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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에 의한 사전심사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약식서류 외 법정구비서류 첨부하여 정식 민원 신청

대상민원 : 8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도축영업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전기사업허가, 비영리법인설립허가
  • 자세히보기

시행일

  • 2014. 6. 10부터

처리절차

  1.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도민소통실]
  2. 이송
    [처리부서]
  3. 결과회신
    [민원인]
  4. 정식민원
    신청접수
    [도민소통실]
  5. 이송
    [처리부서]
  6. 최종결과회신
    [민원인]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경우 : 30일 이내
    ※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서식

어디서나민원 발급 가능 민원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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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도민소통실 (061-286-2331)
  • 최근업데이트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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