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급식 도-교육청 분담금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전남도 입장

○ 전남도는 도 교육청의 2025년 학교급식 분담금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 전남도는 2025년 학교급식 지원계획 협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교육청과 7회 정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협의(안)을 3회 변경하는 등 교육청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교육청은 단 한차례도 협의(안)을 변경하지 않고, 인건비·운영비 50% 부담을 지속 요구하는 등 상호 이견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전남도는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학교급식심의회를 개최 도와 교육청 각각의 협의(안)에 대해 심의 과정을 거쳐 투표로 도(안)이 의결되어 도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됨

○ 심의 이후 도 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한 심의회 구성·진행·의결 결과를 부정하고,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 지원 등으로 조례가 분리되어 있는 점, 우수식재료(친환경 등) 사업이 학교급식 목적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물로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 아울러, 협의 및 심의과정에서 2022년부터 전액 국비 지원받는 인건비·운영비 추가 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제 지원 요구가 아닌 협상 전략이었다’고 하는 한편, ‘16개 시도 중 전남도만 유일하게 우수식재료 분담을 요구한다’, 지난해 ‘무상급식 50:50 분담비를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지속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청의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전국 9개 시도 교육청이 평균 54% 비율로 우수식재료(친환경) 식품비를 분담하고 있고, 전국 시도가 무상급식와 우수식재료 지원단가를 합한 금액으로 급식단가를 확정하고 있는 등 도 교육청은 실제 급식 지원상황과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음
* ’24년 평균단가 산정(무상+친환경 합계단가) : 전국(4,164원), 도 교육청(4,085원)

○ 그동안 전남도는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자체 부담한다고 하여 도·시군 7,539억 원(84%), 교육청 1,454억 원(16%)* 규모로 식품비 부담을 전담해왔으나, 인건비·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편중된 식품비 분담비를 전국 평균 수준(도·시군 45% : 교육청 55%)으로 바로잡고자** 협의(안)을 제시함
* 교육청에 자료요청하였으나 미제출, 시군을 통해 교육청 지원내역 직접 조사(’11~’23년)
** 연도별 : (’23) 87도·시군 : 13교육청 → (’24) 61도·시군 : 39교육청 → (’25) 47도·시군 : 53교육청

○ 전남도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읍·면단위 초·중학교에 무상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학교급식 지원을 선행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지자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 없던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부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한편, 2018년부터는 전남산 유기농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난 20여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무상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정착에 초석을 만들고 있음

○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우수식재료(친환경 등) 지원이 무상 학교급식이 아니며 오히려 친환경급식 지원으로 영양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남도는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임.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근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농식품유통과 286-6450, 286-6453으로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