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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보장제도 개선 연구용역

작성자 식량원예과 작성일 2021-03-08
의견수렴 시작기간 2021-03-08
의견수렴 종료기간 2021-03-19
□ 용역의 필요성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관련한 사업은 현재 시장격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액지원은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도입에 한계
「차액 지원 이외」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도 실정과 여건에
맞는 대책 등 적정 모델 발굴 필요

□ 용역개요
용 역 명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보장 제도 개선방안 연구
달성목표 : 전남형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추진
용역기간 : ’21. 4. ∼ 11.(계약일로부터 8개월)
용 역 비 : 80백만원
주요과제
- (현황분석) 주요 지자체별 수급안정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성과문제점 등
- (문 제 점)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 (대책발굴) 차액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수급안정 대책 및 지원방안 분석
- (요약결론) 전남형 수급안정대책 설계 및 향후 5년간 중장기 추진방향 제시

□ 용역결과 활용계획
도 주요 농산물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다양한 지원방안 발굴을 통한 품목별 맞춤형 수급조절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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