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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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벼, 배, 떫은감 농작물재해보험 수확량 산출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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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자 | 2021. 9. 17. | ||
| 용역수행기관 | 용역수행자 | ||
| 담당부서 | 과제담당관 | ||
| 평가전문위원 | 담당자 | 정중기 | |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소영호 (과장) 김경 (팀장) 정원진 (담당자) 정중기
용역 발주 | (국장) 소영호 (과장) 김경 (팀장) 정원진 (담당자) 정중기 용역 완료 | (국장) 소영호 (과장) 정원진 (팀장) 김재천 (담당자) 정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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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 최근 3년 연속된 재해로 농업인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요구 빗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 지속 건의('20년 9회)해왔으나 미반영 * 주요 건의내용 : 적과전 보상수준 상향, 자기부담비율 인하, 수확량 산출기준 개선 등 ○ 불합리 사례 추가 발굴을 위해 21년초(1～3.) 실시한 17개 시？군 농업인 현장면담 결과, 수확량 산출기준 개선모든 농업인, 손해평가체계 개선 등 요구 * 도 청사 야적시위한 전농('20.12.～'21.3.)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용역추진 요구 ※ 수확량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 보험금액의 결정, 보험료 산정, 손해평가 등의 기준이 되나, 재해로 수확량 급감 시 익년도 보험금액이 낮아져 적정한 보상 불가 ？보험금액 = 수확량×가격 ？보험료 = 보험금액×보험요율 ？보험금 = 보험금액×피해율 ○ 정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연구용역('21.3.～/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방향 제시에 한해서만 연구 * 주요 과업 : 고위험가입자 관리방안, 신품목 도입 본사업 전환기준 마련, 해외사례 비교 통한 개편방안 연구 등 ○ 농업인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수확량 산출기준 개선' 등에 대한 道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해 정부 제도개선 건의 촉구에 활용 | ||
| 주요내용 | ○ 수확량 개념과 산정기준 연혁 - 수확량의 개념 및 중요성 - 산정기준 및 연혁 ○ 실제 수확량과 보험 가입 가능 수확량과의 차이 및 문제점 - NH농협손해보험 가입수확량 데이터 분석(최근 10년) - 농가 면담 및 기타자료를 활용할 실제 수확량 조사 및 분석 - 실제 수확량과 보험 가입 가능 수확량과의 차이 및 문제점 도출 ○ 수확량 산출 해외 사례 조사 - 미국, 일본 등 3개국 이상 해외사례 조사 - 국가별 재해보험 현황 및 보험별 수확량 산출보장방식 ○ 해외사례 산출방식 도입한 시뮬레이션 - 미국 산출방식 활용 시뮬레이션(예: 수확량 산출범위를 7년, 10년으로 주었을 때 우리나라 5년과의 차이점 등) - 기타 국가별 산출방식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 결과 활용 개선안 도출 및 농업인 토론회 개최 -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한 최적의 개선안 도출 -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3회 이상(국회, 시군-나주, 화순, 진도 등) 개최 및 농업인 의견 등 수렴 ○ 수확량 산출방식 개선방안 도입을 통한 농작물재해보험 발전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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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활용 | 정부？국회 등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 | ||
| 첨부파일 | 농작물재해보험 수확량 산출체계 개선 용역보고서.pdf1.50M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 결과 평가서.hwp701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hwp11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