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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신청

2023-12-15

처리부서(작성자) 스포츠산업과 (061-286-5531)
사무내용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신청에 관한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승인 -> 승인 통보
처리기간 사업계획 승인 40일 / 변경신청 20일 수수료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관련법규
구비서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의 경우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소유의 부동산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 기기, 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가 필요한 서류/ 변경 신청의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바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x55KB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0KB 다운로드
예시_[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8KB 다운로드
예시_[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51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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