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개요: 작성자 이** 진행일 2018-11-26 ~ 2018-12-26
귀하께서는 광양 세풍산단에 광양알루미늄 공장이 건립되면 국내 동종업계 잠식과 미국과 통상마찰,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알루미늄공장 입주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해주셨습니다.
도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동종업계 잠식입니다.
광양알루미늄은 국내법에 따라 중국 밍타이알루미늄기업과 한국 온세인터내셔널이 합작해 설립한 한국기업입니다.
광양알루미늄의 생산품(판재 : 연10만톤, 호일 : 연2만톤) 중 90%는 수출하고, 10%는 국내시장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기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판재 28만 톤, 호일 5만9천 톤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10% 국내시장 판매는 수입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내 공급업체들은 광양알루미늄 입주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광양알루미늄 측 역시 국내 기업들과 서로 WIN-WIN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국내 동종업계 잠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산 둔갑에 따른 통상마찰 야기입니다.
국내 업체 대부분은 알루미늄 괴를 수입해 가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산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할 경우 제품 관세번호가 바뀌는 가공이 일어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피해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중국 밍타이알루미늄은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17년 초부터 이미 한국 투자를 추진해왔습니다.
마지막,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최근 JTBC 팩트체크는 광양알루미늄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루미늄 제조과정은 크게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 괴를 추출하는 제련공정과 알루미늄 슬라브에서 압연·압출을 통해 판재, 호일 등을 생산하는 가공과정이 있습니다. 그중 제련과정은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해 공해문제가 발생합니다.
광양알루미늄은 제련과정이 없고 압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가공과정에서 사용하는 연료 또한 전기와 LNG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항은 미미합니다.
2018년 12월 말, 세풍산단 주변 주민들과 및 시의원·조합의원들이 직접 중국 밍타이알루미늄 공장을 2회에 걸쳐 견학한 결과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광양알루미늄 투자로 고용효과(직접고용 400명, 간접고용유발 1,022명)*와 물동량 창출(14,000TEU), 이에 따른 간접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전남에 매우 소중한 투자기업입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사결과
최근 투자부진 및 실업률 증가 등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해 설립한 광양알루미늄은 경제 활성화의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지역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입주계약담당자 김승환(☏760-5271), 환경분야 담당자 박준영(☏760-5240), 국내시장 잠식 및 통상마찰 담당 양광식(☏760-55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