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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면허 신청서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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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사회재난과 (061-286-3043) | ||
| 사무내용 | 유도선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유도선 사업(면허¸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 유도선 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 유도선 사업(면허¸ 신고)갱신신청(신고)서 유도선 사업(휴업¸ 폐업¸ 운항중단¸ 재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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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일부 민원 현장실사 포함) - 민원처리 | ||
| 처리기간 | 면허신청(5일), 변경(5일), 재발급, 갱신(5일), 휴업, 폐업, 중단, 재개신고(3일) | 수수료 | 해당없음 |
| 관련법규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구비서류 | 붙임 민원신청 서식에 붙임서류란 참조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해당없음 |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hwpx68KB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사업(면허¸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hwpx51KB 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hwpx45KB 다운로드 [별지 제9호서식] 사업(면허¸ 신고)갱신신청(신고)서.hwpx44KB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서식] 사업(휴업¸ 폐업¸ 운항중단¸ 재개)신고서.hwpx43KB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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