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민’ 포함 환영 및 농어민공익수당 정부정책 도입 촉구 성명서

□ 정부와 국회는 오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경지면적 0.5ha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 각각 30만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등록 농어촌민박·노점상, AI 살처분 농가 등이 빠져 아쉽지만 피해 업종에 한해 선별 지원한다는 당초 방침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힘을 보태주신 이낙연 전 당대표님,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회, 농업인단체, 국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으로 도내 농지면적 0.5ha 미만 농가 6만4천호와 어업인 7천호 등 농어민 총 7만 8천여 명이 해택을 받게 되었고, 지원받을 금액은 총 2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전남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여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공익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농어업 육성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1. 3. 25.

전라남도지사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