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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변경 허가 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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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식품의약과 (061-286-5892) | ||
| 사무내용 | 사무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민원 사무임. |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식품의약과(접수, 검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허가여부 결정)→허가증 교부 |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신규허가 10만원, 변경허가 0원(단, 소재지 이전은 4만원) |
| 관련법규 | |||
| 구비서류 | 붙임 참고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현장 또는 우편접수(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시 사전문의) | ||
| 첨부파일 |
1.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누리집).hwp9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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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7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3. 작성예시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9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4. [서식]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및 분실사유서.hwp3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5.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양식(3종).hwp4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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