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절차

	〈 비영리민간단체란 〉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 -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체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의미 ◦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 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법인격 유무 불문) ◦ 시민운동(국민운동 포함) 또는 시민성 개발을 통해 공익활동 추구 ◦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 인정, 회원의 이익 추구보다는 공익활동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 ◦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결정의 원칙에 의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 정부 또는 시․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 있는 단체인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

○ 또한, 등록을 원하는 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청은 신청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수리

□ 신규 등록절차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공휴일 기간불산입)

□ 등록기관 및 요건

1. 등록기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2. 등록요건(같은 법 제2조)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업 수혜자가 일반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소수를 위하거나 특정의 다수인이 되어서는 안됨

․‘불특정다수’의 의미는 수혜 대상 지역․집단․직업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됨

☞ 이들 요건을 이유로 회원의 가입․탈퇴에 제한을 두거나 패쇄적인 기준(지연, 혈연, 학연, 직업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배제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회원의 친목도모(친목단체), 회원의 권익향상 도모(직능단체, 조합)하는 단체는 등록이 배제됨

․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사이에 분배할 수 없음(비영리성, 공익성을 위한 취지를 고려해 회비,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 수입을 회원 상호간에 분배하는 행위를 하면 영리행위로 간주되어 대상에 제외)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일 것

․‘상시구성원수’라 함은 단체회칙(정관,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회원 수를 말함.

․ 회원명부 제출시에는 생년월일과 가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회원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회원가입 여부 등 확인

☞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 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 볼 수 없음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공익활동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증빙서류 등

(신문보도, 방송, 블로그, 인터넷 자료, 홍보책자, 사진 등)

․ 공익활동 실적은 신청한 단체의 명의로 활동한 실적을 말함.

․ 보조금 지원사업 응모 등을 위해 급조된 단체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등록요건임

☞ ‘공익활동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정기총회 등에서 의결한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등록신청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1년 이상 활동한 사업실적을 말함.

6)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단체의 회칙(정관)에 근거하여 대표자(관리인)를 지정하여야 함.

☞ 회칙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나 절차(정기총회 등)를 가지며 사업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를 지정한다는 취지임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서류 내용

연번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1	등록 신청서 1부
2	총회 공고문 각 1부 (전년도, 당해연도)
3	정 관(회칙) 1부(간인)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간인) (총회 참석서명부, 개최 사진 제출)
5	당해 연도 ①사업계획서, ②수지예산서 각 1부 (하반기 신청시 차년도 사업결산서, 수지결산서 포함)
6	전년도 ①사업결산서, ② 수지결산서 각 1부
7	①당해 연도, ②전년도 회원명부 각 1부 (총회 의결권 있는 회원 100명 이상,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포함)
8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증빙자료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 첨부 등)
9	단체 소개서 1부
10	대표자 인적사항(이력서) 1부
11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락서(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중 1부

※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단체 직인 간인 후 제출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전라남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도민행복소통실 → 6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8. 2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변경 시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단체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등록변경 신청 시>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