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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꿈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임
이와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빌딩·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통신의 불편,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음

  • 필요성

    위치정보기능을 상실한 지번주소를 대체 - 국민편익증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로명주소사용 - 국제 표준체택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회의 인프라구축 -주소의 지원화

도로명 주소 사업

  • 의의 및 배경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함.
  • 목적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 관련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생활변화
    ’07. 4. 5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 효력 발생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 시설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종전과 같이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

    길찾는데 물어물어 찾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변화 예상

    의료, 통신, 택배, 구난, 구조, 방범 등 공공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위치찾기와 비용절감 등 효과발생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

도로명 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명, 시·군·자치구명(행정시를 포함), 구명(자치구가 아닌구를 말함), 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순으로 구성되며, 동(洞)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하도록 함

  • 단독주택
  • 지번주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 46-1
  • 도로명 주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승평길 39
  • 공동주택
  • 지번주소
    전남 순천시 조례동 68-19 주공아파트 00동 00호
  • 도로명 주소
    전남 순천시 백연길 105, 00동 00호(조례동,연동대주파크빌)
  • 지하상가
  • 지번주소
    전남 순천시 남내동 125-1 지하상가 A-00호
  • 도로명 주소
    전남 순천시 중앙로 지하 182, A-00호(남내동).

도로명 주소 부여절차

  • 기초조사 > 지형도+지적도를 이용 새주소 부여 요소 조사 : 15% 소요예산

    도로구간, 도로시점 및 종점, 건물현황, 주출입구
    ·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청취하여 도로명(안)작성
      시군구 새주소 위원회 심의
    · 건물번호 부여
      기초구간 및 기초번호 부여
      주출입구에 가까운 기초번호들 건물번호로 부여

  • 정보화DB > 도로명 주소 기본도 작성 및 DB화 : 14% 소요예산

    도로구간, 도로시점 및 종점, 도로명

    기초구간, 기초번호, 건물현황, 주출입구, 건물번호

  • 시설설치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안내시설설치 : 58% 소요예산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 활용지원 > 안내도 배포, 주소전화 지원 : 13% 소요예산

도로명 주소 부여기준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노(路), 길로 구분하여 부여
    예) 영동대로, 학동로, 삼한길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를 순차적으로 부여
    예) 학동길 2, 삼한길 3
  •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부여하였습니다.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13-1(지번주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하마길 1(도로명 주소)

  • 콘텐츠 관리부서토지관리과 (061-286-7643)
  • 최근업데이트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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