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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 전체 다운받기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요약자료

  • 서민배려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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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달라지는 서민배려시책을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서비스 제공 ▶ 신 규

    ▶ 면접에 소요경비 지원

    · 면접비 : 1인당 5만원

    · 컨설팅 : 1:1 모의면접

    (대상 : 취약계층 구직자)

    2017. 1. 1. 부터

    일자리정책실

    061-286-2952

    서민 채용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소득 구분없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 월 60만원 한도

    ▶ 서민 채용시 최대 18개월까지 지급

    · 매월 60만원 한도

    (서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017. 1. 1. 부터

    투자유치담당관

    061-286-5173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 신 규

    ▶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대상 : 채무 장기연체,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2017. 1. 1. 부터

    중소기업지원과

    061-286-3782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 신 규

    ▶ 1인당 연간 10만원

    · 용도 : 영화, 미용, 도서 구입, 스포츠활동비 등

    (대상 : 만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52,265명)

    2017. 1. 1. 부터

    농업정책과

    061-286-6223

    농촌인력센터 개설·운영 ▶ 신 규

    ▶ 15개 시·군, 21개소 개설

    · 농업인과 구직자 연결

    2017. 1. 1. 부터

    농업정책과

    061-286-6263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 보조 50%, 자담 50%

    ▶ 보조 70%, 자담 30%

    (대상 : 만 15세 이상 85세 이하 농업인)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3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 100% 보증금액 2천만원

    ▶ 대출 보증비율

    · 신보 85%, 금융기관 15%

    ▶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 당기매출액의 1/4~1/6

    ▶ 100% 보증금액 5천만원

    ▶ 대출 보증비율

    · 신보 90%, 금융기관 10%

    ▶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 당기매출액의 1/3

    2017. 2. 부터

    해양항만과

    061-286-6823

    수산물 소포장 지원 ▶ 신 규

    ▶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

    · 업체당 최대 천만원 이내

    (대상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2017. 1. 1. 부터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71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 신 규

    ▶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원

    (대상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500명)

    2017. 3. 1. 부터

    청년정책담당관

    061-286-3450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 신 규

    ▶ 시·군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 학습도우미 배치

    · 매일 15:00~19:00 운영

    (대상 : 저소득층 아동)

    2017. 3. 1. 부터

    청년정책담당관

    061-286-3450

    예체능 영재 발굴 ▶ 신 규

    ▶ 1인당 예체능교습비 100만원

    (대상 : 저소득층 예체능 영재)

    2017. 3. 1. 부터

    청년정책담당관

    061-286-3450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 스포츠강좌 수강료

    · 1인당 1강좌 7만원

    ▶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

    ·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 스포츠강좌 수강료

    · 1인당 1강좌 8만원

    ▶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

    ·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대상 : 취약계층, 범죄피해 가구 만5세~18세 유·청소년)

    2017. 1. 1. 부터

    스포츠산업과

    061-286-5522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 1인당 연간 5만원

    ▶ 1인당 연간 6만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유·청소년)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2017. 1. 1. 부터

    환경관리과

    061-286-7132

    폐지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 신 규

    ▶ 야광 안전조끼, 신발 반사지 등 지급

    (대상 : 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

    2017. 1. 1.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21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운영

    ▶ 2개소

    · 목포 미즈아이병원

    ·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 2개소 추가 운영

    · 여수 제일병원

    · 강진의료원

    (대상 : 여성장애인)

    2017. 1. 23.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42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지원 ▶ 신 규

    ▶ 39인승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1대 구입 지원

    (대상 : 장애체육인 선수단)

    2017. 5. 1. 부터

    스포츠산업과

    061-286-5522

    사회복지시설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 ▶ 신 규 ▶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1개소 선정 교체 2017. 1. 1. 부터

    환경관리과

    061-286-7132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가유공자 포함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15백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

    · 10백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 15백만원 내외

    ▶ 차상위계층

    · 10백만원 내외

    2017. 1. 1. 부터

    건축개발과

    061-286-7721

  • 경제·관광·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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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경제·관광·일반행정 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전기차 140만원 공제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 신축 10%,대수선 50%

    ▶지방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기간

    · ~’16. 12. 31.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시 취득세 50%감면

    * ’17.1.1.~6.30.한시적 적용

    · 전기차,연료전지차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공제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 신축 50%,대수선 100%

    ▶지방세 납부(’17.6.1.시행)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기간

    · ~’19. 12. 31.까지

    2017. 1. 1.부터

    세정과

    061-286-3622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확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이·미용사,
    안마사, 조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수령 가능

    ·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이·미용사,
    안마사, 조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2017. 1. 1.부터

    도민소통실

    061-286-233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자금규모 : 2,800억원

    ▶융자한도 :기업당 12억원

    ▶펀드조성 :2개펀드 180억원

    ▶자금규모 : 3,800억원

    ▶융자한도 :기업당 15억원

    ▶펀드조성 : 3개펀드 300억원

    2017. 1. 1.부터

    중소기업과

    061-286-3763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기업·금액 확대

    ▶인턴기간 : 1개월

    ▶대상기업 :비영리단체 미포함

    ▶신청범위 :상시근로자수 20%이내 7인까지

    ▶장기근속지원금

    · 1년차 :기업 500만원

    · 2년차 :기업 300만원

    · 3년차 :청년 400만원

    ▶인턴기간 : 2개월

    ▶대상기업 :비영리단체 포함

    ▶신청범위 :상시근로자수 30%이내 7인까지

    ▶장기근속지원금

    · 1년차 :기업 200만원,청년 150만원

    · 2년차 :기업 150만원,청년 150만원

    · 3년차 :기업 150만원,청년 400만원

    (대상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취업자)

    2017. 1. 1.부터

    일자리정책실

    061-286-2932

    소형 태양광시설

    공동주택 설치 지원

    ▶신 규

    ▶ 1kw미만 설치 지원

    (대상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2017. 1. 1.부터

    에너지산업과

    061-286-7221

  • 농림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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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농림축산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제한

    ▶ 신 규

    ▶ 황금누리, 호품 매입제한

    · ’18년부터 제한품종 확대

    2017. 1. 1. 부터

    농식품유통과

    061-286-6432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 원산지 표시판

    · A4(21cm×29cm), 글자크기 30포인트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2순위까지 표시

    ▶ 원산지 표시판

    · A3(29cm×42cm), 글자크기 60포인트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3순위까지 표시

    2017. 1. 1. 부터

    농식품유통과

    061-286-6442

    50cm미만의 형질변경시
    산지이용 신고제 폐지

    ▶ 산지에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 50cm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폐지

    2017. 1. 1. 부터

    산림산업과

    061-286-6624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한시 운영

    ▶ 불법전용산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변경 가능

    ▶ 2013. 1. 21.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임야는 신고절차만으로 지목변경 가능

    · 1년간 한시적 운영

    2017. 7. 1.~
    2018. 6. 30.

    산림산업과

    061-286-6624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 대상품목 50개

    ▶ 대상품목 53개

    · 무화과, 유자, 시설쑥갓 추가

    · 가입시 보험료 80%지원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3

    밭작물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ha당 40만원

    ▶ ha당 45만원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4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ha당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

    ▶ ha당 농지 55만원,
    초지 30만원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4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 요건 변경

    ▶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대상 : 농업경영체)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3

    저온저장고 융자 지원 확대

    ▶ 1동, 165㎡~330㎡
    (50평~100평)

    ▶ 1동, 66㎡~330㎡
    (20평~100평)

    2017. 1. 1. 부터

    농식품유통과

    061-286-6442

  • 해양수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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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해양수산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어선 확대

    ▶ 3톤이상~5톤미만 어선

    ▶ 2톤이상~5톤미만 어선

    · 기기당 보조금 60% 지원

    2017. 1. 1.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57

    뱀장어 의무상장제 실시

    ▶ 임의상장제

    ▶ 위판장에서만 거래 가능

    2017. 2. 부터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72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

    ▶ 재취득 제한기간 1년

    ▶ 재취득 제한기간 2년

    재취득자 교육 의무화

    2017. 12. 3.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32

    모든 패각의 친환경 처리 지원

    ▶ 굴·꼬막 지원

    ▶ 모든 패각 지원

    2017. 1. 1.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57

  • 복지·여성·보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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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사회복지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생계급여 : 1,273천원

    ▶의료급여 : 1,756천원

    ▶주거급여 : 1,888천원

    ▶교육급여 : 2,195천원

    ▶생계급여 : 1,340천원

    ▶의료급여 : 1,786천원

    ▶주거급여 : 1,920천원

    ▶교육급여 : 2,233천원

    2017. 1. 1.부터

    사회복지과

    061-286-5731

    아이돌봄 이용사업 국민행복카드제 시행

    ▶신규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 이용요금 결재 가능

    (대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2017. 1. 1.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52

    가정위탁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규

    ▶아동 1인당 100만원

    (대상 :만18세 이상,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17. 1. 1.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36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한끼당 3,500원

    ▶한끼당 4,000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결식우려 아동)

    2017. 1. 1.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33

    청소년증 기능보강

    ▶신분증 기능

    ▶교통카드 및 가맹점 결재기능 추가

    (대상 :만9세~18세 청소년)

    2017. 1. 1.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7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금액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 12세미만,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 월 1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 13세 미만 아동, 월 12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 24세 이하 부모, 월 17만원

    2017. 1. 1.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53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절차 강화

    ▶ 의사 1인의 입원결정

    ▶ 2명 이상 의사가 입원 결정

    2017. 5. 30.부터

    건강증진과

    061-286-6041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가로 직사각형 모양,노란색(본인·보호자 동일)

    ▶원형 모양,노란색(본인),흰색(보호자)

    2017. 9. 1.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43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신규

    ▶3개등급(매우우수,우수,양호)으로 나눠 지정

    · 신청업체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평가

    2017. 5. 19.부터

    식품의약과

    061-286-5763

  • 안전·건설·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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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안전·건설·환경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민방위경보신호 대형건물 내부까지 확대

    ▶ 신 규

    ▶ 대형건물 관리주체

    ·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 (2019년까지)

    2017. 1. 28.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71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예고제

    ▶ 신 규

    ▶ 안전점검 만료일 3개월전 점검시기 안내

    2017. 1. 1.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3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불가

    ▶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가능

    · 시장·군수에게 신청

    2017. 1. 1. 부터

    지역계획과

    061-286-7331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강화

    ▶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

    ▶ 허가권자가 전자추첨을 통해 감리자 지정

    · 설계·감리 분리

    2017. 1. 1. 부터

    건축개발과

    061-286-7733

    빈용기 보증금 인상

    ▶ 드링크병 개당 20원

    ▶ 맥주병(대) 개당 50원

    ▶ 소주, 음료수, 맥주병(소) 개당 40원

    ▶ 드링크병 개당 70원

    ▶ 맥주병(대) 개당 130원

    ▶ 소주, 음료수, 맥주병(소) 개당 100원

    2017. 1. 1. 부터

    환경관리과

    061-286-7141

    한옥신축 및 개보수 융자금 지원확대

    ▶ 신·개축 : 최대 4천만원

    ▶ 대수선 : 최대 2천만원

    ▶ (신·이축) 최대 2억원

    ▶ (전통한옥 개보수) 최대 1억원

    ▶ (개별한옥신축) 최대 2억원

    2017. 1. 1. 부터

    건축개발과

    061-286-7741

  • 콘텐츠 관리부서정책기획관 (061-286-2123)
  • 최근업데이트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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