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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용 차량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비고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비고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상속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비고

    • 별도신청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등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특허 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 등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