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보기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 HOME > 분야별 정보 > 해양수산 >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1. '14년까지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지침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였으나,
    2. '15년부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14.12.4)으로 해수욕장을 모든 국민이 소중하게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체계적인 이용·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해수욕장 관리체계의 정비,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6873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시범공급

    1. '14년까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만을 육상양식어업인들에게 지원하였으나,
    2. '15년부터는 경영비용을 더욱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히트펌프와 함께 인버터를 시범공급 합니다.

      인버터시설 사업내역
      ㆍ인버터, 전기배관·배선, 기존 전원 및 제어설비와 연계시설 등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26

  •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추진

    1. '14년까지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만 추진하였으나,
    2. '15년부터는 고밀도 부표와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3. 어업인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고밀도 부표 보급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부표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26

  •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

    1. '88년부터 수산자원을 늘려 어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종묘를 방류하였으나,
    2. '15년부터는 양식용 종묘는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어 방류용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하는「방류종묘인증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방류종묘인증 품종
      ㆍ(‘15년) 넙치(시범) ▶ (’16년) 넙치·해삼 ▶ (‘20년) 넙치·해삼·참돔
      ※ 「수산종묘방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류품종과 지역, 방류량 등을 종합조정

      방류종묘인증 절차
      ㆍ자연산 어미 관리 ▶ 수정란 생산·보급 ▶ 종묘생산 ▶ 친자확인 및 인증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42

  •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 시행

    1. '14년까지 적조 방제장비 보관창고가 없어 항·포구에 무질서하게 적치·방치하여 어촌경관 훼손, 장비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2. '15년부터 적조 방제에 사용한 장비와 잔여 구제물질 등을 보관할 수
    3. 유류오염 방제장비(오일휀스, 유흡착포, 유부착제 등), 어구 등을 공동보관하여 창고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91

  • 연안어선의 선복량 상향조정

    1. '14년까지 연안어선의 상한톤수를 8톤미만 제한하였으나,
    2. '15년 3월 25일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등 5개 업종의 연안어선이 10톤 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대상업종 :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3. 또한, 어획강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증톤되는 선복량 이상의 어선을 추가 매입하거나 폐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톤이 허용됩니다.
    4. 이는 어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증톤 시 어선원 복지공간에 대한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33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1. '15년부터 어선사고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초단파 무선전화(VHF) 700대와 자동소화시스템 521대를 도내 어선에 보급합니다.
    2. 초단파 무선전화(VHF)는 어업정보통신국 전용채널을 통해 24시간 교신하며 기상상황과 어황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장치이고, 자동소화시스템은 모니터, CCTV, 화재탐지기와 소화장치로 구성됩니다.
    3. 초단파 무선전화(VHF)는 대당 100만원, 자동소화시스템은 대당 165만원으로 국비 30%, 시군비 30%가 지원되며 어업인이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57

  • 콘텐츠 관리부서해양항만과 (061-286-6821)
  • 최근업데이트2015-09-29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