과 공유하는 인력을 말한다.

2. 감면인력

측량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서 복수등록한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에 의해 감면받은 인력을 말한다.

3. 공유장비

측량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장비로서 복수등록한 다른 업종의 장비와 공유하는 장비를 말한다.

4. 감면장비

측량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장비로서 복수등록한 다른 업종의 장비에 의해 감면받은 장비를 말한다.

제3조 (등록기관)

법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2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2. 국토지리정보원장 :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3. 특별자치도지사 :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참고] 측량업 등록현황(‘20.1.1.기준)

등록업체 합계	측량업종 합계	측량업 업종별 등록업체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측지 측량	연안 조사		항공 촬영		공간 영상 도화		영상 처리		수치 지도 제작		지도 제작		지하 시설물 측량
3,783	4,639	692		2,670	186		96	40		20		57		92		323		161		302
측량업 등록기관		시·도지사&대도시시장					국토지리정보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2절 측량업의 등록

제3조 (측량업의 등록신청)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영 제36조제1항[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제2조의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측량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의 검토)

①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과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등록수수료의 납부여부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측량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측량업등록증 발급 전까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건물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제5조(인력기준의 검토)

① 등록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의 적합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지 제1호 서식)

2. 측량기술인 경력증명서 : 기술등급 확인은 기술인의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기능사의 경우 이 법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하되, 신청하는 측량업의 업종별로 기술인의 경우“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또는 “지적” 분야를, 기능사의 경우 “측량”, “지적”,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분야로 확인한다.

* 경력관리 수탁기관(기술인) :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기능사) : 공간정보산업협회

3. 기술인력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4. 정보처리기사의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망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사본을 제출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q-net.or.kr)에서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

② 등록기관의 장은 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신고 되는 측량기술인이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영 제36조제1항 측량업의 등록기준 [별표 8]의 비고 2호에 따른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신규 등록업체가 이미 타 업종을 보유하고 있거나 타 업종에 등록된 기술자를 공유하여 기술자 등록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 최소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장비기준의 검토)

① 등록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측량업의 등록기준 [별표 8]에 따른 장비기준의 적합과 중복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장비 보유현황표(별지 제3호 서식)

2.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3. 제1호에 따른 장비의 소유 및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나. 공증된 매매계약서

다. 수입면장

라. 장비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촬영용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를 임차하였을 경우에 한함)

4. 제1호에 따른 장비의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등록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5.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항공촬영업 등록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장비는 장비별 구입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확보 및 사용권 여부를 확인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서로 등급 및 날짜확인 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신규 등록업체가 이미 타 업종을 보유하고 있거나 타 업종에 등록된 장비를 공유하여 장비 등록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아 최소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조회)

①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가 법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제47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법인(개인은 대표자에 한함)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해 측량업 등록취소 된지 2년 경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측량업 등록)

① 제3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조 내지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측량업등록부[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기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업등록번호 부여방법[별표 3]에 따라 업종코드와 전국일련번호를 조합하여 등록기관에서 부여하고, 측량업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과 측량업등록수첩[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교부받기 전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세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면허세(소재지 시·군·구청 면허세 담당부서)매입 ㆍ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감기준의 적용)

① 신청인이 법인이고 이미 영업중인 측량업의 지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등록시 경감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영업중인 다른 업종의 측량업이 있는 경우 다른 측량업을 복수 등록시 경감기준[별표 2]을 적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기준인력) 경감적용요청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의 경감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측량업 신청의 보완요구 및 반려)

① 등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사항을 측량업체 등록서류검토·확인조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 내에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알기 쉽도록 명시하여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제11조(측량업 공고)

등록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측량업의 변경등록

제12조(측량업 변경등록)

① 측량업자는 상호변경·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변경, 대표자 변경, 장비변경, 기술능력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의 상호변경,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시 등록기관이 동일할 경우 등록되어 있는 업종의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사항이 기술 인력 또는 장비일 경우 등록기관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본사항의 변경신고)

① 측량업자는 상호변경ㆍ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변경ㆍ대표자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량업 등록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변경 신고는 현재 등록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신청을 하는 측량업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일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

2.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변경의 등록기관의 장은 기존의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대표자가 측량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7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변경사항이 적정한 경우 측량업 등록부에 수정하여 기재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변경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 [별표 13]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인력의 변경신고)

① 측량업자는 소속 측량기술인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지 제1호 서식)

2. 입사한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3. 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 실제근무 또는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4.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단, 입사자에 한 함

5. 회사 인사발령 문서(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를 제외한 측량업 등록기술인력의 변경인 경우에 한함)

6. 정보처리기사의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망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사본을 제출받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q-net.or.kr)에서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

② 대체기술인력이 측량업 등록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제5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변경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13조제6항을 따른다.

④ 업체가 보유한 업종 중 일부가 등록취소, 폐업, 양도양수로 인해 감면받은 기술인력이 함께 말소되어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이 미달되게 되는 경우에는 경감했던 기술자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90일 내에 기술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⑤ 감면받으려는 기술 인력의 공유인력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정한다.

가. 신청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기술 인력

나. 가호의 신청이 없는 경우 기 등록된 업종의 기술 인력

다. 나호의 기 등록된 업종이 없는 경우 지자체 등록된 업종의 기술 인력

제15조(장비기준의 변경신고)

① 측량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측량장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90일이 내에 제13조제1항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 장비 현황표(별지 제3호 서식)

2.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3. 제1호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나. 공증된 매매계약서

다. 수입면장

라. 장비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촬영용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를 임차하였을 경우에 한함)

4. 제1호에 따른 장비의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장비는 장비별 구입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장비사양·사진 등으로 사용 및 측정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측량기기성능검사서로 등급 및 날짜확인 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조치 하고, 측량업자가 성능검사를 지연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문서로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13조제6항을 따른다.

⑤ 감면받으려는 장비의 공유장비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정한다.

가. 신청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장비

나. 가호의 신청이 없는 경우 기 등록된 업종의 장비

다. 나호의 기 등록된 업종이 없는 경우 지자체 등록된 업종의 장비

제4절 측량업의 지위승계

제16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승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2. 상속

3. 법인합병

② 지위승계 시 공통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장비현황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 기술능력 현황표 및 경력증명서

3.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 사유 조회동의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5조제1항제3호를 준용함)

5.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6. 장비사진(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 사진)

③ 지위승계 시 기술인력, 장비, 대표자(법인 임원포함)의 현황이 측량업 등록의 제4조 내지 제7조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양수)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측량업 양도·양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법인의 소재지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② 양수받는 업체가 양수하려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보유한 경우 양수받을 수 없으며, 양도·양수하는 측량업의 등록기관이 다를 경우 양도업체의 소재지 등록기관이 양수받은 업체 소재지 등록기관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양도하는 측량업자가 지점을 보유한 경우 지점을 폐업하거나 양수업체의 본점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④ 양도·양수가 완료되어 신청인이 지방세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면허세(소재지 시·군·구청 면허세 담당부서)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측량업등록부에 기재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속)

① 측량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측량업 상속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속이 완료되면 측량업등록부에 기재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합병)

① 측량업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등록기관에 측량업 합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등기사항증명서

② 합병으로 흡수되는 법인은 폐업처리하고, 존속하는 법인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경우 기존 법인은 모두 폐업처리하고, 신설 법인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하는 법인의 측량업 등록기관이 다를 경우 피 합병법인의 소재지 등록기관이 합병법인의 등록기관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 완료되면 측량업등록부에 기재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절 측량업의 휴업 및 폐업 등

제20조(휴업 및 재개)

① 측량업을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와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업자가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휴업종료일 이전에 측량업 재개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와 등록기준에 적합한 서류(기술인력현황 및 장비명세 등)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측량업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폐업)

①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측량업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와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폐업 후 측량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그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측량업자에게 그 처분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측량업의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측량업자가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폐업할 수 있다.

⑤ 폐업하고자 하는 측량업에 지점이 등록된 경우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처리하여야 하며, 지점의 등록기관이 다를 경우 본점의 폐업사실을 지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측량업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협회의 통보)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또는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측량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23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측량업자는 측량업 등록증 또는 측량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측량업등록 및 처분현황 확인의 신청)

① 측량업자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유한 측량업 등록현황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등록부와 대조·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측량업자가 보유한 측량업의 행정처분의 현황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측량업 행정처분 현황 확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와 내역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등록부와 대조·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 등의 서류 검토·확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2장 내지 제5장의 업무시 측량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측량업체 등록서류 검토·확인 조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7절 과태료 및 행정처분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등록기관의 장은 측량업자가 법 제1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05조 [별표 1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위반행위에 대해 현지 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사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과태료 사전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태료당사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을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다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6.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과태료 부과는 전자적처리가 가능한 측량업등록부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하되, 납부가 완료된 날을 그 처분종료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⑦ 소재지, 상호, 대표자 변경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경우 복수 등록한 업종 전체를 하나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만일 위반 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선순위 업종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제27조(행정처분의 신청 및 조사)

① 행정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측량업자 행정처분 등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위반행위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 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처분의 통지)

① 등록기관의 장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4. 처분예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등록기관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서면 통지 내용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부여시 처분당사자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9조(청문)

① 등록기관의 장은 측량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일 10일전까지는 청문당사자에게 청문통지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시 청문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통지한 경우 청문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청문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조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비공개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처분)

① 등록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처분청·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전자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 문서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본점이 등록취소 된 경우 지점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임원현황표를 제출받아 임원정보를 갱신한 후 측량업등록부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행정처분후 등록증 등의 처리)

① 등록기관의 장은 처분대상자를 등록취소 한 경우에는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제출받아 뒷면의 처분사항에 기재하고 영업정지처분이 만료된 경우 송부하여야 한다.(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확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경고처분 시는 등록증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등록 매뉴얼

별표 및 별지 서식

■ 등록 매뉴얼 [별표 1]

시행령 [별표8] 비고 5호에 따른

구분	기술능력	장비
측지 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1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1조 이상
공공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1조 이상
일반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연안조사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음향측심기 1조 이상 2. 지층탐사기 1조 이상 3.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1조 이상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5.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6. 검조의 1조 이상
항공 촬영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항공사진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2. 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3.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공간영상 도화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도화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1조 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1조 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영상 처리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정보처리산업기사 1명 이상 5.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1식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ㆍ해상도: 600DPI 이상 ㆍ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4.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수치지도 제작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중 1대 이상 가.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ㆍ해상도: 20선/밀리미터 ㆍ독취범위: 9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나. 자동독취기(스캐너) ㆍ해상도: 800DPI ㆍ독취범위: 10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ㆍ해상도: 600DPI ㆍ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입력ㆍ출력 소프트웨어
지도제작업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지도제작 입력ㆍ출력 소프트웨어 1식 이상
지하시설물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미터 기준) ㆍ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ㆍ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1조 이상

동일측량업 지점등록시 경감기준

■ 등록 매뉴얼 [별표 2]

시행령 [별표8] 비고 6호에 따른

측량업 복수 등록시 기술인력 등록기준

구분	기술인력	복수 등록시 기술인력 감면 가능 범위											비고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항공촬영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공공측량업 (6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2인 3.초급기술인 2인 4.초급기능사 1인	(1) (2) (2) (1)	(1) - - (1)	-	(1) (2) (2) (1)	(1) (1) (2) (1)	(1) (1) (1) (1)	(1) (1) (1) -	(1) (1) (1) -	(1) - - -	(1) - - -	- - - -
일반측량업 (2명)	1.고급기술인 1인 2.초급(측량)기능사 1인	(1) (1)	(1) (1)	-	(1) (1)	(1) (1)	(1) -	(1) -	(1) -	- -	(1) -	- -
지적측량업 (5~7명)	1.특급기술인 1인 or 고급기술인 2인 2.중급기술인 2인 3.초급기술인 1인 4.초급(지적)기능사 1인	-	-	(1)or (2) (2) (1) (1)	-	-	-	-	-	-	-	-
측지측량업 (8명)	1.특급기술인 1인 2.고급기술인 1인 3.중급기술인 2인 4.초급기술인 2인 5.초급(측량)기능사 2인	- (1) (2) (2) (1)	- (1) - - (1)	-	(1) (1) (2) (2) (2)	- (1) (1) (2) (2)	- (1) (1) (1) (1)	- (1) (1) (1) -	- (1) (1) (1) -	(1) (1) - - -	- (1) - - -	- - - - -
연안조사 측량업 (6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1인 3.초급기술인 2인 4.초급(측량)기능사 2인	(1) (1) (2) (1)	(1) - - (1)	-	(1) (1) (2) (2)	(1) (1) (2) (2)	(1) (1) (1) (1)	(1) (1) (1) -	(1) (1) (1) -	(1) - - -	(1) - - -	- - - -
지하시설물 측량업 (4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1인 3.초급기술인 1인 4.초급(측량)기능사 1인	(1) (1) (1) (1)	(1) - -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 (1) (1) -	(1) - - -	(1) - - -	- - - -
공간영상 도화업 (5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1인 3.초급기술인 1인 4.초급(도화)기능사 2인	(1) (1) (1) -	(1) - - -	-	(1) (1) (1) -	(1) (1) (1) -	(1) (1) (1) -	(1) (1) (1) (2)	(1) (1) (1) 도화(1)	(1) - - -	(1) - - 도화(1)	- - - -
영상처리업 (5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1인 3.초급기술인 1인 4.초급(도화 or 지도제작)기능사 1인 5.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1) (1) (1) - -	(1) - - - -	-	(1) (1) (1) - -	(1) (1) (1) - -	(1) (1) (1) - -	(1) (1) (1) 도화(1) -	(1) (1) (1) (1) (1)	(1) - - - -	(1) - - (1) or (1) -	- - - 지도(1) -
항공촬영업 (3명)	1.특급기술인 1인 2.고급기술인 1인 3.초급(항공사진)기능사 1인	- (1) -	- (1) -	-	(1) (1) -	- (1) -	- (1) -	- (1) -	- (1) -	(1) (1) (1)	- (1) -	- - -
수치지도 제작업 (3명)	1.고급기술인 1인 2.초급(도화 or 지도제작)기능사 1인 3.정보처리기사 1인	(1) - -	(1) - -	-	(1) - -	(1) - -	(1) - -	(1) 도화(1) -	(1) (1) or (1) (1)	(1) - -	(1) (1) (1)	- 지도(1) -
지도제작업 (1)	1.초급(지도제작)기능사 1인	-	-	-	-	-	-	-	지도(1)	-	지도(1)	(1)

(범례)  ‘(1)’ 괄호 안의 숫자는 감면 가능한 기술인력 수

(주의1) 복수 등록시 기술인력은 공유인력과 감면인력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공유인력 지정은 ①신청인 요구업종(가급적 지자체 등록업종으로 안내) → ②기 등록된 업종 → ③지자체 등록업종(공공․일반측량업) 순으로 지정한다.

(주의2) 지적측량업종에 등록된 기술인은 시행령 별표8 비고 1호에 따라 다른 업종의 기술인과 분야가 다르므로 공유할 수 없음

시행령 [별표8] 비고 6호에 따른

측량업 복수 등록시 장비 등록기준

구분		분야 및 등급	업종별 공유 가능 장비 현황											비고
			공공측량 업	일반측량 업	지적측량업	측지측량 업	연안조사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항공촬영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장비	데오드라이트	1급	1T	-		[2]T	1T	-	12T	13)	-	-	-
		3급	-	13T		-	-	13T	-	-	-	-	-
	레벨	1급(인바제표척 포함)	-	-		[1]	-	-	-	-	-	-	-
		2급	1	-		-	1	-	1	1	-	-	-
		3급	-	1		-	-	1	-	-	-	-	-
	거리 측정기	2급	-	-		[1]2T	-	-	-	-	-	-	-
		3급	12T	-		-	-	-	-	-	-	-	-
	GPS 수신기	1급	-	-		[2]2)	-	-	-	-	-	-	-
		2급	22)	23)		-	2	23)	22)	23)	-	-	-
	트랜싯	3급	-	13T		-	-	13T	-	-	-	-	-
	토털스테이션	각 1급, 거리 2급	-	-	1	1T	-	-	-	13)	-	-	-
		각 1급, 거리 3급	1T	-		-	1T	-	1T	-	-	-	-
		각 3급, 거리 3급	-	1T		-	-	1T	-	-	-	-	-
	음향측심기		-	-		-	[1]	-	-	-	-	-	-
	지층탐사기		-	-		-	[1]	-	-	-	-	-	-
	검조의		-	-		-	[1]	-	-	-	-	-	-
	금속관로탐지기		-	-		-	-	[1]	-	-	-	-	-
	맨홀탐지기		-	-		-	-	[1]	-	-	-	-	-
	도화기 1급		-	-		-	-	-	12)	-	-	-
	수치사진측량장비		-	-		-	-	-	22)	-	-	-	-
	영상처리소프트웨어		-	-		-	-	-	-	[1]	-	-	-
	출력장치		-	-	[1]	-	-	-	-	1	-	1	-
	촬영용 카메라		-	-		-	-	-	-	-	[1]	-	-
	촬영용 비행기		-	-		-	-	-	-	-	[1]	-	-
	자동독취기(스케너)		-	-		-	-	-	-	-	-	[1]	-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	-		-	-	-	-	-	-	1	1

[범례]  (T) 토털스테이션과 대체가능한 장비, (2) 2종중 택1, (3) 3종중 택1, [ ] 공유할 수 없는 장비

■ 등록 매뉴얼 [별표 3]

업등록번호 부여 방법

업종 코드	업종명
01	측지측량
02	지적측량
03	공공측량
04	일반측량
05	연안조사측량
06	항공촬영
07	공간영상도화
08	영상처리
09	수치지도제작
10	지도제작
11	지하시설물 측량

※ 예) 01-000001, 08-000032

■ 등록 매뉴얼 [별지 제1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1. 회사명 :

2. 대표자 :

3. 업  종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기술인격		②경력등급		직위	입사일	자격 구분*
		종목	자격번호	분야	등급

* 자격구분 : “기술”, “기능”로 구분

<증빙 첨부서류 목록>

1. 건설기술인 및 측량기술인 보유증명서

2. 위의 인력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①기술인격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또는 “지적”분야를, 기능사의 경우 “측량”, “지적”, “도화”, “항공사진”분야)

3. 위의 인력의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확인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의 증빙을 위해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 등록 매뉴얼 [별지 제2호서식]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본 사(인)가(이) 측량업 등록신청서에 제출한 측량기술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엔지니어링진흥법(측량·지적 제외)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기준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대표) : ○ ○ ○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 등록 매뉴얼 [별지 제3호서식]

장비 보유현황표

1. 회사명 :

2. 대표자 :

3. 업  종 :

측량 기기명 장비명칭 예시) 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GPS수신기, 트랜싯, 음향측심기, 지층탐사기, 전자측위기, 검조의, 촬영용카메라, 촬영용비행기, 사진제작시설, 금속관로탐지기, 맨홀탐지기, 토털스테이션, 자동제도장치, 도화기, 수치사진측량장비, 영상처리소프트웨어, 출력장치,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자동동취기(스캐너), 입력·출력소프트웨어	제조 회사	규격	등급 (성능)	등록번호 (기계번호)	등록 연월일	구입 일자	성능검사일자	소유자	장비 소재지

<증빙 첨부서류 목록>

1. 장비전경사진 및 등록(기계)번호 확대사진

2. 위 장비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목명시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택 1)

3. 위 장비의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4.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항공촬영업 등록에 한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장비 보유현황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 등록 매뉴얼 [별지 제4호서식]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1. 회사명 :

2. 대표자 :

3. 업  종 :

연번	성명	직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확인 날인
				주민등록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와 관련하여

위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 등록 매뉴얼 [별지 제5호서식]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감면 신청

1. 회사명 / 대표 :

2. 등록(변경)신청 업종 :

3. 기 보유업종( ) :

4. 기술인력·장비 등록(변경) 신청

연번	성명	회원번호	업종	기술인격	등급	직위	인사이동		비고
							입사일	퇴사일
1
2
3
4
5

연번	장비명	규격	등록번호	성능검사 유효기간	비고
1
2
3
4
5

복수 등록된 업종의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90일 이내에 다른 업종의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겠으며,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문제(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견본> 기존 등록업종 변경신고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감면 신청

1. 회사명 / 대표 : ㈜ ㅇㅇㅇㅇ측량 / 대표 : ㅇㅇㅇ

2. 등록(변경)신청 업종 : 영상처리업(변경)

3. 기 보유업종(2)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4. 기술인력·장비 등록(변경) 신청

* 영상처리업에 등록된 고급기술인 1명과 중급기술인 1명을 측지측량업종의 고급기술인 1명과

중급기술인 1명과 공유하는 경우

연번	성명	회원번호	업종	기술인격	등급	직위	인사이동		비고
							입사일	퇴사일
1	정○○	0000	영상처리	측지측량	고급		‘21.1.15.	‘21.1.30.	측지 감면
2	김○○	0000	영상처리	도화	초급기능사		‘21.1.15.	‘21.1.30.	말소
3	박○○	0000	영상처리	도화	초급기능사		‘21.1.30.	-	등록
4	이○○	0000	영상처리	측지측량	중급		‘21.1.15.	‘21.1.30.	측지 감면
5

* 영상처리업에 등록된 레벨 2급 1조를 공공측량업의 레벨과 공유하는 경우

연번	장비명	규격	등록번호	성능검사 유효기간	비고
1	레벨	2급	0000	‘20.12.31.	폐기
2	레벨	2급			공공 감면
3
4
5

복수 등록된 업종의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90일 이내에 다른 업종의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겠으며,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문제(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등록 매뉴얼 [별지 제6호서식]

측량업체 등록서류 검토･확인 조서
1. 접수번호 : 2. 접수일 : 3. 업체명 : 4. 처리기한 :
4. 처리사무 □등록 (□신규, □추가), □경감기준적용 (□업종중복, □지점등록) □휴업, □폐업, □지위승계 (□양도양수, □상속, □합병) □ 재개 □변경등록(□대표자, □소재지, □ 상호,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기타: )
5. 대상분야 □ 측지측량업 □ 지적측량업 □ 일반측량업 □ 공공측량업 □ 연안조사측량업 □ 항공촬영업 □ 공간영상도화업 □ 영상처리업 □ 수치지도제작업 □ 지도제작업 □ 지하시설물측량업
6. 인력기준 (기준충족여부 □, 재직여부 □, 이중등록여부 □)		검토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7. 장비기준 (기준충족여부 □, 보유여부 □, 성능검사여부 □)		□적합 □부적합
8. 첨부서류 검토 및 확인 - 일반서류(□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확인, □사업자등록증) - 기술인력 관련서류(□보유기술인력현황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인 경력증명서, □실제근무확인서류, □국가기술인격법 자격정보(정보처리기사), □이중등록 여부확인서 - 대표자 및 임원 관련 ( □결격사유조회동의서) - 장비 관련서류(□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등, □보유여부 확인서류, □측량기기성능확인 서류		□적합 □부적합 □미비
9. 미비서류 - 일반서류(□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확인, □사업자등록증) - 기술인력 관련서류(□보유기술인력현황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인 경력증명서, □실제근무확인서류, □국가기술인격법 자격정보(정보처리기사), □이중등록 여부확인서 - 대표자 및 임원 관련 ( □결격사유조회동의서) - 장비 관련서류(□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등, □보유여부 확인서류, □측량기기성능확인 서류		□보완요청 □보완접수 □보완완료
10. 결격사유신원조회 (대표 및 임원) - 성명: 조회기관: 조회일: 회신일: - 성명: 조회기관: 조회일: 회신일:		□적합 □부적합
최종 검토의견 □적합 □부적합 / 년 월 일
검토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 등록 매뉴얼 [별지 제7호서식]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록내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업종
주된 영업소 소재지
사유
측량업 등록 현황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간정보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인받고자하는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

■ 등록 매뉴얼 [별지 제8호서식]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

□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인)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 측량기술인 보유현황

기술등급	성명	경력(자격) 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비 고

□ 측량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규격	S/N	비 고

□ 용 도 : 입찰용 또는 관공서 제출용

0000년 00월 00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간정보산업협회장

■ 등록 매뉴얼 [별지 제9호서식]

측량업 행정처분 현황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록내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업종
주된 영업소 소재지
사유
측량업 행정처분 현황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간정보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인받고자하는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

■ 등록 매뉴얼 [별지 제10호 서식]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업 종
행정처분내용 (기간: )
행정처분 종류		기간 또는 횟수			조치기관명		사 유
경고.영업정지
소 계
과태료
소 계
계
상기 내용을 등록부와 대조한 결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간정보산업협회장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 등록 매뉴얼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제 호
귀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성명	( . . .생)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일시
		장소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의 견> 의견회신주소 :
년 월 일
등록기관의 장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등록 매뉴얼 [별지 제12호 서식]
측량업자 행정처분 등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측량업자 개요	명칭	측량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행정처분 등의 신청 사유	내용 :
위 측량업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위반사실이 있어 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보완요구 등)	□	실태조사 (관계기관협조)	□	통지
신청인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시·도지사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시·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등록 매뉴얼 [별지 제13호 서식]
청 문 조 서
제목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열람ㆍ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제		장
측량업 등록 Q&A

	알기쉬운 측량업 등록

Q. 측량업의 등록현황 확인 신청

- 입찰참여 등의 사유로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측량업의 현황을 발급받고 싶을 때?

A. 측량업 등록 현황 확인신청서 제출

- 동 「측량업 등록업무 세부 매뉴얼」의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현황 확인서(제8호서식)는 업체가 측량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을 작성하고, 보유업종별로 작성하여, 회사직인을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내역은 담당자가 확인 후, 관인 날인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Q. 측량업의 등록 수수료

- 측량업 등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A. 측량업 등록 현황 확인신청서 제출

- 측량업 등록신청 : 1건당 수수료 20,000원

-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 1건당 수수료 2,000원

※ 그 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양수, 휴업, 폐업 신고 등은 수수료 없음

Q. 측량업자 양도·양수시 면허세 납부여부

- 측량업자가 측량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에게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측량업 양수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849(2008.02.27.)의 질의회신사례를 토대로 볼 때 사업자는 측량업을 양수할 경우 측량업 보유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면허라 함은 지방세법제23조에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해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시·도 및 시군구청)의 행위를 말하는바, 그 행위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서 면허세를 부과할 대상 업종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면허종별 구분을 달리하여 열거를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제126조의2 제1호 가목에서 면허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측량업 소재지 변경시 등록기관이 상이한 경우 ?

- 공공측량업을 시도에 등록하였고,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하였는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개의 기관에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측량업 변경사항 등의 신고(기본사항)

- 측량업 등록기관은 등록업무 처리시 통합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자, 소재지 등 기본사항이 변경되어 신고하여야 할 경우 하나의 기관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은 각각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측량업의 휴업시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나요 ?

- 측량업 휴업 시 등록기준(인력, 장비)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A. 측량업 휴업 시 등록기준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량업 휴업 시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휴업을 중단하고 업무재개를 신고할 때 등록기준을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사유 발생 시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측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측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측량업 행정처분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요약)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③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측량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⑦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⑧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제1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Q. 측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측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측량업 과태료 부과 [법 제111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

- 측량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37	75	150
다.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3호	75	150	300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6	12	25
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7	15	30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
차.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
카.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1호	10	20	40
파.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25	50	100
하.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6	12	25
거.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25	50	1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25	50	100
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25	50	100

Q. 측량업의 행정처분 내역 확인 신청

- 입찰참여 등의 사유로 측량업의 행정처분 현황을 발급 받고 싶을 때?

A. 측량업 행정처분 확인신청서 제출

- 동 「측량업 등록업무 세부 매뉴얼」의 별지 제9호 서식과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내역 확인서(제10호서식)는 상호·대표자·등록번호·주소·업종·확인신청일 및 직인 날인하고, 그 외의 칸은 공란으로 두며 업종별로 작성하셔서 회사직인을 날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내역은 담당자가 확인 후, 관인 날인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Q. 측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 측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나요

A. 측량업 벌칙 규정 [법 제10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10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한편, 같은법 제110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07조부터 법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측량업 등록소재지를 공동주택(아파트)에 할 수 있나요?

- 측량업자가 측량업의 등록신청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주된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A. 측량업 등록기관은 측량업의 영업방식이 건축법령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업의 등록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측량업에 대한 인허가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참조).

- 이를 볼 때 측량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방식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사례 참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15-0027, 2015.6.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질의요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관 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확한 회신을 주지 않은바,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방식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서식에서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하 “주택”이라 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가목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식품ㆍ잡화ㆍ의류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영업규제의 한 방식으로서 이른바 완화된 형태의 인허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고수리관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 12. 회신 11-0746 해석례 참조).

그리고, 이러한 영업에 대한 인허가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참조).

또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항),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항),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건축물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에 대한 인허가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신고 요건 외에 신청인의 영업방식이 건축법령과 같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방식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측량대가의 기준 중 노임단가기준 및 보험료

- 「측량대가의 기준」중 제8조의 노임단가에는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제9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측량대가의 보험료 기준

- 「측량대가의 기준」제8조(직접인건비)에서 규정하는 측량노임단가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며 인적보험료를 말합니다.

- 제9조제6항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보험료로서 용역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Q. 측량기기 성능검사 유효기간

- 성능검사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성능검사 유효기간

□ 트랜싯(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GPS수신기, 금속관로탐지기 : 3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2항에 따라 종전 성능검사를 받은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신규 성능검사는 별도)

Q.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기기

- 측량업 등록기준 장비 이외에 보유한 장비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기

- 측량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측량장비 뿐만 아니라 보유한 모든 측량장비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 측량업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측량기기 성능검사 미히행시 처분 내용

-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측량기기로 측량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동법 제11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동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액은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입니다.

Q. 측량기기 성능검사 갱신

- 측량기기 성능검사 갱신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측량기기 성능검사 갱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갱신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성능검사를 마친 후 시스템에 갱신사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시스템 입력방법

접속주소 : 국토정보플랫폼 / map.ngii.go.kr

방법 : 메인접속 > 지원서비스 > 업무지원 > 측량기기성능검사

Q.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 측량기기 성능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현황

- 측량기기 성능검사시에는 우리원에서 고시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측량기기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오도라이트(트랜싯트)는 '특급' 260,780원(1대당), '1급' 260,780원(1대당), '2급' 260,780원(1대당), '3급' 200,430원(1대당)

2. 레벨은 260,780원(1대당)

3. 거리측정기는 231,280원(1대당)

4. 토탈스테이션은 '1급' 381,490원(1대당), '2급' 381,490원(1대당), '3급' 321,140원(1대당)

5. GPS수신기는 331,870원(1대당)

6. 금속관로 탐지기는 351,990원(1대당)

-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수수료) 제5항과 '별표 16'(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소 및 검기선장 위치

- 측량기기성능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대행소 및 검기선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A1. 검기선장 위치

- 검사장

ㆍ 수평각, 연직각, 레벨 : 각 검사대행소

ㆍ 거리 측정용 검기선장(6개소)

검기선 설치장소	수원 (성균관대)	대구 (경일대)	광주 (조선대)	부산 (부산대)	서울 (난지도)	논산 (논산공고)
표석수	7	5	5	5	5	5

ㆍ GPS 검기선장(12개소)

위 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청주	원주	전주	경남
표석수	12	4	3	4	5	3	3	3	3	4	5	4

* 경남(창원)

ㆍ 금속관로 탐지기 검사장 : 수원(성균관대)

A2. 측량업 성능검사 대행자 현황

지역	회 사 명	코드	소 재 지	전화	일반성능검사	금속관로 탐지기
서울	㈜공영측기	5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길 50(양재동, 양재빌딩 1층)	02-546-9888	O
	㈜코세코	6	서울 양천구 목동로1길 34 (신정동)	02-2645-6358	O
	한국측량기 검정센타	7	서울 중구 퇴계로 235, B동 410-1호(충무로4가, 남산센트럴자이)	02-2263-2741	O
	아신과학상사	9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 108호(연지동, 대호빌딩)	02-747-2148	O
	㈜한국톱콘	1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8길 60(서초동, 유승빌딩 2층)	02-2055-0316	O
	㈜소끼아코리아	12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청담동, 세신빌딩 2층)	02-514-0491	O
	한국측량기검 교정센타	15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 105호(연지동, 대호빌딩)	02-2273-5431	O
	대명측기사	14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6-6(삼각동, 범양빌딩)	02-732-8857	O
	서울측기사	17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87번길 9-1(방배동 478-18)	02-521-8360	O
부산	새한측기㈜	2	부산 중구 중앙대로 35	051-245-7758	O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11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051-510-1876	O
	(유)한국측기	1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3, 102호(초량동, 국제오피스텔 1층)	051-465-7677	O
	동아상사	24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T-PLEX 129동 102호	051-796-0700	O
대구	공영정밀측기	20	대구 중구 태평로 129-2	053-252-1530	O
인천	㈜인천측기	18	인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41동 108호(송림동, 산업용품유통단지)	032-588-0102	O
광주	㈜공간정보	19	광주 남구 수박등로5번길 15(월산동, 공간정보 빌딩)	062-385-3660	O
대전	대전측기사	8	대전 중구 중앙로79번길 1(선화동)	042-253-2323	O
	세종측기(주)	21	대전 유성구 계룡로18번길 16	042-322-2277	O
	토탈측기솔루션	2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69	042-253-5570	O
울산	현대측기(주)	4	울산 남구 문수로 429(신정동)	052-273-1003	O
경기	신영측기㈜	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121번길 6(역곡동, 신영빌딩 4층)	032-345-0123	O
	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	13	경기 수원 장안구 서부로2066, 26동 102호(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제2공학관)	031-290-5676	O	O
	(주)금륜하이텍	22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75(동천동, 함춘빌딩 5층)	031-713-2257	O
	㈜제이와이시스템	26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601호(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 5차)	031-753-3016	O
충북	충북측기사	16	충북 청주 상당구 충청대로115번길 1(율량동)	043-215-2477	O
경남	동아측기사	2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92	055-222-5456	O

	달라지는 측량업 등록

Q. 측량업 등록기관

- 측량업 등록을 하려면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나요?

A 업종별ㆍ지역별 측량업 등록기관

- 측량업 업종별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측지 측량	연안 조사	항공 촬영	공간 영상 도화	영상 처리	수치 지도 제작	지도 제작	지하 시설물 측량
측량업 등록기관	시·도지사&대도시시장			국토지리정보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 중에 대도시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말하며 주사무소 소재지를 대도시에 두는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21.1.1.기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가 해당

Q. 측량업 변경신고시 방문기관

- 시·도에 등록했던 업체가 대도시에 있는 경우 향후 변경신고를 어디에 신고하는지?

- 다른 시·도 또는 대도시로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A 측량업 변경신고 시 방문해야 하는 기관

- 시·도에 등록한 업체가 대도시에 있는 경우 향후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주소지인 시·도 또는 대도시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Q. 기술인력과 장비 감면방법

- 이미 둘 이상  등록된 측량업종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A  둘 이상 등록된 측량업종간 인력과 장비 감면방법

- 이미 등록된 측량업종이 인력과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변경신고시 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여부

- 이미 등록된 기술자를 타 업종에 공유하기 위해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지?

A  기술자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등록 당시 기술자의 적합성 검토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Q. 기술인력 감면받는 방법

- 이미 등록된 A업종의 고급기술자(a)가 퇴사를 한 경우 복수 등록한(할) B업종의 고급기술자(b)를 감면받는 방법?

A  기술인력 감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1. B업종에 고급기술자(b)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업종은 고급기술자(b)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주의) 이 경우 고급기술자(a)의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 다만, 고급기술자(b)로 감면받지 않고 고급기술자(c)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고급기술자(a)의 퇴사일로부터 90일 내에 고급기술자(c)로 변경신고 해야 됩니다.

- 사례2. B업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B업종은 고급기술자(b)를 포함하여 신규등록 하고,

A업종은 고급기술자(b)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주의) 이 경우 고급기술자(a)의 퇴사일로부터 90일이 이내에 B업종을 신규등록 하지 않으면 A업종은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다만, 고급기술자(a)의 퇴사일로부터 90일이 이내 B업종을 신규등록한 경우 업종A·B는 등록기준에는 미달되지 않으나, A업종의 고급기술자(a)를 고급기술자(b)로 대체하는 변경신고(B업종의 신규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하여야 합니다.

Q. 어떤 업종의 인력(장비)을 감면받는지

- 공유인력(장비)와 감면인력(장비)는 어떤 업종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A  인력 및 장비 공유와 감면 기준

- 위반 시 행정제재 처분권자 혼란과 업체의 변경신고 방문기관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인력(장비)와 감면인력(장비)는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유인력(장비)을 어느 업종으로 지정할 지는 신청 업체가 지정할 수 있지만, 먼저 등록한 업종 또는 지자체 등록업종(공공측량, 일반측량)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복수등록한 측량업종중 일부가 인력이 변경된 경우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한 업종 6종과 시·도 및 대도시에 등록한 업종 3종에 공유 등록된 고급기술자(a)가 퇴사 후 90일이 경과될 때까지 인력변경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범위?

A  복수등록한 측량업종중 일부 인력변경의 경우 주의사항

- 고급기술자(a)가 공유등록되었던 9종의 측량업종 중 고급기술자(a)가 없을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는 업종은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양도양수 과정에서 기술자 감면방법

- A업종과 B업종이 고급기술자(a)를 공유하여 등록한 상태에서 B업종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경우 조치방법?

A  양도양수 계약조건에 따른 기술자 감면방법

- 사례1. 고급기술자(a)가 A업종 소속인 경우 B업종은 양도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기술자 1명을 충원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사례2. 고급기술자(a)가 B업종 소속인 경우 A업종은 양도양수일을 고급기술자(a)의 퇴사일로 보아 90일 이내에 고급기술자 1명을 충원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Q. 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업등록 방법

- 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각각의 자격증으로 업종등록을 할 수 있는지?

A  1인 1자격증(기술인) 1업종 등록 원칙

- 사례1. 김○○이 지적분야 고급기술인과 측지분야 고급기술인 자격을 소지하고 지적측량업에 등록한 경우 다른 업종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사례2. 송○○이 측지분야 고급기술인 자격, 초급도화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측지측량업에 등록한 경우 다른 업종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제		장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 1., 일부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호, 2021. 1. 1., 일부개정]

법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시행령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및 장비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측량업자는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시행규칙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법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시행령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법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법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  립된 법인은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제47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법 제48조(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법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2.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측량업자

3. 측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측량업자

시행규칙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법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법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법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한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측량업을 다시 등록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에 대하여 제52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측량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5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3조(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법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측량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및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적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측량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측량이 끝날 때까지 측량업자로 본다.

④ 측량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측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 제55조(측량의 대가)<2021.2.19.시행>

법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99조(보고 및 조사)<2021.2.19.시행>

법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삭제

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법 제100조(청문)<2021.2.19.시행>

법 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법 제107조(벌칙)<2021.2.19.시행>

법 제107조(벌칙)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4. 제44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

5. 삭제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7.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자

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5. 제41조제2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6. 제41조제3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9.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아.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1.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9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110조(양벌규정)

법 제1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1조(과태료)<2021.2.19.시행>

법 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3. ~ 6. 삭제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8.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12. 삭제

13.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14.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제34조제2항 관련)
종류	업무내용
측지측량업	○기본측량으로서 국가기준점의 측량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공공측량업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연안조사측량업	○하천, 내수면, 연안지역 및 댐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항공촬영업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영상도화업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영상처리업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수치지도 포함) 제작을 위한 지리조사, 영상판독,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도제작업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 ○지적편집도 제작
지하시설물측량업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적측량업	○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연안조사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음향측심기 1조 이상 2. 지층탐사기 1조 이상 3.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5.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6.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항공사진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2. 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3. 삭제 <2014.1.17>
공간영상도화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도화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영상처리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정보처리산업기사 1명 이상 5.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1식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600DPI 이상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4.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수치지도제작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1.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해상도: 800DPI ·독취범위: 10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6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지도제작업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지도제작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1식 이상
지하시설물 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1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미터 기준) ·탐사위치의 정확도: ±20센티미터 이내 ·탐사깊이의 정확도: ±30센티미터 이내 2. 맨홀탐지기 1대 이상 3. 트랜싯(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지적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2400DPI×12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이상
비고 1. 기술인력 중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 하고,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지적 기술자로 한다. 2.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이 법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4. 장비기준 중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 외에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5.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운영은 직영 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외국인이 측량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8.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성능기준에 따르며 장비의 성능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한다. 10.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로, 공공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와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는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일반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기준 중 트랜싯(3급 이상) 1조와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3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연안조사측량업 및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기준 중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를 토털 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이상, 거리측정부 3급 이상) 1조로 대체할 수 있다. 11. 수치사진측량용 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측량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2호	37	75	150
다.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3호	75	15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5호	25	50	100
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6호	25	50	100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7호	6	12	25
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7	15	30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9호	50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
카.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1호	10	20	40
타.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2호	7	15	30
파.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25	50	100
하.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4호	6	12	25
거.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5호	25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6호	25	50	100
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25	50	100
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25	50	1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해서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6개월 또는 등록취소
사. 법 제51조를 위반해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3호	등록취소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사항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대도시 시장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만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	서류심사			▶	실태조사			▶	기안ㆍ결재
신청인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
									발 급	◀			관인날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제       호

측 량 업 등 록 증

상호 및 명칭

등록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점 소재지

업  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관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변동사항			(뒤쪽)
변동연월일	변동구분	변동내용		신고연월일	확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1쪽)
	측량업등록수첩
	측량업 등록기관 로고
	측량업 등록기관명
80㎜×130㎜(보존용지(1종) 120g/㎡)

				(2쪽)
등록번호 제 호 측량업등록수첩
상호 및 명칭
업종
등록연월일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점 소재지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장 □
80㎜×130㎜(보존용지(1종) 120g/㎡)

변동사항					(3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신고연월일	확인
80㎜×130㎜(보존용지(1종) 12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1쪽)
측량업등록부									기록자		담당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지점 소재지
기재사항 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신고일			확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2쪽)
측량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자										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합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	학 력 ㆍ 경력	자격	학 력 ㆍ경력		자격	학 력 ㆍ경력	자격		학 력 ㆍ 경력	자격		학 력 ㆍ 경력	자격		학 력 ㆍ 경력	자격	학 력 ㆍ 경력
전문분야(등급) 또는 자격분야				경력(자격) 번호				성명			입사연월일			신고연월일				퇴사연월일				신고연월일

			측량장비 보유현황					(3쪽)
측량 기계명	규격	성능		기계 번호	등록 연월일	신고 연월일	매각 연월일		신고 연월일	비고

처벌사항(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4쪽)
구분	내용	기간	사유	제재기관	비고

[별지 제41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업종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대도시 시장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수수료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없음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내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업종
주된 영업소 소재지
사유	[ ] 잃어버림 [ ] 헐어서 못쓰게 됨 ※ 재발급 신청 사유를 해당란에 √ 표 하십시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서류 처리부 등 재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증수첩
	신청인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
													발 급	◀		관 인 날 인
													신청인			관할기관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측량업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민원사무 처리부등재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기안 ㆍ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 급

신청인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측량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업종

측량업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기안 ㆍ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발 급

신청인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5. 제4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6.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7.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
				관할기관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기안 ㆍ 결재
									▼
	발급 통보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측량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업종							등록번호
	폐업일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측량업 휴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업체명)							업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내용	업종							등록번호
	휴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간)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업체명)							업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내용	업종							등록번호
	업무재개일 년 월 일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업무재개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현지조사자 증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170㎜×90㎜[백상지(150g/㎡)]

(뒤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삭제

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록

측량업 등록 업무처리 흐름도

측량업 등록 업무 흐름도

No

No

신청인

측량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37호 서식)

측량업 등록기관

측량업 등록

신청 접수

제출

접수증 발급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서류심사

(검토 및 확인)

실태조사

Yes

보완 or 서류반려

보완 or 서류반려

Yes

측량업 등록부 기록

측량업 등록

등록증 및 수첩 발급

측량업등록증 및 수첩 발급

공간정보산업협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

통보

측량업 공고

(홈페이지, 게시판)

※측량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기본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대표자 결격사유확인서

· 경감기준적용신청서(단, 경감대상자)

[기술인력]

· 보유인력현황표 (별지 제1호 서식)

·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 실제근무 확인증명서

·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확인서

[장비기준]

· 보유장비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 장비의 소유 및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

(항공촬영업 등록에 한함.)

※등록기관 확인사항

[기본사항 서류검토]

· 기재사항, 인지·증지 및 구비서류 확인

· 측량업소재지와 첨부서류 일치여부

·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사항 확인

· 법제47조대표자 결격사항 확인(소재지)

· 경감기준 적용사항 확인

[기술인력]·

· 보유기술능력현황표상 등급적정여부

·           〃      실제근무확인여부

·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확인

[장비기준]

· 장비별 구입거래명세서 검토하여

실제 확보 및 사용권 여부인

· 장비사양 사진등을 검토하여 사용 및    측정가능 여부

· 측량기기성능검사서의 적합여부

[실태조사 확인사항]

· 사무실 소재지등 신청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 보유인력 실제 근무여부 확인

· 보유장비 실제 보유여부 확인

측량업 변경등록 업무 흐름도

No

신청인

측량업 등록변경신청서

(별지 제41호 서식)

측량업 등록기관

측량업 등록변경

신청 접수

제출

접수증 발급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검토 및 확인

실태조사

Yes

측량업 등록부 수정

측량업 변경등록

등록증 및 수첩 교부

측량업등록증 및 수첩 교부

공간정보산업협회

※측량업 등록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

[상호변경,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 측량업등록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

· 변경사항이 기재 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일 경우)

· 대표자 결격사유확인서 (대표자 변경일 경우)

[기술인력변경]

· 입·퇴사 기술인력 명단

· 입사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 실제근무 또는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장비변경]

· 보유장비현황표(별지 제3호 서식)

·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 장비의 소유 및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

(항공촬영업 등록에 한함.)

※등록기관 확인사항

[상호변경,소재지변경]

· 신고기일 30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확인

· 경과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대표자변경]

· 신고기일 30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확인

· 경과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 법 제47조대표자 결격사항 확인(소재지)

[기술인력변경]

· 대체기술인력이 측량업 등록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확인

· 신고기일 90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확인

· 경과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장비변경]

· 대체기술장비가 측량업 등록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확인

· 장비별 구입거래명세서 검토하여

실제 확보 및 사용권 여부인

· 장비사양 사진등을 검토하여 사용 및     측정가능 여부

· 측량기기성능검사서의 적합여부

· 신고기일 90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확인

· 경과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실태조사 확인사항]

· 사무실 소재지등 신청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 보유인력 실제 근무여부 확인

· 보유장비 실제 보유여부 확인

측량업 지위승계 업무 흐름도

No

No

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관할기관담당부서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

제출

접수증 발급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서류심사

(검토 및 확인)

실태조사

Yes

보완 or 서류반려

보완 or 서류반려

Yes

측량업등록부 정리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 교부

공간정보산업협회

※측량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통서류]

· 보유장비 현황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및 경력증명서

·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

·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장비사진(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 사진)

· 기술인력, 장비, 대표자의 현황이 측량업 등록의    제6조, 8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양수]

· 측량업 양도·양수신고서(별지제43호서식)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상속]

· 측량업 상속신고서(별지제44호 서식)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법인합병]

· 측량업 합병신고서(별지제45호서식)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의 결의서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등록기관 확인사항

[기본사항 서류검토]

· 측량업소재지와 첨부서류 일치여부

·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사항 확인

· 법제47조대표자 결격사항 확인(소재지)

· 경감기준 적용사항 확인

· 신고기일 30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확인

· 경과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기술인력]·

· 보유기술능력현황표상 등급적정여부

·           〃      실제근무확인여부

·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확인

[장비기준]

· 장비별 구입거래명세서 검토하여

실제 확보 및 사용권 여부인

· 장비사양 사진등을 검토하여 사용 및      측정가능 여부

· 측량기기성능검사서의 적합여부

[양도양수]

· 양도법인의 소관기관 여부확인(양수업체    등록기관에서 처리후 통보 및 자료제출요청)

· 양도-양수간동일업종 보유시 양수불가

· 지점보유시 양수업체본전통합 또는 폐업

[상속]

· 상속서류의 적정성 여부확인

[합병]

· 합병법인의 소관기관 여부확인(존속법인  등록기관에서 처리후 통보 및 자료제출요청)

· 흡수회사 폐업처리

· 지점보유시 양수업체본점통합 또는 폐업

[실태조사 확인사항]

· 사무실 소재지등 신청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 보유인력 실제 근무여부 확인

· 보유장비 실제 보유여부 확인

발급 통보

측량업 휴업 및 재개 업무 흐름도

No

신청인

측량업

휴업·재개 신고서

측량업 등록기관

측량업 휴업

신청 접수

제출

접수증 발급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서류심사

(검토 및 확인)

측량업등록부

휴업 및 재개 상태 기재

Yes

보완 or 서류반려

공간정보산업협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

통보

※측량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휴업]

· 측량업 휴업신고서(별지 제47호 서식)

· 측량업 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재개]

· 측량업 휴업신고서(별지 제48호 서식)

※등록기관 확인사항

[휴업]

· 신고기일 30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확인

· 경과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 확인

측량업 폐업 업무 흐름도

No

신청인

측량업

폐업 신고서

측량업 등록기관

측량업 폐업

신청 접수

제출

접수증 발급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서류심사

(검토 및 확인)

측량업 등록부 등 관련 문서 정리

Yes

보완 or 서류반려

공간정보산업협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

통보

※측량업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폐업]

· 측량업 폐업신고서(별지 제46호 서식)

· 측량업 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신청서

※등록기관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법인)

· 폐업수리조치후 위법행위 확인시 처분승계조치

· 영업정지 중 폐업신고 가능

측량업 행정처분 업무 흐름도

측량업자

측량업 등록기관

행정처분의 신청

조사 및 확인

행정처분

행정처분 및 청문의 사전통지

청문

측량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록증 및 수첩 제출요청

처분 공고

(홈페이지, 게시판)

공간정보산업협회

측량업등록증과 수첩의 처리

※측량업 위반행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기관 확인사항

·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자료 및 현지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확인

· 위반사실에 대한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확보

※청문조서 확인사항

· 제목,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몇이 및 술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비공개한 이유,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기타 필요한 사항

사전 통지

(10일전)

※사전 서면통지내용(예외 : 공공의 안전복리 등)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처분예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상당한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필요한 사항

처분수용

여부판단

No

Yes

의견

진술포기

처분통보

※처분시 확인사항

· 처분시 문서로 하고, 전자문서시 당사자 동의 必

· 처분문서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 기재

· 지점을 가진 본점의 경우 지점도 등록취소

· 등록취소시는 임원현황표를 제출받아 임원정보갱신

· 행정처분사항 기재

측량업 등록증 및 수첩

등록증 및 수첩 제출

※측량업 등록증 및 수첩 처리시 확인사항

· 등록취소는 등록증과 수첩 동시회수

· 영업정지시는 측량업등록증과 수첩을 제출받아 뒷면에 처분사항 기재후 영업정지기간 종료후 송부, 등록부에 처분사항기재

· 경고처분시는 등록증에 기재하지 아니함.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

통보

측량업 과태료부과 업무 흐름도

측량업자

측량업 등록기관

조사 및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측량업 위반행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록기관 확인사항

·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자료 및 현지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확인

· 위반사실에 대한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확보

※과태료 부과시 확인사항

당사자의 성면과 주소, 과태료 부과늬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부과사실, 이의제기기간과 방법 등,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전 통지

※사전 서면통지내용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청의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과태료 납부

이견 및 증거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