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HOME > 정보공개 > 주요시책 > 2018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전체 다운받기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요약자료

  • 일자리·경제 분야

    다운받기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신규 ● 근로자 지원
    - 훈련연장급여 지원, 직업훈련 지원 확대(200만원→3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1,000만원→2,000만원), 취업촉진수당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최대 1,000만원→2,000만원) 등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2018. 5. 4. ~ 2019. 5. 3.
    일자리정책실
    061-286-2961
    전남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2018. 7. 1. 부터
    중소기업과
    061-286-3772
  • 농림축산 분야

    다운받기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농림축산 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목재류 수입시 관세청에 세금만 납부 - 목재류 수입시 산림청장에 수입신고 의무화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
    2018. 10. 1.부터
    산림산업과
    061-286-6635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나무병원 설립
    - 수목보호기술자 등 기술자 1인 이상 보유시 가능
    - 나무의사 :자격시험 無
    ● 나무병원 설립
    - 나무의사 1인,수목치료기술사 1인 이상 보유시 가능
    - 나무의사 : 국가 자격시험
    2018. 6. 28.부터
    산림산업과
    061-286-6653
  • 해양·수산분야

    다운받기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해양수산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 수산물 전품목 임의위판제 뱀장어는 의무위판제
    - 뱀장어의 도매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
    2018. 7월부터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72
    완도 어업정보통신국 신설 2개소(목포, 여수) 3개소(완도, 목포, 여수) 2018. 8. 1.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54
  • 관광·문화분야

    다운받기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관광·문화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돌봄여행자 대상
    문화관광해설서비스 지원
    신규 - 대상 : 관광약자 3인 이상 포함하는 10인 이상 단체 방문객
    - 접수처 : 방문지 시·군 관광과
    2018. 8월부터
    관광과
    061-286-5263
    무안국제공항
    운항노선 및 공항버스
    운행 확대
    ● 국제 정기노선(5개)
    (상해, 기타큐슈, 오사카, 방콕, 다낭)

    ● 공항버스
    광주 - 공항 : 2회
    목포 - 공항 : -
    무안 - 공항 : 5회
    ● 국제 정기노선(7개)
    (기존 + 세부, 타이베이)

    ● 공항버스
    광주 - 공항 : 8회
    목포 - 공항 : 6회
    무안 - 공항 : 6회
    2018. 7. 1. 부터
    도로교통과
    061-286-7462
  • 보건복지여성분야

    다운받기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보건복지여성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기초연금 인상 지원 최고 지급액 : 206천원 최고 지급액 : 250천원 2018. 9월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22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사전 지급방식(증빙자료 사후 첨부 정산) 사후 지급방식(증빙자료 사전 첨부 제출) 2018. 10. 1.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33
    장애인연금 인상 최고 지급액 : 월 206천원 최고 지급액 : 월 250천원 2018. 9. 1.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42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생후 6 ~ 59개월 어린이 생후 6개월 ~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18. 9. 1. 부터
    보건의료과
    061-286-6053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2018. 12. 31.부터
    보건의료과
    061-286-6042
    위생용품관리법 대상
    위생용품 확대 시행
    17종 19종(팬티라이너, 물티수용 마른티슈 추가) 2018. 10. 19.부터
    식품의약과
    061-286-5772
    아동수당 지급 신규 월 10만원/인(대상 : 만 0~5세 아동) 2018. 9.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33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방식 변경
    읍·면·동에서 택배 배송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물품구입비 지원 2018. 7.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71
    스마트 비상벨 앱
    ‘안심전남’ 확대 보급
    안드로이드용 가능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모두 가능 2018. 7.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52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문인력 배치 지원
    도 및 5개 시 도 및 9개 시·군 (4개 군 추가)
    (고흥, 화순, 영암, 무안)
    2018. 7.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72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대상(중위소득 43%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지원대상(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2018. 10월부터
    건축개발과
    061-286-7722
  • 행정·환경·안전 분야

    다운받기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행정·환경·안전 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공공기관, 도내 주요관광지 공공기관, 도내주요관광지, 시내버스 추가 2018. 9. 1. 부터
    정보화담당관실
    061-286-2756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대책 시행 신규 발령요건 : 당일 17시 기준, 전남지역의 다음 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2018. 5. 1. 부터
    환경보전과
    061-286-7031
    미세먼지(PM-2.5) 경보 기준 개정 ● 주의보
    - 시간당 평균농도 9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경 보
    - 시간당 평균농도 18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주의보
    - 시간당 평균농도 75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경 보
    - 시간당 평균농도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2018. 7. 1. 부터
    보건환경연구원
    061-240-5295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 호우주의보
    - 70mm/6hr 이상 예상되거나, 110mm/12hr 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110mm/6hr 이상 예상되거나, 180mm/12hr 이상 예상될 때
    ● 호우주의보
    - 60mm/3hr 이상 예상되거나, 110mm/12hr 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90mm/3hr 이상 예상되거나, 180mm/12hr 이상 예상될 때
    2018. 6. 1. 부터
    자연재난과
    061-286-3721
    소방활동 중 발생 손·상해 소방공무원 책임 감면 없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2018. 6. 27. 부터
    소방행정과
    061-286-0734
  • 콘텐츠 관리부서정책기획관 (061-286-2123)
  • 최근업데이트2018-11-07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