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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 전체 다운받기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요약자료

  • 일자리‧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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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지역경기동행종합

    지수 분석 공표

    ‣ 신규

    ‣ 매월 6개 지표* 분석 공표, 월간 경제동향에 수록 제공

    *광공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수출액, 수입액)

    2018. 1. 1. 부터

    지역경제과

    061-286-38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신규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2018. 1. 1. 부터

    일자리정책실

    061-286-2961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 저리자금 지원

    ‣ 신규

    ‣ 5천만원 이내

    (대상 : 만 45세 이하, 창업 5년이내, 신용도 6등급 이하, 연소득 26백만원 이하, 연매출 60백만원 이하)

    2018. 1. 1. 부터

    중소기업과

    061-286-3782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지원

    ‣ 신규

    ‣ 최대 3천만원 이내

    ․ 보조금 80%, 자담 20%

    2018. 1. 1. 부터

    지역경제과

    061-286-3852

    중소기업 박람회 개별 참가비용 지원

    ‣ 신규

    ‣ 부스 임차료 80% 지원,

    ․ 2백만원 한도

    2018. 1. 1. 부터

    중소기업과

    061-286-3762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전문일터 만들기 지원

    ‣ 신규

    ‣ 취업생활안정자금 지원

    ․ 50만원/월, 5~8개월

    ‣ 고용지원금 지원

    ․ 50만원 한도/월, 5~8개월

    (대상 : 전문일자리에 취업한 탈북민 및 고용업체)

    2018. 1. 1. 부터

    자치행정과

    061-286-3523

  • 농림축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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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농림축산 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동물보호법 강화

    ‣ 등록대상 업종 : 3종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영업자 교육 : 없음

    ‣ 동물생산업 : 신고제

    ‣ 동물학대자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 업종 : 7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추가

    ‣ 영업자 교육 : 연1회 이상

    ‣ 동물생산업 : 허가제

    ‣ 동물학대자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18. 3. 21. 부터

    축산정책과

    061-286-6551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나무병원 설립

    ․ 수목보호기술자 등 기술자 1인 이상 보유시 가능

    ‣ 나무의사 : 자격시험 無

    ‣ 나무병원 설립

    ․ 나무의사 1인, 수목치료기술사 1인 이상 보유시 가능

    ‣ 나무의사 : 국가 자격시험

    2018. 6. 28. 부터

    산림산업과

    061-286-6653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 1인당 1일 5만원

    ․ 보조 80%, 자담 20%

    ‣ 1인당 1일 6만원

    ․ 보조 80%, 자담 20%

    2018. 1. 1. 부터

    농업정책과

    061-286-6226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

    ‣ 21개소(15개 시‧군)

    ‣ 30개소(17개 시‧군)

    2018. 1. 1. 부터

    농업정책과

    061-286-6264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자격 변경

    ‣ 관행농업인 가능

    ‣ 관행농업인 제외

    2018.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34

    쌀 생산조정제 시행

    ‣ 지원단가 : ha당 300만원

    ※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5ha

    ‣ 지원단가 : ha당 평균 340만원

    ※ 국가사업으로 확대추진

    ‣ 지원규모 : 농가당 제한면적 없음

    2018.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 53개 품목

    ‣ 57개 품목

    ․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버섯 추가

    2018.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3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ha당 45만원

    ‣ ha당 50만원

    2018.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4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ha당 농지) 55만원초지) 30만원

    ‣ ha당 농지) 60만원초지) 35만원

    2018.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330-6344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 신청자격

    ․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 평가배점

    ․ 가축사육밀도(10점), 경관분야(42점)

    ‣ 신청자격

    ․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1가지만 받아도 자격부여

    ‣ 평가배점

    ․ 가축사육밀도(25점), 경관분야(20점)

    2018. 3. 1. 부터

    축산정책과

    061-286-6543

    귀산촌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융자규모 : 240억원(전국)

    ※ 신청순으로 선정

    ‣ 융자한도

    ․ 창업 3억원, 주택 0.5억원

    ‣ 융자규모 : 340억원(전국)

    ※ 신청순으로 선정

    ‣ 융자한도

    ․ 창업 3억원, 주택 0.75억원

    ※ 목조주택 신축자금은 1억원 한도

    2018. 1. 1. 부터

    산림산업과

    061-286-6621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

    ‣ 신규

    ‣ 융자한도 : 1천만원/1인

    ‣ 융자기간 : 2년(1년 거치 1년 상환)

    ‣ 금리 : 2.5% 또는 변동금리

    2018. 1. 1. 부터

    산림산업과

    061-286-6621

  • 해양·수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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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해양수산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어선어업 재해보험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비율 확대

    ‣ 어선원

    ․ 의무가입 4톤 이상지원율 8~20%

    ‣ 어선

    ․ 5톤 미만 35% 지원

    ‣ 어선원

    ․ 의무가입 3톤 이상지원율 10~40%

    ‣ 어선

    ․ 10톤 미만 35% 지원

    2018. 1. 1.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33

    연근해어업 허가 재취득 제한규정 강화

    ‣ 재취득 제한기간 1년

    ‣ 재취득 제한기간 2년

    ‣ 재취득자 교육 의무화

    2017. 12. 3.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31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확대

    ‣ 사업대상

    ․ 영어자금

    ‣ 사업대상

    ․ 영어자금, 경영인육성자금, 귀어․귀촌창업자금

    ‣ 지원액

    ․ 어업인 : 1~1.5백만원 이내/년

    ․ 어업법인 : 3백만원 이내/년

    2018. 1. 1. 부터

    해양항만과

    061-286-682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 어가당 55만원

    ‣ 어가당 60만원

    2018. 1. 1.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25

    해조류 자동 탈수기 보급

    ‣ 신규

    ‣ 사업량 : 5대

    ․ 보조 60%, 자부담 40%

    (대상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생산자단체, 어촌계 등)

    2018. 1. 1. 부터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63

    수산물 소포장 지원

    ‣ 소포장재 개발․구입비

    ‣ 소포장재 개발․구입비, 포장기계(추가)

    ‣ 개소당 최대 1천만원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2018. 1. 1. 부터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71

    어업도우미 지원

    ‣ 1일 7만원

    ․ 보조 70%, 자부담 30%

    ‣ 1일 10만원

    ․ 보조 80%, 자부담 20%

    (대상 :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어업인)

    2018. 1. 1. 부터

    수산경영과

    061-550-0649

  • 관광·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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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관광․문화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돌봄여행자 대상 문화관광해설서비스 지원

    ‣ 신규

    ‣ 대상 : 관광약자 3인 이상 포함하는 10인 이상 단체 방문객

    ‣ 접수처 : 방문지 시․군 관광과

    2018. 7. 1. 부터

    관광과

    061-286-526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확대

    ‣ 1인당 6만원

    ‣ 1인당 7만원

    2018. 2. 1. 부터

    문화예술과

    061-286-5424

    도내 역사적 사건․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작가 지원

    ‣ 신규

    ‣ 단체 2천만원, 개인 1천만원

    (대상 : 인문학 작가 및 단체)

    2018. 1. 1. 부터

    문화예술과

    061-286-5452

    공공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신규

    ‣ 내용 : 비상벨․사인물 설치, 골목길 경관개선 등

    (대상 : 학교원룸,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도내 우범지역)

    2018. 1. 1. 부터

    문화산업디자인과

    061-286-5332

  •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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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보건복지여성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340천원

    ‣ 의료급여 : 1,786천원

    ‣ 주거급여 : 1,920천원

    ‣ 교육급여 : 2,233천원

    ‣ 생계급여 : 1,355천원

    ‣ 의료급여 : 1,807천원

    ‣ 주거급여 : 1,943천원

    ‣ 교육급여 : 2,259천원

    2018. 1. 1. 부터

    사회복지과

    061-286-573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 신규

    ‣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34세) 생계수급자 중 중위소득 20% 이상인 가구

    ‣ 지원액 : 본인근로소득공제액(월10만원)+정부지원(월30만원), 최대 1,500만원

    2018. 4월 부터

    사회복지과

    061-286-5952

    기초연금 인상 지원

    ‣ 최고 지급액 : 206천원

    ‣ 최고 지급액 : 250천원

    2018. 9월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22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 사전 지급방식

    (증빙자료 사후 첨부 정산)

    ‣ 사후 지급방식

    (증빙자료 사전 첨부 제출)

    2018. 10. 1.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933

    장애인연금 인상

    ‣ 최고 지급액 : 월 206천원

    ‣ 최고 지급액 : 월 250천원

    2018. 9월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42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 생후 6 ~ 59개월 어린이

    ‣ 생후 6개월 ~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18. 9. 1. 부터

    보건의료과

    061-286-6053

    아동수당 지급

    ‣ 신규

    ‣ 월 10만원/인

    (대상 : 만 0~5세 아동)

    2018. 9월 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3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 서비스 이용 단가 ․ 시간당 6,500원

    ‣ 정부지원시간 ․ '가'형 600시간

    ․ '나', '다'형 480시간

    ‣ 서비스 이용 단가 : 시간당 7,800원

    ‣ 정부지원시간 ․ '가', '나', '다'형 600시간

    2018.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52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시군 보건소에서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여성청소년(만11~18세) 지원

    ‣ 시군 읍․면․동에서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여성청소년(만11~18세) 지원

    2018.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72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신규

    ‣ 여자 170천원, 남자 90천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신혼(예비)부부)

    2018. 1. 1. 부터

    사회복지과

    061-286-5792

    노인 결핵 전수검진 실시

    ‣ 결핵 취약지역 일부 주민대상 검진

    ‣ 보건소 방문 검사

    ‣ 결핵 검진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 이동검진 차량이 현지방문 검사

    2018. 1. 1. 부터

    보건의료과

    061-286-6052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확대

    ‣ 대상지 : 15개 시․군

    ‣ 대상지 : 21개 시․군

    ․ 바이올린, 첼로 교육

    ․ 대상 : 저소득층 아동 (초등 3~6학년)

    2018.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33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연령 : 만 13세 미만

    ․ 지원단가 : 월 12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지원단가 : 월 17만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연령 : 만 14세 미만

    ․ 지원단가 : 월 13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지원단가 : 월 18만원

    2018.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53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확대

    ‣ 통장 가입자 : 1,000명

    ‣ 신규 가입자 500명 추가

    ‣ 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

    ‣ 내용 : 본인적립금(월 10만원) +도 매칭금(월 10만원)

    ‣ 저축기간 : 3년

    2018. 1. 1. 부터

    청년정책담당관실

    061-286-3421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확대

    ‣ 70개 지역아동센터, 9개월(4~12월) 운영

    ‣ 학습도우미 기본급

    ․ 월 815천원

    ‣ 100개 지역아동센터, 11개월(2~12월) 운영

    ‣ 학습도우미 기본급

    ․ 월 850천원

    2018. 2. 20. 부터

    청년정책담당관실

    061-286-3422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확대

    ‣ 4개 시․군, 184명, 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

    ‣ 22개 시․군, 2,500명, 1인당 연간 30만원 지원

    ․ 대상 : 도내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만 3세~만 5세)

    2018. 4. 1. 부터

    청년정책담당관실

    061-286-3422

  • 건설·환경분야

    다운받기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건설환경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 확대

    ‣ 09년 3월 22일 이전 시설 중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미포함

    ‣ 09년 3월 22일 이전 시설 중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2018. 1. 1. 부터

    환경보전과

    061-286-7022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

    ‣ 검사항목 : 58개 항목

    ‣ 검사항목 : 59개 항목

    ․ 브롬산염 추가

    2018. 1. 1. 부터

    수질분석과

    061-240-534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시 지역만 선정․지원

    ‣ 군 지역까지 선정․지원

    2017. 10월 부터

    지역계획과

    061-286-7361

    산업․농공단지 공동 통근버스 사업비 지원

    ‣ 신규

    ‣ 2개소 선정

    (대상 :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

    2018. 1. 1. 부터

    도로교통과

    061-286-7422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 신규

    ‣ 대당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2018. 1. 1. 부터

    도로교통과

    061-286-7421

    사업용 버스․화물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 신규

    ‣ 개당 50만원 범위 내

    ․ 보조 80%, 자부담 20%

    2018. 1. 1. 부터

    도로교통과

    061-286-7452

    100원 택시 운영 지원

    ‣ 중앙정부 지원 없음

    ․ 도비 50%, 시․군비 50%

    ‣ 중앙정부 지원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2017. 5. 30. 부터

    도로교통과

    061-286-7471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 신규

    ‣ 개소당 월 5만원

    (대상 : 시․군에서 지정한 개인 소유 시설물의 개방화장실)

    2018. 3. 1. 부터

    환경관리과

    061-286-7132

    귀농․귀어․귀촌인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

    ‣ 수수료 267,700원

    ‣ 무료

    ․ 음용지하수 46개 항목

    2018. 1. 1. 부터

    수질분석과

    061-240-5341

  • 안전·소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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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안전소방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제도 개선

    ‣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 세대수 상관없이 주용도에 따라 설치

    ‣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의무 설치

    2018. 1. 1. 부터

    방호예방과

    061-286-0832

    소방활동 중 발생 손․상해 소방공무원 책임 감면

    ‣ 없음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2018. 7월 부터

    소방행정과

    061-286-0734

    안전문화운동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지원

    ‣ 신규

    ‣ 안전체험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대상 : 민간단체, 전문기관)

    2018. 1. 1.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22

    민방위 대피시설 확대 운영

    ‣ 읍․동 단위 지정․운영 : 1,032개소

    ‣ 면(5개) 단위 확대 지정․운영 : 1,048개소(16개소 추가)

    2018. 1. 1.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53

  • 일반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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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일반행정분야를 각 구분별로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관계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변경

    ‣ 300원/통

    ‣ 600원/통

    2018. 1. 1. 부터

    도민소통실

    061-286-2332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 지원액 : 가구당 월 10만원

    (지급조건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액 : 가구당 월 13만원

    (지급조건 :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2018. 1. 1. 부터

    도민소통실

    061-286-2323

    공공와이파이 사용

    장소 확대

    ‣ 공공기관, 도내 주요관광지

    ‣ 공공기관, 도내주요관광지, 시내버스 추가

    2018. 7. 1. 부터

    정보화담당관

    061-286-2753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 지원액 : 없음

    ‣ 지원액 : 가구당 월 13만원

    (대상 :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

    2018. 5. 1. 부터

    자치행정과

    061-286-3543

  • 콘텐츠 관리부서정책기획관 (061-286-2123)
  • 최근업데이트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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