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보기

창업의 개념 HOME > 분야별 정보 > 일자리ㆍ경제 > 창업정보 > 창업의 개념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자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 지원시책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및 자산규모가 중소 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범위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중소기업 범위해석 부문을 참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原始的)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원시적인 사업의 개념이란 기존 사업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주체(법인, 개인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미용ㆍ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의 범위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창업에 해당되지 않은 3가지 대표적 사례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기타의 경우는 행정해석에 맡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기청 또는 시ㆍ군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제외사례(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사의 요건

분사기업이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 콘텐츠 관리부서중소기업과 (061-286-3772)
  • 최근업데이트2015-10-2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