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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법제, 행정심판,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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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부서안내 - 팀별,세부분장사무내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팀별 세부 분장사무 내역
법제

1. 법제행정의 기획 및 종합조정
2. 자치법규 공포 및 재의요구
3.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입안 심사
4. 부서별 소관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회신 처리 지원
5.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6. 시군 조례·규칙의 심사
7.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8. 지방공무원 법률교육 및 교재발간
9. 중요한 고시·공고, 행정처분사항 및 법령정비안의 심사
10. 자치법규집 전산관리
11.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의 원본 관리
12.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편찬
13. 시군 조례·규칙 사전심사 및 정비 지도
14. 도·시군 자치법규 운영현황 파악 보고
15. 시군 조례·규칙에 대한 재의 요구지시 또는 시정권고
16. 행정절차 제도 운영(청문 등)
17. 공기업·출연기관의 정관규정 입안 심사

행정심판

18.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및 처리
19.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자료 작성
20.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지 검증 및 위원회 현장 검증 자료 작성
21.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재결서 작성
22. 행정심판 집행정지 심리·결정 통보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 처리
2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5.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송무

26.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처리 및 소청심사 청구사건 심사자료 작성
27.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결정서 송달
28.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9. 각종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 및 수행자 지정
30.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31. 소송사건 피소 보고 및 항소여부 보고
32. 소송관련 각종 신청사건 처리
33.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34. 도민에 대한 법률 자문
35. 도민 또는 지역 간 법률적 갈등 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36.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37.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38.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 및 관리
39.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정비
40.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
41.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개선
42.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43.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운영 지원
44. 전라남도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45. 전라남도 행정규제 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46. 도 홈페이지 온라인 규제신고 접수 창구 운영
47.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48.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정비
49.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50. 행정규제(인·허가 등) 부서담당자 특별·전문교육과정 운영 지원
51.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

  • 콘텐츠 관리부서법무담당관 (061-28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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