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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월 30일부터 페이지 ‘2017년 5.22. 이전 자료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등
  • 공정경쟁분야 : LPG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FAX (061)286-4724 , 전화 (061)286-2283

  • 콘텐츠 관리부서감사관실 (061-286-2283)
  • 최근업데이트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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